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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원 메시지 (47)] 집권세력, 총선에 질 것 같아 걱정

 

 

심리전 부대와 샌님 부대와의 전쟁

 

집권당은 엄청난 장점과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고 있으면서도 그것들은 용어화시키고 프레임화 시키지 못해 사장시키면서 오히려 상대방의 심리전에 말려들어 표를 점점 더 많이 잃고 있다. 일본과의 화해를 일본에 앞서 우리가 먼저 선수쳐서 주도한 것은 잘만 설명하고 프레임화시키면 국민을 열광시킬 수 있었다. 그런데 국민 모두가 다 알고 있는 몇 가지 상식만 동원하여 설명하니까 싱겁고 감동이 없다. 일본으로부터 받은 돈이 왜 3억 달러에 차관 2억 달러뿐이던가? 1945년 일본이 두고 간 귀속 자산이 23억 달러, 그 재산은 당시 한국 총자산의 80%나 되었다. 그리고 1983년 전두환 대통령이 40억 달러를 받아 냈다. 그중 10억 달러가 오늘날의 아름답고 거대한 한강을 만드는데 투입됐다. 일본의 기술과 투자가 우리 경제에 미친 영향은 왜 국민에게 설명해 주지 못하는가? 역사에 대해 무관심한 것이다. 국민 상식보다 더 부족한 상식으로 대일외교의 타당성을 설명하고 만 것이다.

 

 

‘민주’를 ‘간첩’, ‘반역’으로 프레임화 시키지 못 하고

 

민노총에 간첩이 드글거리고, 북의 지령으로 투쟁해 온 사실이 밝혀졌다. 민노총은 그동안 노동운동을 해 온 것이 아니라 기업을 도산시키고, 종북적 정치투쟁을 위해 파업을 일삼아왔다. 그런데 집권세력은 겨우 이를 ‘노동 폭력’으로 프레임화하는데 그쳤다. 왜 떳떳하게 간첩과 반역으로 프레임화 시키지 않는지, 참으로 딱하다. 민노총과 그 하수인 집단인 민주당을 여론의 공간에서 일망타진할 수 있는 매우 좋은 호재가 생겼는데도, 집권당은 작은 사안 하나하나에 집착해 선악 구분만 하고 말았다. 그러니까 집권당만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해지는 것이다.

 

 

검수완박, 황당한 판결받고 탄핵 당하고

 

누가 봐도 황당한 검수완박법, 도대체 문명국가에서 어떻게 이런 법이 제정될 수가 있는 것인가? 법무장관이 직접 나서서 권한쟁의 심판 청구에 나섰다. 그의 청구취지는 조리 있게 잘 구성이 됐지만, 헌법재판관들이 빨갱이라는 사실을 외면했다. 청구취지에는 노무현 시대를 풍미했던 절차적 정의에 대한 판례가 들어있지 않았다. 그리고 헌재가 절차적 정의를 짓밟았을 때, 이를 여론화하여 표로 연결되게 하는 심리전을 전혀 구상하지 않았다. 총선, 총선 말로는 연발하면서 왜 총선을 위한 경작을 하지 않는 것인지 매우 답답하고 안타깝다. 헌재에서 빨갱이 판사들에 당해놓고도, 법무장관이 이상민 장관처럼 탄핵 소추당해 일정 기간 직무를 정지당할 위기에 서 있다. 패배하는 모습, 억울하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딱하게 보인다. 왜 총선을 위한 심리전을 전개하지 않는 것인가?

 

 

빨갱이 법관들 부각시켜 빨갱이 공격해야

 

정치인이 유세에서 거짓말을 해도 무죄이고, 절차를 유린하여 다수결로 제정한 ‘검수완박법’도 정당한 법이라고 판단하는 이 황당무계한 판사들이 바로 빨갱이들이라는 사실, 왜 쟁점화, 이슈화시키지 않는 것인가? 민주당은 지는 게임도 심리전으로 여론을 장악해 가고 있다. 국민이 현명해서 알아서 판단해 줄 것이다? 절대 그렇지 않다. 여기에 더해 자살골도 넣고 있다. ‘연포탕’이 조롱거리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선거는 국민의 머리를 점령하는 전쟁이다. 내가 보기에는 국힘당에는 심리전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는 것 같다. 이렇게 계속 나가면 내년 총선에서 국민은 땅이 꺼지도록 한숨을 쉬게 될 것이다. 다시 민주당이 다수당이 되면? 이는 악몽이다.

 

 

대통령 독재, 검찰 독재, 선동구호 왜 먹혀드는가?

