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3.1절 기념, 친일파청산논쟁 생방송(tvN)

tvN의 끝장토론에는 다시 나가지 않겠다고 작심했는데 이번에는 생방송이라 해서 마음을 바꾸어 보았다. 친일파 후손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일단은 국고로 편입시켜놓았는데 그 후손들이 소송을 걸어 다시 찾고 있다는 데 대한 긴급진단인 모양이다. (3.26. 21:30-11:00)

2005년 국회는 두 가지 혁명법을 통과시켰다. 하나는 ‘친일반민족행위자진상규명특별법’이고 다른 하나는 이들 후손들의 재산을 무조건 국고에 환수하라는 ‘친일재산환수특별법’(친일반민족해위자재산의국가귀속에관한특별법)이다. 이 법에 의해 이른바 친일 후손 237명이 소유했던 시가 2,106억원 상당의 재산이 국고에 압수됐다. 그런데 이중 일부 후손들이 빼앗긴 재산을 되돌려달라고 낸 소송이 92건인 모양이다. 

이중 최근인 2월 중순에 친일황족 이해승의 후손이 낸 재산반환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원고의 손을 들어준 사건이 발생했다. 국가가 특별법으로 빼앗은 재산 시가 322억 상당의 땅을 다시 후손에게 돌려주라는 판결이 난 것이다. 이해승이 친일행위를 한 것은 인정되지만 그가 후손에게 물려준 재산이 합방에 협조한 대가인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른바 대가성이다.

대가성이라면 참으로 문제가 어려워진다. 눈을 뻔히 뜨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정치인들이 수천만 원의 돈을 받고도 그것이 대가성이 없는 것이라 주장을 하고 있고, 검찰은 대가성을 입증하느라 진땀을 뺀다. 하물며 지금으로부터 100년도 넘는 시점에서 발생한 거래를 놓고  대가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것은 참으로 코미디 같은 일이다.  

이 판결에 대해 특별법과 친일인명사전을 발행했던 민족문제연구소 사람들은 물론 이른바 진보(빨갱이) 세력이 긴장하고 나섰다. 그래서 오늘 갑자기 tvN이 생방송 프로를 마련한 모양이다.

1949년 반민특위가 형성되어 친일파를 단죄하려 했지만 단죄할 수가 없었다. 친일파들의 상당수는 친일과 항일을 번갈아 한 사람도 많이 있었다. 일제 하에서 판사를 한 사람, 군인을 한 사람, 경찰을 한 사람, 공무원을 한 사람들은 당시 문맹이 90% 이상인 조선사회에서 앞서가는 사람들이었다. 신학문을 배우고 치안과 행정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재원이었던 것이다. 이들을 모두 청산해 버리면 빨갱이들이 준동하는 당시의 세상에서 대한민국 정부를 운용하고 지탱할 수가 없었다.

이런 문제를 놓고 저들은 왜 지금에 와서 새삼스럽게 물고 늘어지는가? 저들은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라 말한다. 그러나 이는 거짓말이다. 첫째 저들의 정체가 빨갱이들이기 때문이다, 빨갱이들은 자고나면 이 나라를 어찌하면 파괴할 수 있는가를 연구하는 사람들이다. 저들은 대한민국이 친일파로 세워진 정권임을 강조하여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허물려고 이 문제는 들고 나온 것이다. 

빨갱이 노무현이 2005년 3월 22일 육군3사관학교 졸업식에서 “동복아균형자론”을 내놨다. 한-미-일 삼각동맹관계를 헐겠다는 뜻이었다. 이로부터 노무현은 국내외에 다니면서 미국과 일본 때리기를 시작했다. 그것이 오늘날의 친일파 청산의 굿판으로 나타난 것이다.

저들은 1910년의 을사조약을 앞에 내 걸지만 이는 역사의 작은 줄기만 본 것이다. 을사조약은 대세였고, 그 대세는 개인들이 뒤집을 수 없는 존재였다. 1900년 초에만 해도 조선은 외국의 눈에 한심하게 보였다. 낮은 담장으로 둘러싸인 대궐에서 서로 음해하고 모략하면서 날을 지새운 존재가 조선이었다. 그런 조선이 열강의 약육강식 문화에 희생되지 않는다면 이것이 기적이었다.

