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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비리 해법 (정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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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재학 작성일11-02-10 08:15 조회13,21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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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비리 해법


Ⅰ. 들어가는 말

평소 연락이 없던 제자에게 전화가 왔다. 제자는 뜬금없이 충신(忠信)과 간신(奸臣)의 차이가 뭐냐고 물었다. 하도 오랜만이기에 반가운 마음에 필자(筆者)는 제자의 생각을 묻기도 전에 이렇게 말했다.

“공(公)보다 사(私)가 앞서면 간신(奸臣)이 된다. 공은 멀게는 나라와 민족이고, 가까이는 가족과 친구이다. 나라와 민족, 가족과 친구를 위하는 길은 먼저 나를 버리고 이루는 것이다. 나를 버리고 오직 나라와 민족을 위할 때 충신이 되는 것이고, 나를 버리고 가족과 친구를 위할 때 훌륭한 어버이가 되고 신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다.”

내가 말을 마치자, 제자 녀석은 내 말 속에서 이해하였던 생각을 꺼내고 있었다.

“그러니까 선생님 말씀은, 공(公)보다 사사로운 입장과 이익을 앞세우면 나라와 민족을 저버리고 저만 생각하는 간신이 된다는 말씀이군요.”

참으로 명쾌한 답이었다. 세상에 처음부터 간신이 있는 것이 아니다. 어쩌다 돈에 눈이 어두워, 혹은 사랑에 정신이 빠져, 혹은 명예욕에 뒤집혀서 나라와 민족을 파는 자들은 모두 개인의 사사로운 이익을 먼저 본 사람들일 것이다.

제자는 또 물었다.“선생님, 요즘 한창 시끄러운 서울시 교육청 비리에 대해 선생님의 생각은요?”
“당연히 몹쓸 짓이지.”
“그게 아니라, 보수 우익의 입장에서 말씀해 주세요.”
“혹시 보수는 썩었다는 좌파들의 시각에서 말하라는 말이냐?”

제자는 그렇다고 하였다. 나는 개인의 비리가 좌우익의 일방에서 벌어지는 일은 아니라고 하였다. 더구나 서울시 교육청 장학사 채용비리 사건에 관여한 자 중에는 전교조 출신이 있었음을 지적하였다. 심지어 상대방을 하이힐로 팬 품위 잃은 여자 장학사 역시 전교조 출신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전교조 출신 교사가 돈을 주고 장학사 자리를 얻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비리에 관한한 좌우익은 서로 별개가 아니라고 말해주었다. 그리고 이렇게 끝을 맺었다.

“너는 최소한 가치관부터 다시 정립해야 한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에 가치의 순서를 정해야 한다. 제일 높은 가치를 너 자신으로 보지 말고, 나라와 민족 그리고 가족과 사회, 마지막으로 너로 정해 보아라. 그리되면 조국과 돈, 조국과 명에, 조국과 여인을 선택해야 될 때, 어느 순간 결정의 시기가 오더라도 갈등과 혼란을 느끼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였다.
“나는 우익이다, 너는 좌파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좌우익이 다르다 해서 세상의 진리마저 다를 수는 없다. 그러므로 부정과 비리, 배신 등은 전적으로 개인의 선택사항이다. 다만 너와 나는 서로 추구하는 하늘이 다를 뿐이다.”

Ⅱ. 교육 비리 진단과 해법

부정과 부패, 그리고 비리라는 암흑적인 가치는 신분과 노소, 빈부와 귀천을 가리지 않는다. 아무리 도학자적인 인품을 닦고, 평생을 수양의 길에서 살았다 하여도 황진이에게 파계된 지족선사처럼 인간은 어느 한순간 정상적인 궤도를 벗어나 어긋날 수도 있다.

특히 견물생심(見物生心)이란 성어(成語)처럼, 보이면 탐욕이 생겨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 그리하여 부정과 부패, 비리는 물욕에서 권력욕, 성욕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욕망이 관여된 모든 영역에서 발생한다. 심지어 잠자고자 하는 욕심(수욕)마저 주어진 의무를 저버리게 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광범위한 비리에 대한 진단이나 해법은 강렬한 국민적 의지와 위대한 통치자의 강력한 통치력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왜냐하면 절도가 있는 안정된 사회는 그만한 규율과 질서를 추구하는 국민과 지도자가 밑받침 되어야 가능하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민주화라는 이름의 개혁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다. 그것은 기존의 법질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으로부터 출발한다. 그 결과 우리 사회는 민주화라는 미명(美名) 하에 자유방임의 혼돈기를 겪고 있다. 따라서 기존의 법질서가 무시되고, 새로운 가치가 법질서 앞에 놓이면서 사회는 혼란으로과 부정과 비리로 얼룩지고 있다. 학생들까지 공부와 학습보다는 인권에 관심을 갖게 된 우리 교단이다.

