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차 정상회담 유혹과 미망 (소나무) > 최근글

본문 바로가기

System Club 시스템클럽

최근글 목록

3.5차 정상회담 유혹과 미망 (소나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소나무 작성일10-01-05 11:27 조회21,632회 댓글0건
  • 트위터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본문

3.5차 정상회담 유혹과 미망

북 핵개발 시간과 돈만 뜯긴 6.15와 10.4, “정상회담 신중 하라” 교훈

李 대통령이 4일 국정연설에서 “남북관계에 새로운 전기, 상시적인 대화기구 설립, 대화와 협력”을 강조한데 이어서 정상회담을 언급함으로서 연초부터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사전조율이나 정지작업만 잘 된다면 정상회담이 매우 유용한 방식이 될 수 있음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그렇다고 정상회담이 만능일 수는 더욱 없는 것도 사실이다. 특히 남북 간에 있었던 “2.5 차례 정상회담”에 대한 평가와 교훈이 긍정적이라기보다 부정적인 측면이 더 많았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아니 될 것이다.

첫 번째 김영삼과 김일성 간 남북정상회담은 1994년 7월 8일 김일성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시도해 본 것만으로 그치고 말았으며,

두 번째인 2000년 6월 13일~15일간 평양에서 개최 된 김정일과 김대중 간 회담에서 6.15선언은 위헌시비와 답방약속위반 핵실험으로 ‘휴지 쪽’이 돼 버렸으며,

세 번째인 노무현과 김정일 간 2007년 10월2일~4일 평양에서 개최된 회담과 10.4선언 역시 실행이 불가한 ‘불량어음’으로 그침으로서 남북 간 2.5차례의 정상회담은 남북관계 발전에 긍정적인 성과에는 전혀 못 미친것이 사실이다.

그렇다면 앞으로 있을 이명박과 김정일 간 3.5차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회담개최 요건과 전망은 어떻게 보아야 할까?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명박 정부에서 현인택 통일부는 과거‘친북정권’처럼 뇌물을 바쳐가면서까지 대화에 매달리면서‘정상회담을 구걸’하던 악습(惡習)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선은 다행이라고 할 만하다.

우리가 크게 유념해야 할 것은 먼저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접근방식이 北의 대남혁명의 장이 되도록 허용해서도 안 되지만 南의 대북공작 차원의 행태도 벗어나야 함은 물론이요 밀실추진“단발성 깜짝 쇼”가 돼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남북관계의 특수성이나 정상회담이라는 방식이 갖는 고유의 제약을 감안할지라도 헌법에 근거하지 않은 통치권(統治權) 운운이나 통일논의(統一論議)는 있을 수가 없으며, 정상회담의 전제조건이나 의제에 대한 국민적 합의와 동의는 물론 결과에 대한 인준이 필수이기 때문에 종래처럼 국회를 소외시키고 행정부가 독주해서도 안 된다.

남북정상회담에서 6.25남침과 아웅산폭파 및 KAL858기 공중폭파, 국군포로 및 납북어부, 1.2차 핵실험, 금강산 주부관광객 피격사망, 개성공단직원억류, 임진강수공 등 일련의 <과거사>에 대한 “시인 사과 및 재발방지”라는 명백한 입장정리를 부정, 기피, 유예한 채 “우리민족끼리, 미래로 앞으로”만 주장한다면 정상회담자체가 무의미 해 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대한민국 정부가 북 핵 완전폐기와 남침위협 및 적화통일 망상 포기를 전제로 하지 않은‘정상회담’에 목말라 할 이유는 없다. 국내정치 상황과 연관, 무언가 크게 한 件이 필요 한 정부로서 정상회담이 갖는 매력과 유혹은 크겠지만 국내정치와 대북문제를 연계시킨다면 그 자체가 김정일이 노리는‘약점’이 될 것이다.

