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에필로그 

 

150여 년 전의 일본 민주주의

 

150여 년 전 일본 계몽에 앞장섰던 후쿠자와 유키치는 관직을 갖지 않았던 무관의 리더(uncrowned leader)였다. 1866년, 그는 미국, 영국, 네덜란드 등 선진국들을 여러 해 동안 다니면서 서양문명을 관찰했다. 미국에 1년 동안 머무르면서 미국 사회의 발전상을 수많은 분야에 걸쳐 자세하게 소개하는 내용으로 [서양사정]이라는 책을 내 일본인들을 경악게 했다. 1872년에는 [학문의 권장]이라는 또 다른 책을 내 일본은 부지런히 학습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는 말로 미국식 민주주의의 핵심인 '평등사상'을 전파했고, 개인의 독립 없이는 국가의 독립도 없다는 말로 국가보다 개인의 자유를 앞세웠다. 집단의 이익을 개인의 자유보다 더 중요하다고 여기는 사상이 전체주의이고, 집단 이익보다 개인의 자유를 앞세우는 것이 민주주의 이념이다. 일본은 150여 년 전에 미국식 민주주의는 시작한 반면, 대한민국은 지금 이 순간까지도 집단의 이익이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는 준⎼전체주의 국가다.

 

남한판 인민재판 ‘국민 눈높이’

 

'국민 눈높이'라는 실체 없는 잣대로 개인의 생각과 신념을 탄압하고 있다. 국민에게는 실로 다양한 생각과 지식과 눈높이가 존재한다. 단일한 '국민 눈높이'는 없다. 그런데도 오야의 생각과 다른 생각을 표현하면 징계를 받는다. 국민 눈높이가 아니라 오야 눈높이다. 교묘한 언어를 만들어내 인민재판을 하고 있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인민재판의 피해자들이 ‘국민 눈높이’가 탄압의 도구로 악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공론화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국민 눈높이 법'은 루이 14세 법, ‘짐이 곧 법’이라는 식의 독재법이다.

 

특정 역사에 대한 특정인들의 역사관이 헌법정신에 반영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떻게 대통령이고 대법원장이고 여야당 대표들인 것인지, 민주주의의 정의(Definition)를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믿기지 않는다. 민주주의를 주동하는 엔진은 표현의 자유가 보장된 공론의 장이다. 그런데 대통령과 여당과 야당과 사법부 수장들 모두가 특정 세도 집단의 견해와 다른 견해를 가진 국민들의 발언을 공론의 장에 오르지 못하게 하고 있다. 특정 세도 집단의 견해가 곧 국민 눈높이라는 것이다. 대한민국 사회가 코미디 사회로 퇴화돼 가고 있는 증거다. 덜 배운 사람들의 지식, 학습하지 않은 사람들의 지식은 국민 눈높이이고, 많이 배우고, 많이 학습해서 습득한, 국민을 계몽시킬 수 있는 높은 지식은 국민 눈높이에 어긋난다? 천동설은 국민 눈높이이고, 지동설은 낯이 설어서 국민 눈높이에 어긋난다?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추접하게 세속화되고 있는지, 가슴이 막힌다.

 

2024년 3월 14일자 뉴스들에는 대통령실 황상무 시민사회 수학의 발언이 국민눈높이로 재단됐다. “5.18 시위대에 훈련받은 누군가가 있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렇게 조직적으로 움직일 수 있느냐”는 발언이 5.18에 북한군 개입을 주장하는 말이고, 그래서 5.18정신을 폄훼한 발언이라며 국민 눈높이를 벗어났다고 멍석말이를 당해 사퇴했다. 이보다 3~4일 전에는 국민의 힘에서 공권을 받은 도태우 변호사가 여러 해 전 “5.18에 북한군의 개입한다는 것은 상식이다”는 발언을 했다해서 멍석말이를 당한 후 공천 지위를 박탈당했다. 5.18에 대해 표현의 자유가 없는 것이다. 부끄러운 국민의 자화상이 아닐 수 없다. 당 대표의 국민 눈높이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국민 눈높이’는 좌익사상에 세뇌된 사람들이 갑질을 정당화하기 위해 지어낸 요설적 언어 도구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후진성을 웅변하는 주홍글씨로 기록될 것이다. 5.18의 신격화! 국민은 혼란스러워한다. 국민의 힘과 민주당은 서로 치고박고 싸운다. 그런데 국힘당은 5.18을 당헌에다 신격화했고, 민주당에게는 5.18이 종교다. 이념적으로 민주당은 1중대이고, 국힘당은 2중대인 것이다. 1중대를 찍느냐, 2중대를 찍느냐, 이것이 혼란스러운 것이다.

 

민주주의의 기본에서조차 한국과 일본 사이에는 150년 이상의 격차가 존재한다. ‘국민 눈높이’와 같은 개념은 학습이 조금만 있어도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어울릴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들 할 것이다. 한국과 일본의 차이,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학습의 차이다. 학습에 대한 자세와 습관의 차이인 것이다. 일본에는 우리가 학습할 내용이 많고 경제적으로는 도움을 받을 게 너무 많다. 자긍심과 용기 있는 사람만이 남으로부터 배운다.

끝

추천 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