전교조 좌파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법과 제도를 뛰어넘는 시각을 지녀야 한다.”
이는 교단뿐만 아니라 사회혼란을 부추기는 반역적인 사고와 언행이라 할 것이다. 여기엔 당연히 교사의 부정도 뒤따른다.

전교조가 촌지거부운동을 벌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촌지를 작은 인사까지 포함한다면 촌지를 안 받는 전교조 교사는 단언코 없다. 대부분 촌지를 받는다는 것이다. 서울 모 고등학교 교사가 고발한 내용을 보면,  촌지를 받는 그들의 주장과 논리가 참으로 가긍(可矜)하다.

“학생을 관리하고 포섭하려면 당연히 돈이 필요하다. 그러나 그 돈을 내 돈으로 하기에는 아깝다. 부자 학부모의 촌지를 받아서 하면 된다.”
여기서 학생 관리란 좌파 양성과정에서 만나는 포섭과 세뇌, 그리고 죽을 때까지 이어지는 소통을 의미한다. 대상 학생에게 책도 사주고 생일도 챙겨주다 보면 당연히 돈이 필요할 것이다. 그래서 전교조 교사들끼리는 부자 학부모를 금광에 비유하면서, 학부모 금광 잘 파는 법을 전수한다는 이야기도 있다.

위의 예는 촌지 거부운동 한다는 전교조 교사들의 가증스런 이중성에 대한 이야기지만, 크게 교단에서 발생하는 물욕에 따른 비리의 유형은 모두 세 가지다. 여기에 인간적인 탐욕이 부르는, 혹은 이념적인 성향에서 발생하는 부정은 실로 얼마든지 있을 수 있으나, 물욕에 관계된 비리는 1. 인사 비리, 2. 시설공사 비리, 3. 촌지 및 참고서 채택 비리 등을 들 수가 있다.

이 중에서 교장이 관계된 비리는 인사 비리와 행정실과 짜고 하는 시설공사 비리, 두 가지가 있다. 여기서 행정실장은 시설공사 비리에 연루되고, 마지막으로 교사는 학부모로부터의 촌지 및 참고서 채택을 무기로 돈을 받는다.

1. 인사비리

교사는 승진을 꿈꾼다. 꿈꾸는 사람들이 많은 만큼 경쟁도 심하다. 교장은 이를 이용한다. 물론 그 교장도 이러한 과정을 밟고 성장하였기에 교사들이 무엇을 바라는가에 대한 심리 파악에 익숙하다. 약점이라 할 수는 없어도 적어도 승진에 뜻을 둔 교사는 모든 것에 약자(弱子)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인사비리의 첫째는 승진에 필요한 주임 점수와 근무평점이다. 그 중에서도 3대 주임, 교무 학생 연구 주임은 교장의 뜻에 맞는 수족을 임명한다. 지금은 이러한 주임 자리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일은 없지만, 근무평점이 중요한 교무주임(교무주임은 1등 수를 받게 됨) 자리는 승진에 가장 필요한 자리이기에 경쟁이 치열하다. 교장은 이를 노린다. 연말에 1등 수를 받고자 하는 주임들의 경쟁으로 수백만 원씩이 거래된다는 사실은 이미 비밀이 아니다.

이러한 인사비리는 학교뿐만이 아니다. 교육청은 더욱 큰 스케일로 발생한다. 서울시 교육청 장학사 사건도 아주 좋은 사례다. 장학사가 되고, 장학관이 되고자 하는 것은 그 자리가 바로 교육 권력이 주어지는 자리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교장으로 나가는 지름길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교육개혁을 아무리 부르짖어도 이런 정신 썩은 교장이나 장학사, 장학관들이 있는 한 어림없는 일이다. 그래서 사람을 고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제도가 있어도 무용지물이 된다.

결국은 승진제도의 개선과 교육청의 역할에 대한 제도적 변화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방법1. 학교에서 인사 비리 쳑결

교장이 주는 근평과 주임 및 담임 배정 임명과정 전체를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특히 근평은 절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당사들 간에도 모르는 비밀이다. 이 비밀이 부정을 낳는 것이다. 그러므로 근평 역시 공개해야 한다. 비리 척결의 첫 단계는 투명성이다.

방법2. 교육청 인사비리 척결

장학사 임명 과정도 투명해야 한다. 나아가 장학관, 교육과장, 교육장 임명을 교육감이 좌우해서는 안 된다. 장학사는 기본의 실력을 갖추기 위해 지금처럼 시험을 봐서 선발하여도 되나, 다음 승진 단계는 장학사끼리 공개적인 경쟁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리고 교육장은 공모제를 해야 한다. 교육감은 이 공모 교육장 제도를 운영하여 스스로 인사비리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수많은 지역교육청이 존재할 필요가 없다는 점이다. 지금처럼 정보화 시대에 업무는 절반으로 줄어들었다. 그러므로 교육청 통폐합을 실시하여 교육청의 효율적인 운영을 시도해야 하는 한편, 폭넓은 인사를 배경으로 공모교육장 제도를 실시해야 한다.

