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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회장 경우로부터 얻는 교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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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09-12-29 12:39 조회22,88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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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희 회장의 경우로부터 얻는 교훈

                                        특별사면 환영

삼성이 김용철 변호사로부터 배신을 당했다. 노무현은 조준웅 특검을 임명했고, 특검은 100일 동안 삼성을 쑥대밭으로 만들면서 언론플레리를 통해 마녀사냥을 했다. 그리고 삼성의 횡제 이건희는 2009년 8월 배임과 조세포탈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그 후 4개월만인 12월 29일, 정부는 오전 8시에 국무회의를 열어 이건희 회장 혼자만을 위한 특별사면을 결정했고, 이는 이귀남 법무부장관에 의해 공시됐다.

이 장관은 "이 전 회장에 대한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을 통해 현재 정지 중인 (IOC) 위원 자격을 회복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줌으로써 2018년 동계올림픽의 평창 유치를 위한 좀 더 나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밝혔다. 국익을 위한 각계각층의 청원을 반영했다고 한다. 동계올림픽 평창 유치전인 IOC 총회가 한 달여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우리나라에서는 유일하게 IOC 위원의 자리를 보우하고 있는 이건희 회장이 활발하게 유치활동을 벌여야 한다는 것이 특별사면의 이유다.

일각에서는 유전무죄라며 불만을 제기하지만 현실적 차원에서 보면 이는 매우 잘 된 일이요 환영할만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 사회 풍토 전체가 유전무죄-무전유죄인 것은 분명하다. 그렇다고 국가의 명예와 경제가 걸린 큰 문제를 앞에 놓고 남들은 다 풀려나난데 이건희 회장만 묶어둘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 유전무조-무전유죄 풍조는 우리사회가 마음먹고 혁명적인 조치를 취하기 전에는 혁파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단 1명의 위장 투입자가 기업운명 좌우

필자가 구태여 이건희 회장의 특별사면 문제를 거론하는 것에는 이유가 있다. 한 사람의 이단자가 기업체 침투하면 기업이 망한다는 교훈을 되새기기 위해서이다. 1963년에 태동된 도산(도시산업선교회)은 대학생들을 위장취업자로 양성하여 기업에 침투시켰다.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위장취업자는 두 명도 아니고 딱 한명씩 기업에 침투한다. 이들은 기업의 비리를 캐내는 기술과 포섭기술 및 선동기술을 가지고 불과 몇 개월 만에 기업을 도산시킨다. 일반 기업들에는 위장취업자가 들어갔지만 삼성은 비정상적인 노조 활동이 뿌리를 내릴 수 없는 기업환경을 유지하고 있어 위장취업자가 들어가 성공하기 어려웠다. 그러던 삼성도 딱 한명, 둘도 아닌 딱 한명의 침투자로부터 엄청난 홍역을 치르게 된 것이다.  

삼성비리를 폭로한 김용철 변호사는 1958년 광주에서 출생하였고, 광주1고를 나왔는데 대학교는 어디인지 모르나 대학원은 고대대학원에서 형사법을 공부한 것으로 나왔고, 대학원을 다닌 날자는 없다. 92년 부산지검 검사, 94년 서울지검 검사, 2004년에 법무법인 서정에 근무하다가 최근 7년 동안 삼성에 취직해 총 102억원의 연봉을 받으면서 “삼성구조조정본부 법무팀장”으로 근무했다. 그는 근무하는 동안 체계적으로 삼성비리에 대한 근거자료를 축적하여 정의구현사제단과 참여연대의 힘을 빌려 삼성을 고발했다.

그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필자가 만난 사람들은 다 그가 아주 나쁜 사람이라고 하지만, 일부 언론에 나타난 것을 보면 그는 정의로운 ‘내부 고발자’였다는 평가도 있다. 4월 4일 노희찬 의원은 거리에 나서서 이건희를 구속하여 수사하라는 시위까지 벌였다. 대체로  보수 우익은 김용철을 나쁜 사람이라 하고, 좌익-진보들은 그를 영웅시 한다.

김용철의 폭로를 계기로 기업은 사람을 뽑는데 더욱 철저를 기하고 있다고 한다. 그는 대한민국의 기업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해 정말 훌륭한 일을 했는가? 필자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공인회계사, 변호사는 프로의 세계에서 사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고객(client)으로 인해 먹고사는 사람들이다. 이런 프로의 세계에서는 도덕률이라는 게 있다. 공인회계사는 기업을 감사한다. 기업의 모든 내면과 비밀을 들여다본다. 그러나 그들은 이런 비밀을 절대로 외부에 폭로해서는 안 된다.

