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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많은 수쿠크법의 쿼바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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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1-03-05 18:20 조회17,87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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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 많은 수쿠크법의 쿼바디스


이름조차 낯선 수쿠크법(이슬람 채권법)이 한국사회를 뒤흔들고 있다. 신문이나 인터넷을 보아도 어디에 시원한 대답이 없다. 도대체 어떻게 생긴 것인가, 한동안 추리를 해보았다.


이슬람채권법은 일반 자유세계의 채권법과 차이가 있다. 일반채권에는 이자가 따르지만 이슬람 율법은 돈 장사를 금지하고 있어 이자를 받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율법을 피해가기 위해 고안된 것이 이른바 ‘스쿠크’라 불리는 이슬람채권인 모양이다.


얼마 전 우리는 UAE에 원전 수출 계약을 따냈다. UAE에 가서 원전을 건설하는 여러 회사들이 막대하게 소요되는 건설자금을 구하기 어려운 모양이다. 원전 수출을 하려면 그에 상응하는 규모의 파이낸싱이 뒷받침 돼야 하는데 우리 원전수출업체들에는 아직 그게 부족한 모양이다. 


더구나 원전수주경쟁에서 우리와 경쟁을 치렀던 미국이나 일본으로부터 달러를 빌리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모양이다. 이렇게 답답할 때의 해법은 무엇인가? 오일머니다. 이자 수수를 금지하는 이슬람 율법을 위반하지 않는 방법을 고안하여 오일머니를 끌어들이는 것이다. 그 방법이 우리정부가 고안한 수쿠크법이며 그 생김새는 아래와 같다.


원전수출업체 중의 한 업체를 A업체라 하자. A업체는 예를 들어 오일머니의 창구라 불리는 말레지아의 금융회사를 통해 오일머니를 조달받을 수 있다. 오일머니를 조달받는 방법은 말레지아 금융회사로부터 돈을 꾸는 것이 아니라 A업체가 사용하고 있는 건물들 중 하나를 5억 달러에 금융회사에 판다. A업체의 건물 하나가 말레지아 금융회사의 소유가 되는 것이다. A업체는 금융회사 소유로 되어 있는 A업체 건물을 임대해 사용한다. 그 임대료를 말레지아 금융회사가 가져가는 것이다.


말레지아 금융회사는 A업체의 건물을 무슨 돈으로 사는가? 금융회사는 이슬람채권을 아랍계의 돈 있는 투자자들에게 판다. 그 돈으로 A업체의 건물을 사는 것이다. 그리고 금융회사는 A업체로부터 받는 임대료 수입을 배당금 명목으로 투자자 즉 채권보유자들에 배분하게 된다. 우리 개념으로 보면 일종의 편법이고 눈감고 아웅하는 식이지만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일정 계약 만료 시기가 되면 A업체가 그 건물을 다시 5억 달러에 되사들인다. 여기까지가 거래 흐름의 끝이다.


그런데 우리가 제정하려던 스쿠크법은 이 과정에서 무슨 역할을 하는가? A업체의 건물이 말레지아 금융회사로 넘어갈 때 매매거래가 있고, 다시 A업체가 금융회사로부터 다시 그 건물을 되사들일 때 거래 관계가 발생한다. 한국 법대로라면 이 2회의 거래 시마다 거래세와 등록세를 부과한다. 이렇게 하면 말레지아 금융회사도 엄청난 출혈이고, A업체도 엄청난 출혈이다. 그래서 A업체는 오일달러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스쿠크법은 바로 이 2회에 걸쳐 발생하는 매매거래에 부과하는 거래세와 등록세를 면제시켜주는 것이다. 또한 스쿠크법은 A업체가 말레지아 금융회사로 매월 지불하는 임대료에 대해서도 세금을 물리지 않는다.


여기까지 보면 수쿠크법이 크게 잘못돼 보이지 않는다. 특혜도 아니고 다른 외국 채권에 비해 형평성에 어긋나 보이지도 않는다. 더구나 우리는 UAE에 원전을 수출하는 조건으로 100억 달러의 차관을 주기로 했던 모양이다. 원전건설에 필요한 막대한 자금에 더하여 100억 달러를 구하려면 자금의 쏘스는 오직 해외자금 뿐이며 그중에서도 오일머니인 모양이다.


결론적으로 일이 이렇게 벌어진 이상 국가가 사는 길은 수쿠크법을 통과시키는 길이라는 생각이 든다.


조용기 목사를 중심으로 한 개신교 사람들은 이슬람 돈이 들어오면 이스람교와 이슬람 문화와 아랍식 테러가 함께 묻어온다고 주장하는 모양이다. 그리고 이슬람채권에 투자한 사람들은 그들이 배당받는 배당금 수입의 2.5%를 이스람교 확장 사업에 기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걱정이라 한다. 또한 이 중 얼마가 테러집단에 들어갈 것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특혜라고도 주장한다. 이런 우려에 대한 다른 종교 인사들의 생각이 어떤지 알고 싶다. 그러나 2.5%는 이슬람교에 바치는 세금(자카트)이라 한다.

어느 한 성공한 목사는 필자를 앞에 놓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마귀의 자식이다” 이런 말을 했다. 생사람을 앞에 앉혀놓고 “예수를 당장 이 자리에서 인정하라”고 다그치니 참으로 황당했다.


이처럼 다른 종교에 대해 가장 배타적인 종교가 개신교가 아닌가 생각한다. 물론 합리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신도들이 대부분이겠지만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황제로 군림하면서 맹목적인 신념을 강요하고 있다. 필자는 6살 때부터 41살까지 교회를 다니다가 중단했다. 가식을 너무 많이 보았기 때문이었다.


한 가지 덧붙일 것은 시스템클럽을 아껴주시고 시국진단을 널리 읽히시는 분들 중에는 목사님들이 많이 계시고, 신부님, 스님 등 다양하게 계신다는 사실이다. 종교생활도 이렇게 합리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스쿠크법에 대한 조용기 목사와 개신교 지도자들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생각한다. 더구나 종교지도자가 대통령을 향해 “내가 이명박을 대통령으로 만드는데 상당한 기여를 했다. 만일 대통령이 수쿠크법으로 나아간다면 하야 운동을 벌이겠다” 이런 식의 절제되지 않은 막말을 한 것은 교만의 극치로 보이며, 개신교 전체의 명예를 손상시킨 발언이라고 생각한다.

조용기목사는 종교 지도자에게 어울리지 않는 조폭에 어울리는 폭탄발언을 한 후 미국으로 건너갔고, 조용기와 똑같이 앞장서서 한 목소리를 낸 길자연 목사는 순식간에 세계가 보는 앞에서 대통령을 목사 앞에 꿇어 앉혀 대통령의 권위를 한순간에 추락시켰다. 이는 하야의 상징이었다.    

       

위 스쿠크법에 대한 설명은 필자가 백지 상태에서 우리 회원님들의 궁금증을 풀어드리기 위해 오늘 하루 종일 상상해가면서 나름대로 파악한 내용이다. 내용 중 틀린 것이 있으면 시정해 주시기 바란다.



2011.3.5. 지만원
http://systemclu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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