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 근무제도를 가장 활용 못하는 유일한 나라, 대한민국

재단법인 국제농업개발원

연구소장  李 秉 華

(2011. 3. 14.)

● 주5일 근무제도가 시작된 동기

지금이야 유엔회원국 192개국 중 절반가량이 주5일 근무제도를 실시하고 있지만, 스위스가 맨처음 시작했던 19세기 중엽만해도 토요일 자체가 4시간(半空日) 근무제가 아닌 전일근무제(주48시간)가 훨씬 많았던 것이 당시 세계사의 현실이었습니다.

지금도 유명한 빨간 십자가 마크가 있는 「솔즈나이프」와 전문 장인(匠人)들이 수작업으로 만드는 명품시계 회사인 「오메가」, 「모바도」, 「론진」 등이 그 당시 파격적으로 주5일 근무제를 실시했을 뿐만 아니라, 회사전용 출퇴근 자전거와 회사전용 작업복 점퍼를 공짜로 제공하였습니다. 범죄수사 영화에 나오는 미국 FBI점퍼도 이들 회사 흉내를 낸 것들입니다.

어느 날 솔즈나이프 노조위원장과 회사 사장은 이런 대화를 나눴습니다.

“사장님, 저희들이 주44시간 일하고 있는데, 토요일은 아예 놀아도 주45시간 일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 참 희한하다. 방법이 뭔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시간 일찍 나오면 사원들 건강도 좋고 하루 9시간 일하니까 45시간이 되어 종전보다 사장님(회사측)이 1시간 득(得)을 보는 계산이 됩니다.”

주5일 근무제도의 시작은 이렇게 출발하였습니다. 그런데 효과가 별로 였던 것 같습니다.

사장과 노조위원장이 그 이유를 유심히 살펴보니 회사에 출근하여 작업복을 갈아입고 퇴근할 때 벗고 하는 시간이 무려 1시간이나 되었습니다. 이에 사장은 직원들에게 아예 집에서 작업복을 입고 오도록 제도를 바꾸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상외로 광고효과가 크고 공장 직원의 덩치 큰 아들 녀석은 아예 아버지 작업복을 학교에 입고가 ‘우리 아버지는 ‘솔즈나이프’에 다닌다’고 친구들에게 자랑하는 현상까지 나타났습니다. 이에 사장은 회사마크가 폼나게 박혀있는 점퍼를 노동자들의 자녀들에게 공짜로 나누어 주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당시는 TV가 없던 시절이라 노동자들이 주말동안 집안에서 맥주나 마시면서 뒹굴다가 월요일 출근하니 몸도 풀리지 않고 하여, 주5일 근무제가 작업능률에는 별로였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장님께서 노조위원장에게, “노조위원장, 이틀이나 집구석에서 처박혀 맥주 마시며 뒹굴지 말고, 시골 고향에 주말농장이라도 장만하여 가족들하고 같이 그곳에서 바비큐 만들어 먹으면서 즐겨야지, 자네 하는 짓거리가 노조위원장답지 않네!”라고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노조위원장은 교원노조(학교 선생 노조도 스위스가 세계에서 제일먼저 생겼음)를 찾아가서, “당신들도 토요일을 우리처럼 놀도록 투쟁하라”고 꼬득였습니다. 그래도 교원노조는 선뜻 응하지 않자, “토요일을 논다는 시각에서 벗어나, 학생들이 야외를 찾아 자연에서 뛰어 놀며 곤충도 보고 목장에서 우유도 짜고 토끼도 키우는 것이 진짜 인성교육이 아니겠느냐”라고 설득했습니다.

이에 대한 타당성을 깨달은 교원노조는 “토요일은 선생님이 가르치는 날이 아니고 부모님이 자녀들을 가르치는 날”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효과는 실제로 엄청나서 당시에는 충격적이라는 언론보도까지 있었습니다. 그 파급효과를 열거해보면,

(1) 토ㆍ일 양일간 농촌에서 자연을 즐기고 온 가정에서는 부부싸움과 자녀들과의 마찰 등이 전혀 없다는 것(한국 경찰청 발표에도 추석을 고향에서 지내고 온 사람들의 범죄 발생률이 낮다는 조사도 있었음)과,

(2) 국민들이 건강해져서 월요일 약국에서는 다쳐서 바르는 외상(外傷)약 외에 내복약은 팔리지 않는 현상이 일어나고,(특히 과음으로 인한 소화제 등)

(3) 국민전체가 자연을 경외하는 환경이 조성되고, 이로 인해 도시의 땅값은 떨어지고 시골 농지값은 올라 「국토지가 평준화 정책」이 저절로 정착되어 진정으로 돈 들이지 않는 사회적 복지정책이 실현되어 국민들의 ‘상대적 빈부격차’가 없어 졌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스위스 번화가인 취리히와 제네바 땅값과 알프스 산록의 오두막집의 목장 땅값의 차이는 5만배 밖에 나지 않아 한국의 100만배와는 가히 하늘과 땅 차이 만큼 납니다.

