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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김신호 교육감을 위하여 (1부)

필자(筆者)는 요즘 세계 유일(唯一)의 초강대국 미국의 위기와 무상급식으로 인해 발생할 교육 파탄이 매우 유사한 공통점을 갖고 있음을 주목하고 있다. 미국은 지금 초강대국에서 그저 평범한 강대국으로 전락하고 있다.

미국이 왜 이 모양이 되었는가는 여러 분야에서 판단해야 할 문제이지만, 가장 근본적인 것은 미국의 피, 즉 미국의 부와 에너지를 빨아들이는 불랙홀 같은 저소득층 서민들이 늘어나고 있는 현상이었다. 가난한 이들을 복지라는 이름으로 거두어 먹이는 미국의 모습에서 필자(筆者)는 일찌감치 그 몰락을 예견하고 있었다.

하루 벌면 그 하루치 번 돈을 모두 다 먹고 노는 데 써버리는 흑인들이나 히스패닉계 계통의 서민들은 미국의 부를 갉아먹고 사는 사람들이었다. 그리하여 국력을 기울여 이들을 부양해야 하는 것이었고, 미국은 막대한 재정적자로 인해 드디어 휘청거리고 있었다. 먹고 노는 데 쓰면서, 스스로 내일을 준비하지 않는 자들로 인해 미국이 무너지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한때 미국의 부흥을 위해 먼 아프리카에서 끌려와 노동력을 제공하던 노예의 후손들이 게으름으로, 낭비와 생활에 대한 무대책으로 미국에 복수하고 있는 것이었다. 그들은 자식을 교육시키려는 자들이 아니라, 무상으로 교육을 시켜준다고 해도 교육은커녕 돈 벌어오라고 자식들 등 떠미는 사람들이었다. 그리하여 교육을 받지 못함으로 가난은 이어지고, 놀고먹는 데 쓰고 살다가 늙으면, 마침내 국가는 노후(老後)를 책임지기 위해 막대한 부담을 떠안고 마는 것이었다.

필자(筆者)는 1월 20일 발표한 대전시 김신호 교육감의 무상급식에 관련한 기자회견문을 읽으면서 많은 생각에 잠겨보았다. 글 행간마다 서려있는 노교육자의 절규는 가슴을 파고   드는 것이었다. 그것은 가정을 지켜야 하는 가장(家長)의 고민과 같은 것이었다. 대전시 교육감이란 대전시 교육을 책임지는 아버지였다.

어느 아버지가 자식들을 먹이는 것만 잘하면 가장으로서의 책임을 다한다는 말을 할 것인가. 자식의 미래를 위해 학교에도 보내야 하고, 교육을 위해 학용품을 사주어야 하고, 공부방도 마련해 주고, 아프면 병원에, 추우면 입을 것을, 자식들의 교양을 위해 음악과 미술, 체육 학원에도 보내야 하는 것이 아버지다.

그저 먹을 것만 대주면 모든 책임은 끝나는 소신 없는 아버지의 역할이 아니었다. 따라서 무상급식만을 주장하는 진보좌파 야4당과 시민단체의 압력 속에서도 김신호 교육감은 무상급식 불가(不可)에 대한 소신(所信)을 당당하게 밝히고 있었다.

“우리 대전시의 경우, 2011년도 초중고 전면 부상급식을 하려면 순수급식비 650억원과 급식행정비 130억을 합쳐 780억이 듭니다. 우리 교육청 예산 중 유연성 예산 2,080억(교육인건비 및 학교운영비 등 경직성 예산 제외하고 남은 예산) 중 780억을 빼고 나면, 약 1,000억이 남습니다. 이 돈 가지고 무엇을 어떻게 교육하라는 말입니까?”

김신호 교육감은 다음 말을 잇고 있었다.

“더군다나 무상급식 예산은 한 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년 감당해야 할 성질의 것입니다. 우리 대전시 교육청은 앞으로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무상급식뿐만 아니라 학비, 교통비, 정보통신비, 수련활동비, 수락여행비까지 부담해줘야 하는 실정입니다. 게다가 장애학생 교육, 유아교육, 다문화교육 등 사회적 배려대상 학생을 위한 예산은 또 어떻게 해야 합니까?”

김신호 교육감은 무상급식으로 인해 포기해야 할 많은 사업들을 열거하고 있었다. 그것은 한마디로 교육행정에 무지(無知)한 진보좌파 정당과 시민단체에 대한 안타까운 호소였다.

“이제 우리는 비정규직 인건비와 전문계고 학생 학비 전액 무상지원을 해야 합니다. 무상급식을 한다면, 우리는 그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학력신장과 인성교육을 위한 직접교육부문과 학교교육시설 개선 부문 또한 포기해야 합니다.”

먹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이 처절한 절규는 대중과의 인기 영합을 위해 대책 없는 무상급식을 주장하는 교육파괴세력에 대한 정체를 국민들에게 알리는 일이었다.

“우리 대전시 교육청은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처럼 세금 수입이 있는 자치단체가 아닙니다. 예산전액을 중앙정부(80%)로부터 혹은 지방정부(20%)로부터 받아쓰고 있습니다. 이미 예정된 분야에 예정된 예산이 주어져서 사용하는 단체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오직 먹는 것에 의해 좌우된다는 것은 대전시 교육을 포기하라는 것과 같습니다.”

고작 2000억 가까운 얼마간의 유연성 예산을 받아 그것을 쪼개고 또 쪼개어 여기저기에 사용하는 가난한 대전시 교육청 살림을 두고 무상급식만을 주장하는 야4당과 좌파시민단체 사람들은 마치 미국을 몰락시키고 있는 노예의 후예들이라 할 것이다.

필자(筆者)는 이제 무상급식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진정한 의도와 정체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세상에 밝힐 때가 되었다고 믿는다. 그리하여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대전 시민들은 분명하게 판단해야 한다. 그리고 김신호 교육감을 지지하여 대전시 교육을 지키든가, 아니면 야4당과 좌파시민단체 사람들의 말에 현혹되어 대전시 교육을 파탄시키든가를 결정해야 한다.

다만, 필자(筆者)는 오로지 교육의 밝은 길을 찾아, 그 소신을 굽히지 않고 있는 김신호 교육감의 선비정신을 높이 받들 뿐이다.

정재학

(IPF국제언론인포럼 편집위원, 시인정신작가회 회장, 데일리안 편집위원, 인사이드 월드 논설위원, 전남자유교조 고문, 자유지성300인회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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