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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 임동원이 원고 지만원에 저지른 구체적 범죄사실

1. 국정원 제2차장 김은성의 신문조서:

“당시 임동원 원장님 허락 없이 그런 일을 한다는 것은 상상도 못합니다. 임동원 원장님은 대통령의 분신이라고 일컬어지는 분입니다. 국정원 직원들에게 물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분의 권위가 정말 대단합니다” [김은성 차장 피의자신문조서(제5회, 대질: 김병두)6쪽 (촉탁문서 157쪽 6-9째줄)]

“임동원 원장은 특히 대통령의 신임이 각별하였기 때문에 국정원을 확실히 장악한 사람입니다. 누구도 그 앞에서 찍소리를 하지 못합니다..”[김은성 차장 피의자신문조서(제3회)22쪽(촉탁문서 93쪽 12-14째줄)]

지만원이 김대중 정권의 로고 정책인 햇볕정책을 가장 강렬하게 비난했고, “김대중과 임동원은 빨갱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에 대해 임동원이 악감정을 가지고 감시를 지시했습다.

“제가 아는 바로는 DJ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바로 지만원이였습니다. 이 사람이 당시 ‘DJ와 임동원 원장이 나라를 빨갱이들에게 팔아먹었다’는 식의 강연회 등을 다니면서 발언하고 다녔습니다.”[김은성 차장 피의자신문조서(제3회)13쪽(촉탁문서 84쪽 15-18째줄)]

“지만원에 대하여는 제가 오기 직전부터 죽 감청을 해 왔고, 그 이후에도 죽 감청을 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0.년도 말로 기억하는데 원장 비서실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비서실장인지 정보비서관인지 “지만원이 대통령과 원장님을 극렬하게 음해하고 다녀 원장님 관심이 크다, 집중 적으로 지만원에 대하여 첩보를 수집하라”고 지시를 받은 기억이 납니다.“[김병두 8국장 피의자신문조서(제6회) 12쪽(촉탁문서 115쪽 3-9째줄)]

문: ”왜 지만원이라는 사람을 DJ가 싫어했나요

답(김은성): 그 내막은 모르지만, 아무튼 극우론자로 알려진 논객인데 그 무게에 비하여 DJ가 유별나게 싫어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 그럼 임동원 원장도 지만원에 대하여 관심이 많았나요

답(김은성): 방금 말씀드린 대로 대통령이 싫어하는 인물이고, 또 대통령의 대북정책을 노골적으로 비난하고 다닌 사람이었기 때문에 임동원 원장도 지만원의 행동거지에 관심이 매우 컸습니다.“

“문: 피의자가 기억하기로 지만원 관련 통신 첩보 내용은 어떤 것이었나요

답(김은성): 지만원 본인의 통화가 상당히 많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무슨 교수나, 예비역 장성 등과 전화를 하면서 “DJ 햇볕 정책은 무슨 일이 있어도 저지하여야 된다, DJ나 임동원 이런 친구 전부 빨갱이다.”는 내용, . . “[김은성 차장 피의자신문조서(제3회)14-15쪽(촉탁문서 85쪽 5째줄-86쪽 12째줄)]

문: 원장이 관심을 가졌던 사안과 관련한 통신첩보 내용 중 구체적으로 기억나는 것이 있나요?

답(김은성): 우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DJ 관심이 많은 부분인데, 지만원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찌된 영문인지 제가 아는 바로는 DJ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바로 지만원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당시 ‘DJ와 임동원 원장이 나라를 빨갱이들에게 팔아먹었다’는 식의 강연회 등을 다니면서 발언하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오랫동안 . . . 보고서를 본 것만 해도 10 - 20 여회가 넘을 것입니다. 그 시기는 정확치는 않지만 역시 2000년도 제가 부임했을 때부터(엄익준 차장 때도 감청했던 것으로?) 2001년도 제가 퇴직할 때까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했을 것입니다.

문: 그럼 지만원에 대한 통신첩보는 임동원 원장도 본다는 말인가요

답(김은성): 그렇습니다. 원장의 관심사항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통신 첩보가 보고 된 날이면 방금 진술한대로 임동원 원장이 저에게 인터폰을 하여, 수차 지만원의 활동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기도 하고, 조치 사항을 주문하기도 수 차 하였습니다.

문: 지만원에 대한 통신 감청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진행되었나요

답(김은성) 2000. 4.경에 부임하였고, 남북 정상회담이 2000. 6.경 열렸습니다. 그러니 아마 그 해 가을 무렵부터 시작해서 줄곧 통신감청 보고서가 10 - 20여 건 이상 계속 올라 왔습니다. 거의 2001년 11월부터 제가 사직할 때까지 계속 하였니다. 제가 떠날 무렵까지 드문드문 지만원 관련 통신첩보를 본 것으로 기억합니다.