2. 시설 공사비리

학교에서 가장 광범위하게 발생하는 것이 시설 및 공사 비리다. 이 비리는 반드시 행정실이 있다. 결재권자는 교장이다. 그래서 행정실과 교장 사이엔 이러한 비리의 통로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모든 시설 및 공사, 혹은 물품 구입에서 30% 리베이트는 오랜 관행으로 굳어져 있다. 교장과 행정실장은 반(15%)씩 나누어 갖는다는 것도 공공연한 비밀이다.

이 비리는 교육청으로 가면 더 단위가 커진다. 다루는 예산이 클수록 오가는 리베이트 액수도 커지기 때문이다. 비리가 관행으로 굳어져서 업자들도 당연히 여긴다. 안 받으면 더 달라는 줄 알고 더 갖다 준다는 것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이 비리는 교장(혻은 교육장), 행정실(교육청 관리과장), 그리고 업자가 비리의 트라이앵글을 구성하고 있다.

그 결과 물품이 값싼 것으로 들어오고, 시설과 공사는 값싼 자재를 쓰고, 심지어 환경을 해치는 석면자재까지 쓰는 것이다. 업자들도 이문을 남겨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몇 해 못가서 물건이 망가지고 사설은 보수를 해야 한다. 예산이 낭비되고, 국고가 손실되는 대표적인 사례다.


해결 방법 1.

오래 전부터 교육기관에서는 수의계약을 없애고, 공개적인 입찰방식을 택해야 왔다. 그러나 비리가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관행 때문이다. 업자과 계약자 사이에 진행되어온 오랜 관행은 당연히 뇌물로 돌아온다. 그리고 업자들 간의 담합도 관행이다. 그러므로 이 관행들을 끊어야 한다.
만약 입찰 과정에 업자들 간의 담합이 있다면 그 업자는 두 번 다시 그 사업을 할 수 없도록 사업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

해결 방법 2
모든 공사에 대한 책임은 향후 10년 간 계약당사자가 무한책임을 져야 한다. 예산 집행 과정에 발생한 비리와 부실공사에서 발생한 손해는 비리 당사자들에게 철저하게 배상책임을 물어야 한다. 파면, 해임등의 중징계를 비롯하여 필요하다면 퇴직금에도 압류 조치를 해야 한다. 아무리 퇴직자라 하여도 민형사상 책임까지도 묻는 엄격한 방법을 마련하여 시행해야 한다.


3. 촌지 및 참고서 채택 비리

교사들도 이러한 상급 단위에서 벌어지는 비리 전횡의 분위기 속에서 본인도 모르게 비리를 배운다. 학부모들에게 촌지를 받고, 그리고 참고서 채택을 하면서 출판사들로부터 혹은 서점으로부터 돈을 받는다. 비록 작은 액수이고 보잘 것 없다지만,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크다. 촌지를 받고 공평무사한 정신을 유지한다는 것은 어렵다.

이 비리엔 학부모들도 가세한다. 내 자식 더 잘 키우고자 선생님께 인사하는 것을 깊이 마다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해결방법은 첫째, 끊임없는 국민적 계도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  방송과 모든 언론을 동원하여 범국민적인 운동에 들어가야 한다.

좀더 내 자식 잘 길러달라며 회초리 하나, 술병 하나 챙겨들고 선생님 찾아가는 선비정신을 회복해야 한다.

따라서 촌지를 받거나, 참고서 채택비리를 저지르는 교사는 이유를 막론하고 징계에 처해야 한다. 그러므로 모든 해법의 요약은 신상필벌(信賞必罰)이다. 반드시 상을 줄만한 자는 상을 주고, 벌을 주어야 하는 자는 반드시 벌을 주어야 한다. 엄격한 법집행만이 우리 교육을 깨끗하게 만들 것이다.

Ⅲ. 맺는 말

조선의 정치시스템이 낡아지면서 부정과 부패가 강산(江山)을 덮고 있을 때, 다산 정약용 선생께서는 나라의 위기를 직감하셨고, 이에 누란(累卵)의 위기에 처한 민족을 향해 진정을 다한 글을 쓰셨다. 그 글이 ‘목민심서’라는 이름으로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것은 아마도 이 나라의 목민관들이 아직도 제 분수와 제자리에 서있지 못하는 때문일 것이다.

