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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1-02-11 16:11 조회20,14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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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가다 공화국


컴퓨터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에 의해 운영되듯이 국가도 이 두 개에 의해 운영된다. 하드웨어는 눈에 보이지만 소프트웨어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하드웨어를 제어하여 다양한 능력을 발휘케 하는 로직 덩어리 소프트웨어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다.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는 하드웨어에 의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소프트웨어에 의해 생긴다.


선진국이 선진국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드웨어에 의해서가 아니라 소프트웨어에 의해서다. 그래서 선진국일수록 소프트웨어 개발에 엄청난 돈을 사용한다. 시스템을 아는 사람은 선진국에 설치돼 있는 시스템을 볼 수있지만 시스템개념이 없는 사람은 건물만 본다. 

선진국은 응용능력과 창의력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데 많은 돈을 쓰고, 그 창의력 있는 인재들을 모두 동원한다. 거기에 더해 외국이 양성해놓은 인재까지 데려다가 국가 및 사회 운용 시스템을 개발한다.


최신의 무기는 고가의 소프트웨어가 장입된 무기다. 따라서 무기에 내장된 소프트웨어가 무기의 가격을 좌우한다. 마찬가지로 국가 및 사회의 가치도 국가-사회를 경영하는 시스템의 질이 좌우한다. 그런데도 우리나라 정부는 국가 및 사회를 합리적으로 경영하는 시스템을 개발하는 데 전혀 돈을 쓰지 않을 뿐만 아니라 관심조차 가지고 있지 않다. 국가가 추진하는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젝트도 없고, 이런 걸 개발하는 연구소도 없고, 선진국에 나가 그 어려운 과정들을 통해 능력을 가른 브레인들이 일할 수 있는 일거리가 없다.


일자리는 기업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공공근로에만 있는 게 아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수많은 분야의 국가 및 사회를 합리적으로 경영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데 많은 투자를 해야 한다. 무상급식이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낭비를 제거하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소프트웨어의 개발이 가장 시급한 일이다.


이렇게 하면 엘리트들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가 급진적으로 창조되고 이런 시스템이 파급시킬 나비효과가 또 다른 일자리들을 창출해 낼 수 있다. 우리나라는 부모들의 허리가 휘어지도록 벌어서 기른 인재들을 선진국들에 바치고 있는 참으로 바보 나라가 됐다.


이렇게 되니 대한민국이 온통 노가다 공화국이 된 것이다. 주택의 수요와 공급을 예측하고 수요와 공급을 매치시킬 수 있는 정책 및 시스템을 개발하는 일은 공무원이 해낼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가축의 건강을 보장할 수 있는 시스템, 수질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을 개발하는 일도 일반 공무원들이 할 수 없는 일이다. 물가를 예측하고 물가상승을 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도 일반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가축의 안전에 대한 시스템 매뉴얼도 없고, 한 곳에서 발생한 구제역이 순식간에 온 나라로 번져 수백만 마리의 가축이 병들게 하고, 병이 들자 땅속에 생매장하고 그 생매장 한 4,200여 곳에서 심각한 문제들이 잉태돼 있어서 전수조사를 하고, 이를 시정하기 위해 또 다른 돈을 퍼붓는 데까지 수조원의 예산을 사용하는 무대뽀 국가가 어찌 선진국을 입에 올릴 수 있다는 말인가?


1개월 전에 500g당 7,600원 하던 돼지고기가 지금은 10,500원을 하고, 1개월 전에 2억6천만 원 하던 전세가가 지금은 4억6천5백 원이라니 도대체 서민은 어찌 살라는 것인가? 


당장 대통령은 마구 치솟고 있는 전세가격을 동결하는 임시조치를 위한 대통령 긴급명령부터 내리고, 부자들로 하여금 미분양아파트를 사게 해서 임대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어야 할 것이며, 그러는 동안 의미 있는 공급을 늘리는 방향으로 서민들에 살길을 열어주어야 할 것이다.           


정부는 공무원의 반을 떼어내 연구 인력으로 활용하고 연구능력이 없을 때 퇴출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본다. 정부예산의 2-3%를 연구용역비로 사용할 것을 선포하면 국내외에 있는 연구 인력들과 경험 있는 공무원들이 연구 법인을 만들어 경쟁하게 될 것이다. 이들은 어떤 정책, 어떤 시스템이 국가에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할 것인가에 대해 프로젝트들을 만들어 정부를 상대로 세일경쟁을 하게 될 것이다.  
      

이어서 국가경영 시스템이 어떤 것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필자의 생각을 정리해 게시할 것이다.



2011.2.11.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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