                                  김용철은 도덕률 파괴자요 인간적 배신자

이것이 공인회계사에 부과된 금기의 도덕률이다. 변호사 역시 그러하다. 그런데 김용철은 이를 어겼다. 고객으로부터 돈을 받고 그 고객의 비밀을 폭로한다는 것은 인간적으로 배신행위에 속하기도 하지만 프로의 도덕률 자체를 짓밟은 행위로 보인다. 더구나 김용철은 삼성으로부터 연간 15억에 가까운 특별한 보수를 7년 동안이나 받으면서도 삼성에 감사하기는커녕 역으로 삼성을 고발할 자료를 축적했다. 삼성 입장에서 보면 칼을 품은 원수에게 극진한 대우를 해준 셈이다. 

흔히 말하는 내부 고발은 공공 행정에 관한 폭로에 해당하는 것이지 공인회계사나 변호사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다. 더구나 김용철은 엄청난 구체적인 자료를 증거로 확보했다. 적극적으로 작심하고 자료를 수집하려 하지 않은 이상 그와 같은 자료를 입수하기 어렵다. 그리고 그와 협력한 단체들도 이념적 정치적인 성향이 농후한 집단들이다. 그래서 그를 보는 눈이 그렇게 곱지만은 않은 것이다.

                                삼성과 현대자동차가 내놓은 돈 어떻게 관리되나?

삼성은 8천억을 통째로 내놓았고, 현대자동차 정몽구는 8천억원을 축차적으로 내놓고 있다. 삼성이 사회에 내놓은 8천억에 대한 정보가 없다. 당시에는 노무현 패거리들이 관리자로 임명되었다는 소문들이 무성했고, 이는 좌익세력을 위한 자양분이 될 것이라는 의혹의 말들이 오갔다. 정부는 이 두 개의 돈 뭉치가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밝혀야 할 것이다. 소문에는 정부가 이 돈을 어떻게 써야 할지, 마땅한 대안이 없어 시간만 보내고 있다는 말도 들린다.

필자의 생각으로는 KAIST, 포항공대, 서울공대, 국책 연구소 등에 차세대 성장동력 이를테면 신 에어지 개발이나 전기자동차 개발을 위한 연구에도 투입하고, 생명공학 연구에도 투입하고 각종 공과대학에 실험실을 만들어 주어 학생들이 신세대 성장 동력을 창조해 내는데 사용되었으면 한다. 시간이 중요한 이 시점에서 그런 어마어마한 돈을 장롱에 넣어둔다는 것은 국가의 자세가 아닌 것 같다.    

                                                     삼성의 수모 일지

삼성특검 조준웅(역사바로세우기 담당검사)

◇2007년

▶10월29일=김용철 변호사, 삼성그룹 차명계좌 '50억 비자금' 폭로. 삼성그룹측은 '사실 무근' 해명. 안영욱 서울중앙지검장 국정감사에서 "수사 대상이 되는지 검토하겠다"고 발언

▶10월31일=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이 '떡값 검사 리스트' 확보하고 있다고 주장. 정상명 검찰총장 국정감사에서 "대검찰청과 중앙지검에서 (수사)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

▶11월1일=김 변호사, 정의구현사제단을 통해 삼성의 전방위 로비가 이건희 회장의 직접적인 지시로 이뤄졌으며, 이 회장의 '로비 지침서'가 있다고 주장. 사제단, '떡값 리스트'에 현직 대법관 등 판사들도 포함돼 있다고 주장

▲11월2일=김 변호사 '에버랜드 전환사채 의혹' 사건 증인 조작설 제기. 정성진 법무부 장관 국정감사에서 "삼성 비자금 수사할 용의 있다"고 답변

▶11월3일=김 변호사, '회장 지시 사항' 문건 공개. 삼성, "사실 왜곡"이라며 의혹 전면 부인

▶11월4일=김 변호사, "삼성이 국세청 인사들에 대해서도 억대 떡값 로비했다"고 주장

▶11월5일=김변호사·사제단 2차 기자회견

▶11월6일=참여연대 및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이건희 회장, 이학수 부회장, 김인주 사장 등 5명 대검찰청에 고발. 특별수사팀 구성 요구