“국방부의 정훈감하고 통화를 하여 지만원의 강연 일정에 대하여 조치를 취하겠습니다”는 식으로 대답하는데, . .“[김은성 차장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14쪽(촉탁문서 85쪽 15-16째줄)]

“문: 김은성 차장의 진술에 의하면 지만원에 대하여 어떻게 체크를 하느냐면서 수시로 인터폰으로 피의자가 채근을 하였다고 하는데요

문: 임동원이 김은성 차장에게 지만원에 대한 첩보를 채근하고, 감시조치를 더욱 강화하라 독려했는가요?

답: “김차장, 자꾸 통화만 한다고 되는가요,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하여야지”라는 식으로 채근을 했고, 수시로 저에게 인터폰으로 연락이 와서 “뜬 것 보셨습니까?(지만원의 행동이나 발언 동향에 대한 8국이나 대공정책실의 첩보 내용)” 또는 “지만원 좀 조치가 되었습니까” 이런 식으로 수시로 체크를 하였습니다.[김은성 차장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14쪽(촉탁문서 85쪽 11-18째줄)]

“문: 그럼 지만원에 대한 통신첩보는 임동원 원장도 본다는 말인가요

답(김은성): 그렇습니다. 원장의 관심사항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통신 첩보가 보고 된 날이면 방금 진술한대로 임동원 원장이 저에게 인터폰을 하여, 수차 지만원의 활동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기도 하고, 조치 사항을 주문하기도 수차 하였습니다.“[김은성 차장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15쪽(촉탁문서 86쪽 2-6째줄)]

문: 지만원이 실정법을 위반했나요?

답(김은성): 아닙니다.

2. 임동원의 신문조서:

문: “혹시 지만원이라는 사람을 알고 있습니까?

답(임동원): 그렇습니다. 황장엽 보다 더 극우파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논객입니다. 매우 괴상한 인물입니다. 그 사람은 육사출신이며 대령 출신으로 국방 연구원에서 연구위원으로 재직하다가 그곳에서 쫓겨난 사람입니다. 그 이후에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계속 반정부 정책, 반 햇볕 정책 노선을 추구하고, 그 후 조갑제, 이철승 등과 극우 보수 연합의 이론을 제공하기도 한 사람입니다.“

문: 지만원이 아무튼 반 햇볕정책이나 반 DJ 활동 등을 하고 다닌 사람은 맞나요

답(임동원): 그렇습니다. 인터넷상에 ‘임동원과 DJ가 빨갱이다’ 이런 식으로 수 차 글을 올리기도 한 사람입니다.

문: 김은성 차장이나 김병두 국장 등의 진술에 의하면 피의자가 특히 위 지만원의 동향에 대하여는 매우 깊은 관심을 갖고 있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답(임동원): 그것은 솔직히 사실입니다.“ [임동원의 피의자신문조서(제2회)5쪽(촉탁문서 178쪽 1-15째줄]

3. 8국장 김병두의 진술:

“문: 김은성 차장의 진술에 의하면 지만원의 경우 DJ를 비난하고 다녔기 때문에 임동원 원장도 매우 큰 관심을 가졌다고 하면서, 지만원에 대한 통신감청 보고서를 10-20회 이상 보았다고 진술하는데요

답(김병두): 지만원에 대하여는 제가 오기 직전부터 죽 감청을 해 왔고, 그 이후에도 죽 감청을 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0년도 말로 기억하는데 원장 비서실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비서실장인지 정보비서관인지 “지만원이 대통령과 원장님을 극렬하게 음해하고 다녀 원장님 관심이 크다, 집중 적으로 지만원에 대하여 첩보를 수집하라”고 지시를 받은 기억이 납니다.

문: 그런 식으로 원장실에서 전화가 오는 경우가 자주 있는가요

답(김병두): “제가 8국장으로 있으면서 처음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제가 기억을 하는 것입니다.”[김병두 8국장 피의자신문조서(제6회) 11-12쪽(촉탁문서 114쪽 15째줄-115쪽 12째줄)]

문: 김은성 차장의 진술에 의하면 지만원의 경우 DJ를 비난하고 다녔기 때문에 임동원 원장도 매우 큰 관심을 가졌다고 하면서, 지만원에 대한 통신감청 보고서를 10-20회 이상 보았다고 진술하는데요

답(김병두): 그 보고서 숫자는 잘 모릅니다. 지만원에 대하여는 제가 오직 전부터 죽 감청을 해 왔고, 그 이후에도 죽 감청을 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0.년도 말로 기억하는데 원장 비서실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비서실장인지 정보비서관인지 “지만원이 대통령과 원장님을 극렬하게 음해하고 다녀 원장님 관심이 크다, 집중 적으로 지만원에 대하여 첩보를 수집하라”고 지시를 받은 기억이 납니다.[ 김병두 8국장 피의자신문조서(제6회)11-12쪽(촉탁문서 114쪽 15째줄-115쪽 9째줄)]

“문: 지만원에 대한 통신첩보는 주로 어떤 내용이었나요

답(김병두): 주로 강연회 간다는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김병두 8국장 피의자신문조서(제6회) 123쪽(촉탁문서 116쪽 1-2째줄)]

문: 지만원에 대해 김은성 차장에게 감청하고 조사하라는 지침을 내렸는가요?

