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재판 판결요지 > 최근글

본문 바로가기

System Club 시스템클럽

최근글 목록

5.18재판 판결요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1-01-25 18:26 조회31,314회 댓글0건
  • 트위터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본문


 

                                     5.18재판 판결요지


사건 2010고합51(정보통신 명예훼손)


                                        기소대상의 글


“필자는 10.26, 12.12, 5.18, 김대중 내란음모, 1995~97년에 걸친 역사바로세우기 재판 이 모두에 대한 기록들을 열람하였다. 이 모든 기록들을 보면서 필자는 5.18은 김대중 등이 일으킨 내란사건이라는 1980년 판결에 동의하며, 북한의 특수군이 파견되어 조직적인 작전지휘를 했을 것이라는 심증을 다시 한 번 갖게 되었다. 불순분자들이 시민들을 총으로 쏘는 것은 물론 제주 4.3사건에서처럼 잔인한 방법으로 살인을 저질러 놓고, 좌익들이 이를 군인들에게 뒤집어씌우는 소위 모략전을 반복적으로 구사함으로써 민주화 운동으로 굳혀가는 ‘아직도 끝나지 않은 심리적 내전’이 바로 5.18이라고 생각한다.”


“고위 탈북자 강명도의 “평양은 망명을 꿈꾼다”에서부터 수많은 탈북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유언비어는 북한 대남사업부 전문가들이 내려와 만들어 뿌린 것으로 추측된다. “경상도 군인들만 추려와 전라도 사람들 씨를 말리려 왔다” “임신부의 배를 군화발로 짓이겨 태아가 빠져 나왔다” “군인이 대검으로 여대상의 유방을 도려내고 껍질을 벗겼다.” 일반 시민이나 학생들이라면 이런 기상천외한 유언비어를 만들지 못했다고 본다."


위 글은 허위사실이며, 5.18민주화유공자인 신경진, 김재권 및 사망자 문재학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다. 


                                           법원의 판단 


5쪽 분량의 판결문 모두를 여기에 게시하는 것은 적절치도 않고, 난해하여 독자들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도 생각하지 않기에 요지만 요약한다.


1) 5.18민주화 유공자는 4천명이 넘고 5.18에 참가한 사람들까지 합치면 그 수는 매우 많다. 이렇게 큰 집단에 대한 명예훼손 내용은 구성원의 이름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특정하지 않는 한, 구성원 개개인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볼 수 없다.(대법판례)  


(필자 주: 5.18은 사실상 성역이 아니라는 뜻)


2) 문제의 게시물은 총 4권으로 구성된 “수사기록으로 본 12.12와 5.18”이라는 책 의 머리말 시안이며 이 책은 관련 재판 및 수사기록, 북한에서 제작한 영화 및 기록물, 탈북군인들의 증언 등을 토대로 작성한 것으로 그 목적이 5.18유공자들을 비난하는 데 있다기보다는 5·18의 성격을 피고인의 시각 내지 관점에서 다시 평가하는 데 있기 때문에 5.18관련자 개개인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볼 수 없다.


(필자 주: 5.18에 대한 평가는 범의(범죄의 의도)가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없다. 이 역시 5.18이 성역이 아니라는 뜻)


3) 지금은 5.18 민주유공자에 대한 지위, 보상, 예우에 대한 법적-역사적 평가가 확립돼 있기 때문에 위 게시물에 의해 5.18유공자 및 참가자들에 대한 기존의 대우나 사회적 평가가 바뀔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게시물로 인해 5.18관련자 개개인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볼 수 없다.(대법판례, 서울교회사건)   


4)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함으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한다. 


판결문에는 피고인의 게시물이 허위사실의 적시냐 아니냐에 대한 판시가 없다. 이는 위 기소대상의 글을 허위사실의 적시로 볼 수 없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2010.1.25. 지만원
http://systemclub.co.kr/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최근글 목록

Total 13,171건 386 페이지
최근글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추천
1621 헌법을 부정하는 좌파세력의 척결에 나서자(송영인) 송영인 2011-02-23 15046 166
1620 비용을 보는 안목이 CEO의 안목 지만원 2011-02-23 19666 166
1619 不世出의 지도자 출현을 갈망하는 대한민국(풍자) 풍자 2011-02-23 14427 126
1618 존경하는 정재학 선생님께(자민통일) 댓글(4) 자민통일 2011-02-23 12364 272
1617 서울시 ‘무상급식반대주민투표’의 성공을 빈다! 지만원 2011-02-22 21668 321
1616 헌변(헌법을생각하는변호사모임)에서 배운 것 지만원 2011-02-22 24877 297
1615 대통령 님의 날 아침에...(오막사리) 오막사리 2011-02-22 14785 134
1614 이 나라에 지휘자는 있는가? 지만원 2011-02-21 23516 295
1613 이명박은 북한침몰을 원치 않나?(만토스) 만토스 2011-02-21 12899 189
1612 주말에 들춰보는 추억의 한 편린 지만원 2011-02-19 16222 224
1611 5. 국방경비대의 토벌 작전과 이로 인한 인민군 피해 지만원 2011-02-19 19510 83
1610 4. 제주도 인민군과 국방경비대(國警)와의 관계 지만원 2011-02-19 16105 82
1609 학문적 이론 없이 주먹구구로 하는 개혁 지만원 2011-02-19 16397 189
1608 [퍼온글] 김정일에 안겨줄 미국의 선물 지만원 2011-02-18 18155 224
1607 나는 5 16 혁명군, 선봉부대 소대장이었다(1회 - 6회) 김피터 2011-02-18 16801 204
1606 이명박의 아바타(분신) 장수만의 업적! 지만원 2011-02-17 19408 302
1605 5.18재판, 항소이유서 Vs 답변서 지만원 2011-02-17 23574 257
1604 아직도 ‘진보’ '사람중심' 외치는 꼴통 빨갱이들! 지만원 2011-02-17 19264 285
1603 국민이 아름답게 배신하고픈 지도자 (東素河) 東素河 2011-02-17 16878 198
1602 105미리 포에 대한 필자의 생각 지만원 2011-02-16 27026 358
1601 생각만 하다가 당하는 군대 지만원 2011-02-16 17719 275
1600 모든 회원님들, 작은 유혹을 뿌리치십시다! 지만원 2011-02-16 19409 366
1599 북한의 대남 테러, 계속될 것인가? 지만원 2011-02-15 17977 281
1598 트로이목마 떼법 (대마왕) 대마왕 2011-02-15 14753 146
1597 남한 좌익들이 김정일을 욕한다?(정재학) 정재학 2011-02-15 15343 193
1596 <한림면상황>'제주도인민유격대 투쟁보고서' 지만원 2011-02-14 17552 77
1595 5.18이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되면 (만토스) 댓글(1) 만토스 2011-02-14 16559 139
1594 <애월면상황>'제주도인민유격대 투쟁보고서' 지만원 2011-02-14 16635 74
1593 <제주읍 상황>“제주도인민유격대투쟁보고서” 지만원 2011-02-14 15146 79
1592 <극비> '제주도인민유격대 투쟁보고서' 지만원 2011-02-14 16104 111
게시물 검색

개인정보취급방침 서비스이용약관

지만원의 시스템클럽 | 대표자 : 지만원 | Tel : 02-595-2563 | Fax : 02-595-2594
E-mail : j-m-y8282@hanmail.net / jmw327@gmail.com
Copyright © 지만원의 시스템클럽. All rights reserved.  [ 관리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