▶11월12일=김변호사·사제단 3차 가지회견, 임채진 검찰총장 내정자 등 전현직 검찰 수뇌부 3인 '떡값'로비 의혹 제기

▶11월13일=삼성, 김변호사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11월14일=대통합민주신당 등 삼성비자금 특검법 국회 제출

▶11월15일=검찰, 삼성 특별수사본부 설치

▶11월19일=이용철 전 청와대비서관 "삼성에서 500만원 받았다가 돌려줬다" 폭로

▶11월23일=삼성특검법 국회 통과

▶11월26일=김변호사·사제단 4차 기자회견 "홍라희씨 삼성 비자금으로 '행복한 눈물'구입"

▶11월27일=노무현 당시 대통령 삼성특검법 수용

▶11월30일=검찰 특별수사감찰본부 삼성증권 압수수색

▶12월17일=대한변협 삼성특검 후보자 발표

▶12월20일=청와대 조준웅 삼성특검 임명

◇2008년

▶1월3일=삼성특검보 윤정석 조대환 제갈복성 임명

▶1월9일=김변호사·사제단 5차 기자회견, 삼성특검 수사방향 언급

▶1월10일=삼성특검 출범

▶1월10일=김변호사, '삼성특검' 첫 참고인 조사

▶1월11일=특검 '삼성비리제보 카페 개설' 논란

▶1월14일=이건희 회장 집무실 '승지원'과 이학수 부회장 서울 도곡동 자택 등 8곳 압수수색
▶1월15일=삼성본관 전략기획실 압수수색

▶1월15일=이건희 회장 용산구 이태원동 자택, 과천 수원 전산센터 압수수색

▶1월18일=성영목 신라호텔 사장 첫 소환

▶1월19일=김상기 삼성벤처투자 사장, 김동식 제일기획 전무 소환

▶1월20일=이실 삼성전자 부사장, 윤형모 삼성화재 부사장

▶1월21일=배호원 삼성증권 사장 출석

▶1월21~22일=용인 에버랜드 미술품 창고 압수수색

▶1월22일=이순동 삼성그룹 전략기획실 부사장 첫 소환

▶1월25일=삼성화재 압수수색

▶1월25일=홍송원 서미갤러리 대표 소환

▶1월27일=정기철 삼성물산 부사장 출석

▶1월28일=박태진 삼성탈레스 사장

▶2월1일=김변호사 추가 조사

▶2월1일=서미갤러리 비자금 논란 '행복한 눈물' 공개

▶2월2일=배종렬 전 삼성물산 사장 소환

▶2월4일=이해규 삼성중공업 부회장 소환

▶2월5일=증거물 인멸혐의 삼성화재 임직원 2명 첫 입건

▶2월14일=삼성전자 수원 본사 압수수색

▶2월14일=이학수 삼성전자 부회장 겸 전략기획실장 소환

▶2월18일=이기태 삼성전자 부회장 소환

▶2월19일=황창규 삼성전자 사장 출두

▶2월21일=김홍기 삼성SDS 전 사장 소환

▶2월21일=홍라희씨 출국금지

▶2월26일=강호문 삼성전기 사장 출두

▶2월27일=현명관 삼성물산 전 사장 소환

▶2월27일=정의구현사제단, 특검 참고인 조사 거부

▶2월28일=이재용 삼성전자 전무 소환

▶2월29일=이학수 부회장 2차 출두, 김인주 전략기획실 사장 소환

▶3월4일=홍석현 중앙일보 회장 출두

▶3월5일=사제단, 삼성'떡값' 수수 대상자 명단 공개

▶3월11일=삼성생명본사 압수수색

▶3월13일=이학수 부회장 3차 출두

▶3월13일=삼성특검 'e삼성' 사건 피고발인 이재용 삼성전자 전무 무혐의 불기소 처분

▶3월14일=참여연대 'e삼성' 항고장 제출, 검찰 항고 기각

▶3월19일=이학수 부회장 4차 출두

▶3월19일=삼성특검, "삼성생명 주식 가운데 일부 차명주식 확인" 발표

▶4월1일=경제5단체, 삼성특검 조속 마무리 촉구

▶4월2일=홍라희씨 소환

▶4월4일=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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