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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해야 할 일은 안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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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1-02-24 19:41 조회18,69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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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해야 할 일은 안 하고!


일자리를 만들겠다던 대통령이 일자리 만드는 일은 하지 않고, 사소한 것들에 매달리고 있다. 교통위반 범칙금을 소득에 연계해 부과해야 한다는 뜻을 여러 번 밝혀 법무부가 나섰다고 한다. “생계형 픽업 차량이 교통법규를 위반해서 내는 벌금과 벤츠 승용차가 위반해서 내는 벌금이 같아서는 공정사회 기준에 어긋난다”는 것이 대통령의 철학이라고 한다.


이런 철학은 어쩌다 막걸리 판에서나 한번쯤 내놓을 법한 지나가는 ‘아이디어’이긴 해도 우리나라 실정에는 어림도 없는 코미디일 것이다. 국민 개개인의 소득을 유리알처럼 파악하고 있는 사회는 없다. 소득이 숨겨진 부자들은 이득을 보고, 봉급쟁이들만 손해를 볼 것이 뻔해 보인다.


차라리 픽업차량이다 벤츠다 하는 차종에 따라 범칙금을  부과하는 것이 더 현실성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한다 해도 문제는 많다. 거리에는 고급차량들보다 서민용 차량들과 생계용 차량들이 지배적으로 더 많다. 같은 위반을 했는데도 서민용 차량과 생계형 차량들에 낮은 범칙금을 물리면 아마도 거리에는 교통위반이 지금보다 많이 늘어날 것이다. 필자의 생각으로는 교통법규를 많이 위반하는 차량들은 서민용 차량들이지 고급차량들이 아니다.


범칙금 하나 거두는 데에도 부자와 가난한 사람을 가려가면서 차등화한다면 그 행정이 이루 말할 수 없이 늘어날 것이다. 부자들은 이미 재산세, 소득세, 자동차세, 보험료 등에서 이미 많은 세금을 부담하고 있다. 그것도 모자라 어쩌다 교통질서 한번 위반했다고 부자냐, 가난하냐를 따져 범칙금을 먹이는 것은 부자에 대한 일종의 증오심으로 비친다.


지금 우리 사회는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을 소득에 따라 물리는 그런 사소한 일에 신경 쓰는 대통령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빨갱이 잡아들이고, 안보를 튼튼히 하고, 일자리 많이 만들고, 기업환경 좋게 만들고, 각종 사회를 운영하는 이른바 시스템이라는 소프트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올인하는 그런 생산적인 대통령을 원한다.       


                         
          경영의 경자도 모르는 CEO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을 CEO 출신이라 하지만 그가 하는 일을 보면 경영을 너무 모른다. 경영은 수많은 타인들의 능력을 활용하여 목표를 달성하는 기술이다. 수많은 타인의 능력을 활용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타인들의 행위를 일일이 통제하고 지시하는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가치를 공유함으로써 수많은 타인들이 목표를 향해 자발적으로 나아가도록 하는 이른바 문화에 의한 통제다. 전자는 Theory-X라 하고 후자는 Theory-Y라 한다. 전자는 구시대적인 경영이론이고 후자는 신시대에 맞은 경영이론이다. 전자는 타인의 인격을 무시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후자는 타인의 인격을 존중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런데 대통령은 지금 ‘동반성장위원회’를 만들어 대기업들을 Theory-X에 의해 통제하려 하고 있다. 위원장인 정운찬은 "대기업의 초과 이윤을 중소기업과 나누도록 하고, 그 결과를 평가에 반영해 세제혜택을 주는 식으로 할 것"이라 한다. 이는 완전히 사회주의로 가자는 것이다.


정부가 대상으로 정한 기업은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LG전자 SK텔레콤 POSCO 등 56개 대기업이며 이들 기업들은 전기·전자, 기계·자동차·조선, 화학·비금속·금속, 건설, 도소매, 통신·정보 서비스 등 6대 산업군에 속해 있다. 이들 기업을 평가하여 점수를 내고 서열을 내서 발표하겠다고 한다.


중소기업들이 대기업에 점수를 매긴다고 한다. MBC에서 노조원들이 국장급 이상의 간부들에 대해 점수를 매겨 내쫓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MBC에서 자행되는 인민재판이 이제는 대기업으로 확산될 모양이다. 대기업에 낮은 점수를 매긴 중소기업에 대해 대기업이 보복을 하지 못하게 “보복금지” 조항도 강화돼야 한다고 한다.


대기업은 노조의 행패에 시달리고, 이제는 하청업체들에 시달릴 모양이다. 노조의 행패를 제거해야 할 대통령이 노조의 행패는 방치한 채 중소기업들에 의한 인민재판에 대기업들을 넘기려 하고 있는 것이다.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상대로 벌여온 횡포들이 많다. 그러나 이런 횡포는 다른 방법으로 제거해야 한다. 중소기업의 재고 부담을 덜기 위해 대기업은 발주물량을 충분한 시간을 두고 사전에 예고해야 한다. 국방부 조달본부의 사례를 보면 자기들은 늑장부리고 행정을 질질 끌다가 업체에는 불과 몇 주일만 주면서 그 안에 제품을 납품하라 한다. 대기업 역시 중소기업에 대해 이런 횡포를 할 수 있다.


최저가 입찰제도를 합리적 입찰제로 바꾸어야 한다. 납품가 후려치기와 납품가를 즉시 지불해주지 않고 질질 끄는 행위, 하청업체 기술을 빼앗고, 바이어 행세를 하는 행위는 개선돼야 한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대기업은 중소기업의 품질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해주어야 한다.


이런 것들을 개선하는 것은 Y이론이요 시스템이론이다. 그러나 기업별로 점수를 매기겠다는 것은 전근대적인 X 이론이다. 경영에 점수를 매긴다는 발상이 참으로 한심하다. 합리적인 기준을 만들어 낸다는 것도 불가능한 일이다. 경영을 아는 사람들은 이런 발상을 하지 않는다.


경영의 귀재 GE의 잭-웰치 회장은 이공계 박사였지만 숫자(Numbers)를 가장 싫어했다. 가치(Value)를 창조하는 경영자가 되라고 강조했다. 이 세상에 가치를 숫자화 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이명박 대통령은 헛발질을 너무 잘 한다. 세종시도 헛발질이요, 개헌도 헛발질이었다. 북한에도 질질 끌려 다녔고, 북으로부터 당한 치욕을 치욕으로 기억하지 않았다. 교통범칙금 이야기, 동반성장 이야기도 헛발질로 종결될 것이 뻔해 보인다. 그리고 이들은 분명 코미디물들이다. 어쩌자고 이 어려운 시기에 대기업들을 때려잡으려 하는가? 



2011.2.24.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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