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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의 아바타(분신) 장수만의 업적! 

                                   장수만의 국방개혁 성과

2009년 1월 이명박은 조달청장으로 있던 장수만을 불러 “네가 가서 국방을 개혁하라”는 명령과 함께 장관도 누를 수 있는 마패를 주었다. 그는 차관으로 내려오면서 합참의장도 국방장관도 안중에 없었다.

2009년 9월 그는 합참의장과 국방장관을 무시하고 그가 직접 작성한 국방예산을 대폭 줄여 청와대에 가서 보고했고, 이것이 하극상 문제로 비화됐다. 하극상인데도 불구하고 국방장관과 국방차관의 힘겨루기에서 이상희 장관은 초라하게 파면됐다. 2010년 8월 그는 국방예산 12조와 수출액 12억 달러를 주무르는 노른자위를 차지했다.    

국방개혁이라는 게 무엇이었는가? 첫째는 국방장관과 합참의장을 열외 시켜놓고 국방비를 깎은 것이었고, 둘째 로비의 제1대상자인 방위사업청장이 된 것이다. 사람들은 이에 대해 장수만이 국방비를 깎아 4대강사업에 바쳤을 것이라며 수군댔다. 방위사업청장이라면 무기 오파상들과 굴지의 방위사업체의 로비 대상이다. 아마 대한민국 공직자 중에 가장 실속 있는 직책일 것이다.

미국의 감사(Audit) 교과서에는 “부정은 심복으로부터”라는 표현이 있다. 심복을 뒤지면 거의 반드시 부정이 있다는 것이다. 사실 심복이라고 다 그런 것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대개 심복은 줄을 잘 타는 재주가 있는 사람이 차지한다.  

대통령의 심복 장수만도 예외가 아니었다. 그는 함바 운영권 브로커 유상봉 씨로부터 현금 5천만원을 받았다 한다. 이런 의혹이 언론에 노출됐을 때만 해도 장수만은 간단히 부정했다. 그런데 이번에 대우건설로부터 1천300만원 어치의 백화점 상품권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즉시 사임을 했다.

5천만원을 받았다고 할 때에는 뻣뻣하게 버티던 그가 겨우 1,300만원어치의 상품권을 대우건설로부터 받았다는 의혹을 받자 즉시 사표를 제출한 사실을 놓고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검찰수사에 따라 핵폭탄 발견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검찰이 할 수 있는 말과 분석가인 필자가 할 수 있는 말이 따로 있다. 필자는 국방문화에 대한 패러다임은 말 할 수 있다. 지금부터 필자가 말하는 것은 1987년 필자가 군을 떠날 때까지 관찰했던 것들을 기초로 한다. 지금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필자의 직관으로는 지금은 특검단이 없어졌기 때문에 오히려 그때보다 더 타락돼 있을 것이다.   

대우건설은 당대 최대의 군부대 건설 사업을 수주했고, 수주액은 4,000억을 초과한다고 한다. 필자는 8년간 군을 대상으로 하는 검사역할을 수행했던 고급 연구위원이었다. 그동안의 관찰에 의하면 대형 방위사업 업체들은 국방부 사업담당 실무자들로부터 장관에 이르기까지 로비를 했다, 로비의 기본은 지금 대우건설이 해명하는 이른바 “떡값”이다. 떡값은 대가성이 없다는 것이다.

필자는 증거를 가지고 말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다. 단지 과거의 패러다임만을 가지고 이야기 하는 것이다,

국방세계에서 떡값은 반대급부를 얻기 위한 기본이다. 떡값을 주지 않는 기업은 “싸가지 없는 기업”으로 낙인찍힌다. 이를 어찌 대가성 없는 돈이라 할 수 있겠는가? 대가성이 없는 돈이라면 가장 고생하는 전방 병사들에게 돼지 한 마리라도 주어야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필자는 대가성을 가지고 장난질 하는 검사와 판사들을 저질로 본다.

순전히 패러다임 측면에서 보면 대우건설이 국방장관보다 더 실세인 장수만 국방차관에게 떡값을 주었다면 그 밑에 있는 사업 실무자들에게는 더 많은 떡값을 바쳤을 것이다. 이는 메커니즘이고 상식이다.

국방부 최고 실세에게 상품권으로 떡값을 주었다면 현금으로는 더 많은 돈을 주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국방사업을 주무르는 최고의 실세에게 상품권만 달랑 주고 본안인 돈뭉치를 듬뿍 주지 않는다면 최고 실세는 이를 모욕(Insult)으로 생각한다. 이는 세상이 다 인정하는 상식이요 교리일 것이다.

돈뭉치를 주었다면 최고로 높은 사람에게만 줄 수 없다. 업자들은 최고자에게는 상징적으로 돈을 주지만, 논리를 개발하고 행정을 담당하는 실무자에게는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방법으로 돈을 준다. 돈 뭉치가 한참 더 큰 것이다. 실무자들은 장차관의 명령을 로봇처럼 받드는 영혼 없는 졸병 기계가 아니다. 장차관을 가지고 노는 사람들이 실무자들이다. 여기까지가 필자의 상식이다. 이는 어디까지나 문화적 패러다임이지, 개별사건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다.     

                                              장수만은 누구인가?

언론보도들에 의하면 장수만은 이명박 정부의 국방개혁을 책임졌을 정도로 신임이 두터웠던 관계다.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시절 ‘일류국가비전위’ 정책조정실 부실장으로 7.4.7공약을 구상하는 등 강만수 국가경쟁력강화위원장과 함께 이명박 대통령의 경제 파트너였다. 지난 2008년초 조달청장을 거쳐 2009년 1월 국방차관을 거쳐 2010년 8월 방위사업청장으로 임명된 장 방위사업청장은 이명박 정부의 국방 개혁을 책임지는 막중한 역할을 맡았다.

보도에 의하면 대우건설 서종욱 사장은 장수만의 관계는 매우 특수하다고 한다. 그가 차관이었을 때 대우건설은 2010년 4월에 특전사령부와 제3공수여단사령부 이전사업 공사를 수주했다. 송파구 거여동에 있는 특전사를 경기 이천으로 이전하는 이 공사는 4000억 원이 넘는 규모다.

뒷돈 거래가 없는 정부수주는 아직 없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서종욱 대우건설사장은 장수만의 고려대학교 1년 선배다. 경영성과가 좋지 않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그는 지난 1월 대우건설 사장으로 재선임됐다. 이에 대해 사람들은 정권의 입김이 있었을 것이라고 진단한다.

서종욱 사장은 경북 상주 출신이다. 류우익 주중대사, 노환균 대구고검장 등과 함께 '상주 라인'으로 분류되는 인물이라 한다. 대우건설에 대한 지분은 산업은행이 절반 넘게 차지하고 있다 한다. 김윤옥 여사의 친구인 남상태 사장이 있는 대우조선해양과 닮은꼴이라 한다.

장수만은 또 고려대, 영남, 소망교회 즉 고소영 출신이라 한다.

                      심복으로 부터 당한 부메랑, 자신말고 누구를 탓하랴!

이명박의 아바타, 장수만이 이렇듯 더럽게 무너진다면 도대체 이명박은 무슨 얼굴로 국민을 대할 것인가? 보통의 얼굴 두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하야 했을 것이다. 이렇듯 레임덕은 자기관리에서 오는 것이지 국민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다.

2011.2.17.  지만원
http://systemclu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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