(4) 자녀들이 토요일에 학교가지 않고 부모님들을 따라 농촌에 가서 ‘자연 알기’ 숙제를 하고 농사체험과 농산물 구매 등 주말농촌방문으로 스위스 농촌경제를 5년 만에 20.8%를 성장시켰습니다. 농촌경제 부흥에 역사적 획을 그었습니다.

(5) 지금의 스위스 도시인들은 83.8%가 농촌에 30ft 콘테이너 면적(약7평)의 오두막집과 50여평 가량의 주말 미니농장을 가지고 있고, 스위스 연방정부는 별장이 없는 가난한 신혼부부들을 위하여 일정지역 산불예방과 등산객 구난요원 활동조건으로 무료로 미니농장과 콘테이너식 오두막집도 제공합니다. 필자는 이러한 내용을 한국도 할 수 있다고 노무현 정부에도 건의한 적이 있습니다.

※ 도시인 모두에게 부담없이 농촌에 미니별장(다챠)을 지어주는 방안

주5일 근무제도가 정착되고 있어, 모든 국민들은 주말에 가족들과 자연을 찾아 즐길 수 있는 자유와 권리가 있습니다. 직장과 정부는 이에 대한 혜택과 배려 및 지원을 해주어야 합니다. 새마을 조직이 동참하면 러시아인들의 ‘다챠’처럼 도시인 한가구당 30피트 콘테이너 넓이의 별장과 50평 정도의 텃밭을 산수경계가 수려한 농ㆍ산간지와 해안가에 국ㆍ사유지를 막론하고 무료로 지어서 공급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건설 자원 충당은 자연보호 및 보전과 산림가꾸기 지원금, 연금, 보험, 노력봉사, 해외여행경비, 군대와 연계, 직장의 연수비용, 학생들의 특활 등 다양한 방법에서 염출할 수 있습니다.

● EU연합국가 국민들이 가장 행복한 시간은 가족들과 자신들의 소유인 농촌주말농장 나들이라고 지적한 비율이 무려 86%나 됩니다.

舊소련 위성국가(러시아 포함 15개국)들은 농촌거주 농민들을 제외하고 국민 모두가 오두막 주말농장(다챠)을 소유하고 있으며, 이것들은 영구히 자신들의 개인소유 입니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등의 국민들은 주말에 농촌 나들이가 그들에게 있어 삶의 보람이고 한 주일 직장에서 스트레스 받은 것은 주말농장에서 날려 버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 도시 속의 직장에서 심신이 오염된 것을 농촌에서 정화하고 내일의 삶을 재충전하는 곳이 바로 주말농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모든 국민들이 주말농장을 가지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정치인들과 정책당국자들은 진정 국민들이 무엇을 원하는 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 사설학원과 강좌들은 토요일에는 모두 문닫게 해야 합니다.

세계적으로 공무원들이 일반 직장인들보다 먼저(2002년 4월 27일) 주5일 근무제를 실시한 이상한 나라가 바로 한국입니다. 다른 나라와는 거꾸로 입니다.

얼마 전에 겨우 중학교 이하 저학년 학생들에게 토요일을 휴교로 만들었으나, 그냥 집에서 노는 것으로 잘못 이해하는 교사들이 너무 많습니다.

토요일은 자연을 배우는 현장실습 교육일로서, 주말에 외할아버지 댁도 가고, 비닐하우스 농장도 보고, 시골 장작숯가마 찜질방에서 어머니, 할머니, 누나들과 땀도 흘리고, 노래방도 가고, 농촌현장에서 일주일간 먹을 농산물도 구입하는 것이 부모님과 함께 하는 숙제라면 얼마나 즐거울까요. 이러한 모습을 인터넷 블러그로 꾸며 학교에서 자랑도 하고 평가를 받는 것이 바로 친환경 교육이고 자연사랑입니다.

그런데 이것의 가장 큰 걸림돌이 사설학원들입니다. 이들이 주5일 근무제에 동참하지 않으면 절대 성공적인 주5일 근무제도 정착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들이 동참하면 주말에 자녀들과 함께 농촌에서 직접 심고, 수확하는 체험형 농산물 구매가 약 25%이상 향상할 수 있으며, 이것을 「21세기 역유통시스템 기법」이라고 합니다. 이미 EU국가들은 최근들어 크게 유행하고 있습니다.