1905년 7월 29일, 일본 총리 가쓰라 다로와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의 특사인 육군장관 W.H. 태프트 사이에 비밀협약이 맺어졌다. 미국이 필리핀을 개화시키는 대신 일본은 조선을 개화시키라는 것이었다. 조선은 현대적 행정과 사법제도를 운영할 능력이 없는 지역이라고 했다. 이것이 가쓰라-태프트 밀약이며, 이 밀약에 의해 1910년 을사보호조약이 강요됐다. 1900년대 초에 조선은 루즈벨트의 눈에도 자치능력이 없는 종족으로 보였고, 그래서 일본에 의한 개화 대상 리스트에 올랐던 것이다.

이완용 등 이른바 을사5적이라는 사람들이 나서지 않았다 해도 다른 5적이나 또 다른 6적에 의해 조선은 합병될 수밖에 없었다. 이완용 등은 남들이 해야 할 일을 맡아서 한 사람에 불과할 것이다. 그가 얼마나 나쁜 인간인가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이런 것을 놓고 이제 와서 손가락질을 하는 것은 참으로 푼수처럼 보인다.

어느 민족이 역사로부터 배우는 민족인가? 어제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따지는 민족이 있다. 선진국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들은 어제의 잘못으로부터 지혜와 교훈을 찾아낸다. 반면 어제 누가 잘못했는가를 따지는 민족이 있다. 우리 한국 민족이다. 이런 사람들은 분란만 일으킬 뿐 지혜도 교훈도 이끌어내지 못한다. 참으로 푼수 같은 사람들이다.

친일인명사전에는 박정희가 있고, 안익태, 장지연, 김활란, 방응모, 백낙준, 최남선, 모윤숙, 서정주, 유진오, 이광수 등이 보인다. 국민의 70-80%가 존경하는 박정희가 친일파라고 하면 친일파가 조금도 나쁜 존재가 아니다. 박정희가 친일파라면 박근혜 등 그의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은 왜 국고로 전환하지 않는가?

박정희와 김대중 두 사람 중 누가 더 친일파인가? 김대중은 1971년 일본에 건너가 1973년 곽동의 등 이른바 베트콩파 간첩들과 반국가단체인 한민통을 결성했고 한민통은 문세광을 길러 한국에 보냈다. 김대중은 1989년 1월 9일 2차대전 전범이자 우리민족을 괴롭힌 원수 히로히토 분향소에 몰래 가서 참배했고, 1998년 10월 일본왕을 일본천황으로 천명했고, 1999년 1월 신한일어업협정을 발효시켰다. 우리 혼자 소유했던 독도수역을 일본과 공동수역으로 하자고 내준 것이었다. 박정희와 김대중 두 사람을 놓고 누가 더 친일파인가?

재산환수도 그렇다. 어떤 후손은 선조가 물려준 재산을 탕진했을 것이고, 어떤 후손들은 일부나마 보존했을 것이다. 여기에 형평성 문제도 있을 것이다. 어떤 후손은 선조의 땅을 국가에 유익한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을 것이다. 그런 재산을 압수하여 국고에 편입시키면 국가가 그만큼 관리를 잘 할 수 있겠는가? 사유재산을 함부로 가볍게 압수하면 우리도 공산주의 사회가 되는 것이다.

합방 이전의 조선 땅은 거의 모두 임금의 소유였다. 임금이 충신에게 조금씩 나누어 준 것이 사유재산의 시초였을 것이다. 이런 땅을 소작농들에 나누어 주고 조선왕조가 가지고 있는 땅도 나누어 준 것이 일본이었다. 측량된 토지문서가 생겨난 것도 일본이 1910-18년간 토지조사국을 설치하여 9년간에 걸친 측량을 했기 때문이다. 100여 년 전의 상황이 이러한데 누가 이제 와서 그 대가성을 증명할 수 있겠는가? 

  

100년이 지난 일을 놓고, 해방 직후인 1949년에도 불가능했던 일을 놓고, 지금 친일행위 진상을 규명한다느니 그 후손들의 재산을 빼앗는다며, 굿판을 벌이는 것은 참으로 꼴 볼견이다. 더구나 빨갱이들이 정권을 잡은 시점에서 빨갱이들이 나서서, 거지의 나라 대한민국을 세계 10위국으로 올려 세운 박정희를 친일파 매국노라 하니 길 가던 소들이 넋을 잃고 떼지어 웃을 노릇이다.

2011.2.26. 지만원 
http://systemclub.co.kr/

추천 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