답(임동원): 그렇지 않습니다. 지만원에 대하여 제가 2차장에게 지시하거나 얘기한 적은 없고, 다만 당시 권진호 1차장(지만원이 권 차장의 후배이므로 지만원을 잘 아는 사이임)이 저에게 “원장님, 또 지만원이가 미쳐 날뛰었습니다. 인터넷에 무슨 글을 올리고....”라는 식으로 말을 한 기억은 납니다. 아니 지만원이가 무슨 대단한 인물이라고 국정원에서 감시를 합니까.“[임동원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6-7쪽(촉탁문서 179쪽 13째줄-180쪽 4째줄)]

“문: 김은성 차장 등의 진술에 의하면 8국에서 상당히 오랫동안 위 지만원에 대하여 통신감청을 하였다고 하는데, 혹시 피의자가 원장으로 재직하고 있을 때 지만원의 동향에 대하여 체크해보라고 김은성 차장이나 부하 직원에게 지시한 적이 있는가요

답(임동원): 없습니다. 다만, 전회 진술하였습니다만 언제인가 권진호 1차장이 지만원을 만나서 “설득을 해 보겠습니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얼마 후 권진호 차장이 저에게 지만원을 만나서 좀 설득을 하였다고 이야기를 하였고, 그래서인지 상당 기간 정부 정책에 대한 지만원의 비난이 좀 수그러들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임동원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10-11쪽(촉탁문서 250쪽 12째줄-251쪽 4째줄)]

4. 박희완 과장에 대한 신문조서

문: 지만원에 대하여 상당기간 감청하였다고 하는데 어떤가요?

답(과장): 사실 저는 전화번호를 입력만 하기 때문에 감청을 계속하는지 모르나 2001.12.21일 종합운영과장으로 있는 동안까지 전화번호의 등록을 삭제하지 않아 그 때까지도 계속 감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때 검사는 박희완 과장에게 다시 전화를 하여 지만원에 대한 감청을 어느 정도 하였는지 물어본 바, 이에 박희완 과장은 여러 번에 걸쳐 번문한 것을 보았으나 그 시기는 기억나지 않고 내용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대답함.“[김은성 국정원 종합운영과장 진술조서(제5회) 161-162쪽(촉탁문서 207쪽 20째줄-208쪽 7째줄)]

5. 임동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이유:

김은성 차장, 8국장, 관계 과장들의 일관된 진술에 의하면 임동원이 지만원을 감시하라하여 장기간 통신도청을 실시했습니다.

“2000. 가을경부터 2001. 말경까지 지만원이 DJ와 피의자, 햇볕정책 등을 비판하고 다니자, 원장 비서관을 통하여 8국장에게 ‘집중적으로 지만원에 대하여 첩보를 수집하라’고 지시하여 관련 통신첩보를 10~20회에 걸쳐 보고받고 김은성 차장에게 조치사항을 여러 차례 주문하였으며(김은성 차장, 김병두, 박희완 등 진술), [피의자 임동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의견 22쪽(촉탁문서 232쪽 2-7째줄)]

“2000. 가을경부터 2001.11경까지 지만원의 ‘햇볕정책 비판, DJ 비판, 강연회 등 통화감청(민병영팀장, 전대권과장, 김병두 국방, 김은성 차장 등 진술)”[임동원 원장 당시 통신첩보 시기 확인 2쪽(촉탁문서 265쪽 4-6째줄)]

“2000. 10. 27.경부터 2001.3.경까지 사이에 지○○이 햇볕정책 등을 비판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집중적으로 지○○에 대하여 첩보를 수집하라”고 지시함에 따라 지○○ 과 성명불상자 간 ‘햇볕정책 비판, 강연회 일정’ 관련 통화 내용을 수회 감청하고,[공소장 8쪽(촉탁문서 12쪽 9째줄-13째줄)]

“2000. 10.말경부터 2001. 3.경까지 지○○이 햇볕정책 등을 비판하고 다니자 피의자의 “집중적으로 지○○에 대하여 첩보를 수집하라”는 지시에 따라 지○○과 성명불상자 간 ‘햇볕정책 비판, 강연회 일정’관련 통화내용을 수회 감청하고,[구속영장 범죄사실 5쪽(촉탁문서 26쪽 10-14째줄)]