 

야당이 이런 구호를 외칠 때, 많은 우익들은 비웃는다. 하지만 이 선동 구호에 동의하는 우익들도 또한 많을 것이다. 대통령 독재라는 말이 왜 사람들에게 먹히는가? 그 단적인 예가 김재원 의원 케이스다. 김재원은 국힘당 최고위원이다. 신분이 있는 사람인 것이다. 그런 그가 5.18이라는 역사에 대해 그의 소신을 표현했는데, 그 소신이 대통령 소신과 다르다 해서 즉시 집단몰매를 맞고 신념에 없는 말을 하면서 대통령 앞에 무릎을 꿇었다. 조폭 문화를 빼닮은 ‘일사불란’ 문화였다. 이것이 무슨 자유이고, 이것이 무슨 민주주의란 말인가?

 

검찰 독재? 많은 국민들은 귀순 어부 강제 북송사건, 서해 공무원 피살 방조 사건, 이재명의 대장동 사건 등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주기를 간절히 바란다. 하지만 국민들은 그동안 검찰의 능력과 도덕성에 대해 불신해왔다. 검찰의 나쁜 양심과 불성실한 행태로 인해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하고, 억울하게 기업을 날려버린 국민들의 원성이 사회에 가득차 있다. 바로 이러한 사회적 정서를 소환하여 용어를 만들어내고 구호를 만들어 프레임 전투를 벌이는 집단이 소련이었고 북괴였고, 남로당과 그 후예인 민주당인 것이다. 그래서 ‘검찰 독재’라는 선동 용어가 먹혀들고 있는 것이다.

 

 

절차적 정의, 절차적 민주주의, 왜 구호화하지 않는가?

 

노무현 시절이었다. 과거사위(진실화해위), 의문사위, 민보상위, 이 세 개의 위원회가 빨갱이 대통령들에 의해 설치됐고, 간첩들로 채워져 있었다. 이들 위원회 모두가 동원되어 과거의 간첩들과 국보법 위반자들 모두에 대해 재심을 청구했다. 모두가 사면 복권됐다. 그리고 1인당 5~30억 원의 배상금이 지불됐다. 간첩 조봉암에는 그 부인에게 29억 원이 배상됐고, 김지하에에게도 15억 원이 배상됐다. 이렇게 과거 간첩과 빨갱이들에 지불된 액수가 아마 2조는 넘을 것이다. 이들이 재심에서 복권이 된 이유는 오직 한 가지, 절차가 위반되었다는 것이다. 경찰 역할을 특무대가 했다는 것이다. 이 시기에 유행했던 구호가 ‘절차적 민주주의’, ‘민주주의의 키는 절차다’, ‘절차적 정의’, 이런 것들이었다. 왜 이것을 헌법재판소 청구 취지에 못을 박지 않았는지 그것도 의문이다.

윤석열 시대를 맞아 빨갱이 법관들이 대통령을 앞에다 놓고 조롱했다. “절차 같은 것 어겨도 된다. 다수결로 통과됐으면 그 법은 정당한 법이다.” 이 황당한 빨갱이 법관들의 장난질에 대해 집권당은 어떻게 반응했는가? 겨우 던진 말이 “불법적 절차에 의해 통과된 법률에 어떻게 효력을 인정하느냐?” 의견의 표현뿐이었다. 그것도 남의 말 하는 매너로, 이건 제3자 적 코멘트이지 총선에서 이기겠다는 당사자의 간곡한 표현이 아니다. 심리전의 중요성을 아직도 모르고 있는 것이다. 야당을 묵사발로 만들고, 빨갱이 법관들에 대한 국민적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이처럼 좋은 소재가 더 있을까 싶을 정도로 호재가 굴러들어 왔는데도 이를 총선용 심리전 소재로 활용하지 않는 여당에 복장이 터지는 것이다. 옛 전통 그대로 웰빙, 무사안일, 싸울 줄 모르는 집단인 것이다. 그러니까 쌈쟁이 어린아이 이준석에 한동안 놀아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대통령과 여당의 역사인식에 대한 우익 진영의 반감

 

대한민국 정치사는 북괴의 끊임없는 대남공작과 이에 대응하는 한국과의 관계사였다.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시대에는 대남공작과 정면으로 충돌했고,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시대에는 한국 정부가 대남공작의 하수인 역할을 했다. 윤정부와 국힘당은 이 매우 간단한 역사의 프레임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제주 4.3과 5.18은 국가 전복을 획책하는 반역 세력이 일으킨 게릴라 전쟁이었다.