그 목민심서 마지막 장 해관 6조에 선생께서는 ‘훌륭한 수령은 떠난 후에도 사랑이 남는다’는 말씀을 남기고 계신다. 떠난 후에도 영원히 남는다는 어느 고을 사또에 대한 백성의 사랑. 그러므로 선생은 오직 백성만을 보고, 백성을 생각하며, 백성을 위한 정치를 말씀하셨음이다.

어느 역사를 보더라도, 한 민족의 흥망에는 빠짐없이 부정과 부패 그리고 쾌락에 빠진 나약한 민족이 있었다. 이 공통점은 다음과 같은 교훈을 남긴다.
‘부패하는 민족은 멸망한다.’
그러므로 오늘날 이명박 대통령의 부패 추방 의지 속에는 다시 대한민국을 재건하고자 하는 위대한 꿈이 깃들어 있음을 나는 알고 있다.

진정으로 위대한 나라는 그 시기에 법과 규율이 엄격하고, 위대한 지도자가 있었으며, 국가를 위해 기꺼이 신명(身命)을 바치는 국민이 있었다.

우리가 지난 좌파정권과 2인의 대통령을 부정하는 이유는 ‘그들이 대한민국의 법과 질서를 혼란케 하고, 대한민국이 아니라 인민공화국 지도자를 숭상하였으며, 대한민국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무리들을 양산(量産)하는 한편 국가의 위난을 피해 달아나는 무리들을 길러냈다는 점’이다.

정의는 청렴에서 출발한다. 부정은 옳지 않는 것, 부패는 나를 썩히는 악이라는 생각에서 출발해야 청렴이 나온다. 이 청렴한 정신이 정의를 이루어 내고, 국민적 정신으로 승화되어 마침내 나라를 위대하게 만드는 것이다

과거엔 관리를 사대부(士大夫)라 칭하였다. 사대부란 ‘벼슬길에 나아간 선비’를 뜻하며, 이 사대부들은 돈보다는 명예를 중시하였고, 바른 예절과 올곧은 충효를 선비정신의 으뜸으로 생각하였다. 그리하여 이를 수양(修養)의 주요 덕목(德目)으로 여겼다. 선비는 돈을 직접 만지지 않고 젓가락으로 집어 거래를 하였고, 부덕한 이의 집 앞을 지날 때는 고개를 돌리고 지나갔다.

오늘날 공무원들도 과거의 사대부나 목민관들처럼 관직에 나아간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공무원들은 지위고하(地位高下)를 막론하고, 선비정신으로 무장한 사대부들의 기본자세를 익혀야 한다. 따라서 공무원들은 정치투쟁에 나서는 것이 아니라, 백성을 위해 모든 능력을 다하여 헌신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공무원에게 있어 청렴과 절약은 그 기본일 것이며, 충성과 효도는 만고(萬古)를 지나도 변함없는 덕목(德目)이다. 싱가포르를 아시아 4룡의 하나로 만든 위대한 지도자 이광요는 이렇게 말한 바 있다.

“아시아에서 공산주의가 퍼진 가장 큰 이유는 공산당은 깨끗하다는 환상이었다. 아시아 공산주의자들의 청렴함을 상징한 인물이 중국의 모택동과 월남의 호지명이었다. 반면 장개석 군대는 부패의 대명사가 되었다. 이것이 내가 싱가포르를 청렴한 나라로 만들어야겠다고 결심한 가장 큰 이유이다. 공산주의자들과 대결하여 이기려면 먼저 부패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 후 이광요는 본인은 물론 친구마저도 가족마저도 부패의 문제에서 가차없이 처벌의 대상으로 올려놓았다. 그리하여 오늘날의 싱가포르를 이룩한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부패해서는 안 되는 절대의 이유이다. 우리가 부패하면 공산주의자들이 팽창하게 되고, 우리는 나라를 잃게 된다.

아마 다산 정약용 선생께서 다시 재생(再生)하시어 부정부패와 정치투쟁에 여념이 없는 공무원들을 보신다면, 조선조 관리들의 처벌 방법 중 하나인 팽형(烹刑)을 내릴 것이 틀림없다. 팽형은 부정한 관리를 가마솥에 삶는 형벌이다. 실제로 삶는 것은 아니고, 불 때는 시늉만 한다지만 벌을 받는 관리는 그 순간부터 죽은 자로 살아야한다. 가족들은 곡(哭)을 하고 제사까지 지내야 한다. 살아도 산목숨이 아닐 것이다.

어떤가. 노조에 가입하여 반정부 정치 투쟁에 나선 일부 공무원들과 부정부패에 젖어든 교육공무원들이여. 우리 시대에 팽형을 부활시켜 봄이 어떠한가.

정재학
(반국가교육척결 국민연합 사무총장, 시인정신작가회 회장, wps편집위원, ptimes논설위원, 전남자유교조 고문, 자유지성300인회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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