우리는 김정일이 미북 양자회담과 남북정상회담이라는 카드로 핵실험제재로 인한 난관극복과 후계체제정착을 노리는 2트랙 전술에 놀아 날 이유가 없다는 점과 핵 보유에 필요한 시간과 돈만 네다바이 당한 결과가 된 6.15와 10.4선언에서 보듯 정상회담에 대한 장미 빛 기대와 부질없는 망상(妄想)은 오히려 남북관계의 건전한 발전에 毒이 되고 장애가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최근글 목록

Total 13,849건 6 페이지
최근글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추천
13699 분당의 모 초등학교 남자 교장의 노인 학대 지만원 2009-12-30 25583 140
13698 5.18, 그것은 북한이 개입한 무서운 사건이었다(증언) 지만원 2009-12-30 21596 147
13697 우리를 숙연하게 만드는 위대한 교인 로버트 박 지만원 2009-12-30 22054 173
13696 한해를 보내면서... (낭만검필) 낭만검필 2009-12-31 27120 68
13695 월간시국진단 표지말로 본 2009년 지만원 2009-12-31 20089 66
13694 한국의 光榮 위해, 白虎의 해야 솟아라!(법철스님) 지만원 2009-12-31 18393 94
13693 시스템클럽 가족분들께 새해 인사드립니다. 지만원 2010-01-01 21375 151
13692 2010신년사 金正日 "앵벌이" 선언(소나무) 댓글(2) 소나무 2010-01-01 16929 60
13691 5.18재판 3.18일 오후 4:30분으로 연기 지만원 2010-01-02 21721 113
13690 남북한 좌익들의 위장평화 공세를 경계하자 지만원 2010-01-02 22995 92
13689 어처구니없는 굿판 (라덴삼촌 옮김) 라덴삼촌 2010-01-02 21946 108
13688 조선일보의 횡포와 일부 신군부의 패배전략 지만원 2010-01-02 24402 105
13687 北 신년사에 추임새 넣는 南 매스컴 (소나무) 소나무 2010-01-02 19098 79
13686 김정일에 충성맹세한 46개 언론사 사장 리스트 지만원 2010-01-03 61717 180
13685 미헤리티지재단 보고서 “광주사태 재조명” (번역 및 원문) 지만원 2010-01-04 20059 68
13684 한국 최고수준의 노동운동가 이정로[백태웅]가 본 광주사태 지만원 2010-01-04 21362 67
13683 5.18, 아직도 끝나지 않은 모략전 지만원 2010-01-04 20890 74
13682 간첩의 배후 조종 없는 소요는 없다 지만원 2010-01-04 20811 94
13681 혈맹관계에 대하여 (육사 21기 최승우 장군) 지만원 2010-01-04 20844 92
13680 장준하, 5.16의 열렬한 지지자였다(정인봉 변호사) 지만원 2010-01-04 20862 95
13679 부탁의 말씀 드립니다 지만원 2010-01-04 25490 171
열람중 3.5차 정상회담 유혹과 미망 (소나무) 소나무 2010-01-05 21633 84
13677 6.25동란의 영웅들을 회상하고 추모한다(이법철스님) 지만원 2010-01-05 19839 89
13676 더 큰 대한민국의 지름길 (송영인) 송영인 2010-01-05 20896 96
13675 올바른 역사는 나라의 생명, 진실은 말하다.(죽송) 죽송 2010-01-06 17814 102
13674 범법자들에 국민장? 법을 유린하고 국민을 멸시하는 이 정부를! 지만원 2010-01-06 20385 126
13673 백수의 증가, 300만 시대에서 400만 시대로 지만원 2010-01-06 25779 71
13672 5.18 명예훼손사건 속기와 녹음신청서(서석구변호사) 김진철 2010-01-06 20530 140
13671 "군량미보급투쟁" 정상회담은 NO! (소나무) 소나무 2010-01-07 18342 56
13670 국가정보원은 국민을 바보천치로 보고있는가?(송영인) 송영인 2010-01-07 18599 91
게시물 검색

개인정보취급방침 서비스이용약관

지만원의 시스템클럽 | 대표자 : 지만원 | Tel : 02-595-2563 | Fax : 02-595-2594
E-mail : j-m-y8282@hanmail.net / jmw327@gmail.com
Copyright © 지만원의 시스템클럽. All rights reserved.  [ 관리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