 

그런데 매우 놀랍고, 매우 유감스럽게도 대통령과 집권당이 이 명백한 역사는 전혀 알지 못하고, 반역세력의 편에 서 있다. 이런 대통령, 이런 집권당에 정떨어져 하는 국민의 수가 매우 많다. 대통령이 문재인 세력과 이재명 세력에 맞붙어 싸우고 있는 사실에 대해 고맙게 생각하고 박수를 보내면서도 국가 위에, 국민 위에 군림하고 있는 5.18세력에 굴종적 자세를 보이는 대통령과 국힘당에 대해 정이 떨어지는 것이다.

 

 

 

대통령 지지율 34%로는 총선 못 이겨

 

나는 대통령이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원석이라는 생각을 한다. 하지만 그 원석을 빛나게 다듬지 못하는 장막들이 있다. 그 장막은 그 스스로 친 장막들이다. 학습인 것이다. 학습을 가로막는 고정관념이 그의 무한한 능력을 가로막고 있다. ‘검수완박법’이 황당한 법이라는 사실은 대통령도 법무장관도 국힘당도 그리고 양식 있는 국민 대부분이 공감하고 있다. 그런데 ‘검수완박법’보다 수백 배 더 황당한 법이 ‘국민재갈법’ 즉, ‘5.18특별법’이다. 그런데 한 연설문에 자유라는 글자 수십 개씩 반복하는 대통령이 ‘국민재갈법’에 날개를 달아주고 있다. 한마디로 5.18에 대해서는 국민의 입을 공업용 미싱으로 봉하라고 틈만 나면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5.18에 대해서는 자유를 탄압해도 된다는 것이 대통령의 리더십이다.

 

국힘당과 정부 기관들에는 ‘일사불란’법이 있다. 김재원 의원이 그 법에 걸렸다. ‘일사불란’은 집권 세력 내의 ‘재갈법’이고, 5.18 특별법은 범국민 차원의 ‘재갈법’이다. 지금 5.18 횡포에 분노하고 치를 떠는 국민들의 숫자가 얼마인지 생각해 보았는가? 이들 국민들은 윤 대통령이 탄압에서 해방시켜 줄 것이라고 믿었다. 화려한 백기사의 모습으로 달려오기를 학수고대했던 것이다. 그 희망과 기대가 좌절과 낙담으로 변하는 순간이 지금일 것이다. 그래서 설사 이재명과 문재인을 동시에 감옥에 넣는다고 해도 지지율이 크게 오를 것 같지 않다.

 

 

이기려면 강도 10의 지진 일으켜야

 

윤 대통령의 대일본 이니시어티브는 그야말로 ‘신선한 충격’이다. 그런데 그것이 신선한 충격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수준을 가진 국민은 극소수일 것이다. 왜냐하면 대통령실이나 외교부 장관이 대다수 국민에게 전하는 메시지에 ‘신선한 충격’이 전혀 담겨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포장 능력, 전달력이 전혀 개발돼 있지 않은 것이다. 정치인의 제1 역량은 전달력이다.

 

미국의 한 유명한 삽화 중에는 이런 모습이 있다. 배가 많이 튀어나온 사나이가 반려견을 배 밑에 두고, 먼 곳을 바라보며 반려견 이름을 부르고 있는 모습이다. 이 삽화에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이 오버랩된다. 우뚝 튀어나온 배 밑에는 5.18 재갈법에 신음하는 국민들이 바글바글한데, 대통령은 먼 서산만 바라보고 ‘자유’를 말로만 구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 재갈법을 진압할 때 국민적 인기는 대폭발할 것이다.

 

검찰이 마약과의 전쟁을 시작했다고 한다. 이는 하수구 공사와 같이 국민적 관심사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빨갱이와의 전쟁’을 선포하면 사회가 뒤집힌다. 진도 10의 지진 현상이 발생한다. 이 용감한 전쟁에 국민 대부분이 뛰어들 것이다. 빨갱이와의 전쟁을 선포할 수 있는 명분은 실로 많이 축적돼 있다. 이를 명분으로 하여 내적과의 전쟁을 선포한다면 총선은 100%, 1000% 압승한다.

 

역으로 이것을 하지 못하면 국민은 지루하고 답답한 집권당을 외면할 것이다. 이 전쟁이 국민 대부분이 학수고대하는 전쟁이기 때문이다. 문재인과 이재명을 감옥으로 빨리 보내기를 열망하는 국민 마음이 바로 ‘빨갱이와의 전쟁’, ‘반역 세력과의 전쟁’을 갈망하는 마음일 것이다.

 

 

2023.3.26.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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