● 지금 농협에서 실시하는 주말농장은 사기극입니다.

몇 년 전부터 서울시 농협과 근교 농협에서 주말농장을 분양합니다. 이것은 내 땅이 아니고 1년에 얼마의 금액을 지불하고 매년 갱신하는 임대농입니다. 이것은 일종의 사기이고 기망입니다.

한국인에게 땅을 소유한다는 것은 일종의 재산이고, 장롱 속에 숨겨놓은 보물과 같은 개념입니다. 특히나 오두막 별장이 있는 진정 내 농지라면 얼마나 자랑스럽겠습니까?

세계사에 비추어 보면 통상 국민소득이 1만달러가 되면 삶의 기준이 양에서 질로 옮아가기도 하지만, 국민 행복수치는 절대적 기준보다 상대적 기준의 격차(특히 소득차이)에 노동자 등 고용인들은 비애를 느낍니다.

이런 사실을 인지한 유럽 국가들은 별장이란 호화판이 아니고 약간의 농지와 방 1개, 부엌과 샤워시설이 있는 9평 미만의 것만큼은 사고파는 양도세와 취득세를 없애고 등기부등본에 존재하는 식의 매매가 아닌 공증(인증)식 간이등기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부자들이 자랑삼아 건축한 호화판 별장 같은 것은 엄청난 세금부과에 엄두를 못냅니다.

만약 어느 용감한 기초지방단체장이 필자가 쓴 글을 참고 삼아 인근 도시인과 출향인사들에게 주말농장을 제공한다고 한다면 전혀 돈들이지 않고 주말별장을 만들 수 있는 특별한 기법(금융조달에 관한 법령)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즉, 돈들이지 않고 미니별장을 취득할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저희 재단에서 전국 지사장과 일부 독자들에게 ‘한국인에게 최고의 행복이 무엇이냐’라는 설문을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은 첫째가 건강이고, 다음에 돈이지만, 이것은 개인적인 욕심이고, ‘가족들과 주말 농촌나들이가 가장 현실적인 행복이다’라고 답변이 나왔습니다.

한국의 도시인들에게 9평 미만의 농촌 오두막 별장과 50평 미만의 농장을 돈들이지 않고 만들어 줄 수 있는 특별한 비법이 있습니다. 내년 대통령 후보자는 이것을 선거공약으로 내세우면 많은 표를 얻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필자는 농업경영학과 거시경제학중에서도 공산주의 경제학을 배웠습니다. 필자와 뜻을 같이 하는 학자들의 견해도 주5일 근무제도가 완벽히 실시되면 한국 농촌경제는 금방 살아날 수 있고, 등기법이 아니고 공증법에 의한 법적보장이 된다면 3農(농민, 농촌, 농업) 소득이 20% 이상 단숨에 오른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농간 소득격차는 100:72라서 한국은 중국 다음으로 농민들이 상대적 빈곤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 주말 미니농장과 역유통시스템과의 조화 – 관광자원 개발 개념으로 주말농장을 개발해야

1975년 10월 14일, 영동고속도로 개통식때, 박정희 대통령께서는 “사실은 영동고속도로를 경부고속도로처럼 4차선으로 해야 했는데, 국민들 이해시키기가 어렵다”라는 말씀에 수행한 경제특보께서 그 이유를 묻자, “경부고속도로는 그야말로 산업동맥이다. 놀러 다니는 자가용보다 화물 실은 화물차가 더 많다. 그렇지만 길이 막혀도 화물차 운전사는 월급이 줄어들거나 등의 피해가 전혀 없다. 회사만 피해를 볼 뿐이다. 그러나 강원도로 주말에 놀러 가는 자가용은 길이 막히면 당장 대통령과 건설부 장관에게 욕을 퍼부을 것이다. 이것은 그들의 개인적인 사생활에 당장 피해가 오기 때문이다. 소득이 올라가면 국민들은 애국심보다는 이기심이 앞서는 것이 인간사 아닌가?”라고 하셨답니다.

오늘의 사회 현상은 대통령을 포함한 정치인들이 국민을 즐겁게 해주어야 할 임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이것의 현장이 바로 농촌입니다.

21세기 농산물 유통은 생산자가 소비자를 찾아 가는 것이 아니고 소비자가 산지농산물 현장을 찾아 손수 체험하는 시스템입니다. 이러한 유통시스템 역시 개인 또는 소비자가 개발할 것이 아니고 박정희 대통령의 말씀처럼 국가의 미래를 전망하고 진단하고 처방하는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야 하고, 이를 수용할 수 있는 농림수산식품부의 열린 자세가 필요한 오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