“2000. 가을경부터 2001. 말경까지 지만원이 DJ와 피의자, 햇볕정책 등을 비판하고 다니자, 원장 비서관을 통하여 8국장에게 ‘집중적으로 지만원에 대하여 첩보를 수집하라’고 지시하여 관련 통신첩보를 10~20회에 걸쳐 보고받고 김은성 차장에게 조치사항을 여러 차례 주문하였으며”(김은성 차장, 김병두, 박희완 등 진술), [피의자 임동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의견 22쪽(촉탁문서 232쪽 2-7째줄)]

“2000. 가을경부터 2001.11경까지 지만원의 ‘햇볕정책 비판, DJ 비판, 강연회 등 통화감청(민병영팀장, 전대권과장, 김병두 국방, 김은성 차장 등 진술: 임동원 원장 당시 통신첩보 시기 확인)”[임동원 원장 당시 통신첩보 시기 확인 2쪽(촉탁문서 265쪽 4째줄-6째줄)]

“피고 임동원은 2000.10경부터 2001.3.27경까지 사이에 R2 감청장비를 이용하여. . . ⑴ 2000. 10.경부터 2001. 3.경까지 사이에 지만원이 햇볕정책 등을 비판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지만원과 성명불상자 간 ‘햇볕정책 비판, 강연회 일정’ 관련 통화 내용을 수회 감청하고,. .“ [사건 2005고합1132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판결문 5쪽(촉탁문서 272쪽 19-21째줄)]

4. 도청결과 지만원이 모 잡지에 햇볕정책을 비난하는 글을 싣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잡지사들에 접촉하여 방해하기도 했고, 내용과 표현을 순화시키기도 했습니다.

“지만원 본인의 통화가 상당히 많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무슨 교수나, 예비역 장성 등과 전화를 하면서 “DJ 햇볕 정책은 무슨 일이 있어도 저지하여야 된다, DJ나 임동원 이런 친구 전부 빨갱이다.”는 내용, 또는 무슨 월간지 관계자와 통화를 하는 경우는 “ 내가 무슨 무슨 내용으로 기고를 하겠다” 이런 식입니다. 월간지 기고와 관련한 통신첩보가 감지되면 그 기사를 막거나 순화하여 국정원 직원들이 또 월간지 관계자들을 접촉하곤 하였습니다. 아무튼 지만원이 때문에 엄청 고생을 하였습니다.“[김은성 차장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15쪽(촉탁문서 86쪽 9-16째줄)]

“2000. 10.경부터 2001. 3.경까지 사이에 지만원이 햇볕정책 등을 비판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지만원과 성명불상자 간 ‘햇볕정책 비판, 강연회 일정’ 관련 통화 내용을 수회 감청하고,. .“[사건 2005고합1132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판결문 5쪽(촉탁문서 272쪽 19-21째줄)]

                                     이 기록을 공개하는 이유

저는 김대중이 대통령이었던 시절에 김대중의 햇볕정책을 들어 김대중이 나라를 북한에 팔아먹는다고 비판했다. 당시 대통령이었던 김대중과 임동원은 필자가 김대중과 임동원이 ‘빨갱이’이고, 나라를 북한에 팔아먹었다는 단정적인 표현을 했다고 주장하면서도 필자가 현행법을 위반하지 않았고, 그래서 임동원은 국가기관인 국정원을 이용하여 전화도청과 강연방해, 기고방해라는 불법의 길을 선택했다고 이실직고 했다.

김대중이 살아있을 때에도 “김대중이 빨갱이다” “김대중이 나라를 북한에 팔아먹었다”는 필자의 표현에 대해 “실정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10년이 지난 이제 와서 김대중의 마누라인 이희호가 감히 무얼 안다고 고소를 하는가? 법정에 출두하여 망신을 당해야 할 것이다. 참으로 황당하고 희화적인 역사의 한 장이 아닐 수 없다.

미리 공개할 수는 없지만 이번 재판에는 대한민국의 지축을 울릴만한 비장의 다이너마이트가 터질 것으로 본다.

빨갱이 판사들이 판을 치는 지금의 혼란한 세상이지만, 패배주의로 지레 겁을 먹어서는 안 된다. 주어진 여건에서 우리는 여우처럼 뱀처럼 최선만 다하면 된다. 나머지는 하늘의 몫이다. 끝까지 정정당당하되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변호인과 필자는 호흡이 매우 잘 맞는다.

임동원을 상대로 필자는 5억원의 위자료를 청구했지만, 빨갱이 정부 시대의 판사들은 필자에게 겨우 2천만원 승소를 판결했다. 임동원이 필자에게 이자를 합해 2천5백만원에 가까운 위자료를 지불한 것이다.

2011.3.9. 지만원
http://www.systemclu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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