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문제, 러사아와 일본에게서 배우라(김피터) > 최근글

본문 바로가기

System Club 시스템클럽

최근글 목록

독도 문제, 러사아와 일본에게서 배우라(김피터)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피터 작성일11-03-31 07:50 조회14,121회 댓글0건
  • 트위터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본문

독도 문제, 러시아와 일본에게서 배우라
                                      
김 피터 박사

일본 문부과학성이 30, 독도 영유권 관계 고과서 검정 결과를 발표하자, 한국 국민들은 또 크게 흥분하고 있다.  정부는 물론, 정치인들, 여러 시민 단체들이 성명을 발표하고, 또 어떤 시민들은 시위를 하는 등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일본의 대지진 및 쓰나미 희생자들 돕기에 온정을 쏟고 있던 시민들도 모두, 왜 하필, 지금? 하며, 대 일본 감정이 다시 싸늘해지기 시작했다


그러나, 독도 문제 같은 민감한 국제적 사안은,
감정적으로 대처해서는 안된다. 또 격앙되어 감정적으로 외치는 것 같은 과격한 행동을 할 필요가 없다. 한국민들이 아무리 항의성 언행을 하고, 흥분하여 외처도, 일본은 독도 영유권 주장을 철회하지 않을 것이며보수 관료들은 계속 그들의 계획대로 일을 진행해 나갈 것이다. 한국인들이 일본의 하는 일에 일일이 흥분하고, 물 끓듯 하는 것은 사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독도.jpg

그러면 왜 감정적인 대응이 독도 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되고 오히려 더 사태를 나쁘게 할수 있는가?

우리가 다 아는대로, 일본은, 독도를 국제 분쟁지역으로 쟁점화시켜, 국제 사법 재판소(ICJ) 로 문제를 끌고 가려고 한다. 일본은 독도 문제를 계속 강도를 높이며 이슈 화 시켜, 한국민들이 더 흥분하고 문제를 더 크게 일으키게 되기를 원하는 것일지 모른다. 그래야 국제 사법 기관에 문제를 가지고 가기에 더 유리하게 분위기가 조성될수 있기 때문이다.


만일 독도 문제가 ICJ 로 가게 되면, 일본이 한국보다 유리하다.  일본은 오래 전에 ICJ 에 판사를 배출했고, 지금은, 그 일본인 (왕세자 비의 부친) 오와다 히사시가 의장으로 있어 그 영향력이 크다. 일본은 또 이미 독도가 일본영이라는, (영어로 잘 번역된) 많은 자료를 각 국제 기관에 제출해 놓고 있다.  세종대의 일본인 교수 호사카 유지 에 의하면, 한국은 일본보다 ICJ 에 영향력이 적으며, 또 영역된 자료도 많이 부족하다고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한국민들은, 일본이 앞으로도, 독도 문제를 계속 이슈화 하는 어떤 조치를 취한다고 해도, 흥분하지 말고, 냉철하게 대처해야 할 것이다. 특히, 지난번에 필자가 이미 이문제를 거론했지만, 미국의 유력 신문에 독도 문제에 대한 광고를 크게 내는 것, 하이웨이의 빌보드에 광고를 올리는 것 등, 독도 문제를 국제적으로 이슈화시키는 행동 같은것도 삼가야 한다. 그것은 오히려 일본을 간접적으로 도와주는 일이 된다.

또 어떤 정치인은, 한국이 실효지배를 하고 있는데, 무슨 걱정이냐? 라고 안이한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안이하게, 무력하게 대처해서도 안 된다. 중요한 것은 실효지배를 '강화'해야 하는 것이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일본과 러시아에게서 배워야 할 것이다.

일본은, 남서쪽 바다 위에, 물위로 30센티 정도 올라오는 바위를 기초로 해서 시멘트를 부어 넣어 인공 섬을 만들고는, 그곳을 자국 영토로 선언하고 200해리 경제 수역을 선포하지 않았는가?

러시아는, 쿠릴 열도를 실효 지배하고 있다. 일본이 아무리 그 섬들이 자기들의 북방 영토라고 주장하고, 교과서에 올리해도, 무슨 데모를 하거나, 일본 정부에 '항의' 나  또는협조같은 것도 요청하지 않는다. 오직 묵묵히 실효지배를 강화할 뿐이다. 메드베데프 대통령및 정부 고위 관리의 직접 방문, 기타 여러가지 시설물 확장, 개발 등, 자국 영토 내에서 할수 있는 일들을 점차 해 나가고 있다.

나는, 여기에서, 한국의 독도 실효 지배 강화를 위한 몇 가지를 제언하고자 한다.

우선 독도에 주민이 살수 있는 '거주지역'을 마련해야 한다. 대단히 공사에 난관이 있겠지만 한국의 토목공사 기술은 세계적으로 뛰어 나지 않은가? 그래서 많은 주민이 실제로 거주하도록 하고, 세금 면제, 무료 의료, 등 독도 주민에게 여러 가지 혜택을 주는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

물론, 방파제 구축, 항구 시설, 헬기 장 확장, 등 필요한 구조물을 설치해야 한다. 어업 기지, 독도 인근 해양 연구를 위한 종합 과학 기지 등도 독도에 세울 필요가 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독도에 군대 파견을 반대하지만, 자국 영토를 지키기 위해서는 군대 파견이 필수이다. 미국은 하와이 지역의 어떤 무인도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있다.  영구적 항구 및 정박' 시설을 만들고, 해군 함정이 상주하며, 해병대를 파견하여 우리의 영토를 사수해야 한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되면 국제 분쟁지역이라는 인상을 주게 된다고 말하지만, 서해 5도에도 우리 해병대가 주둔하고 있지 않은가? 물론 간단하거나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우리 땅에 우리 군대를 주둔시키는 것인데, 그것을 왜 강행할수 없단 말인가?

이러한 것들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독도를 기초로 해서, 일본이 오키노토리 바위섬을 확장했듯이, 대대적인 영토 확장공사가 이루어 저야 할 것이다.

물론, 이번 문부성 발표 라는것이, 예정된 수순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겠지만, 이번 대지진 때문에, 일본 정부의 '외교'쪽이,  다른데 신경을 쓸수 없을때를 기해서, 혹은 한국뿐 아니라 세계의 관심이 온통 대지진 문제에 집중되어 있는 기회를 타서, 전격 발표를 한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그렇다면, 우리 한국도, 일본이 한 방식대로, 일본이 지금 다른데 신경 쓸 정신이 없을 때인 지금이, 독도 실효 지배를 강화 할수 있는 좋은 기회일지 모른다.


독도 문제에 대해서, 과거 한국의 한 대통령이, 무식해 보이는 하나의 비유를 얘기했다. 내가 결혼해서, 실제로 데리고 사는 내 마누라를 어떤 다른 놈팡이가 자기 마누라라고 아무리 떠들어댄다고 해도, 무시하면 그만이다.  그 좀 유치해 보였던, 그 대통령이 '좀 유치'하게 한 말이지만, 일리 있는 말 아닌가?  그러나 힘이 강 한자에게 마누라를 뺏기는 경우도 있었다던가?  우리 영토는 우리 힘으로 굳건히 지켜야 한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최근글 목록

Total 13,849건 386 페이지
최근글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추천
2299 명예전사 신분증 지만원 2011-08-27 21651 122
2298 젊 음 지만원 2011-08-27 21257 108
2297 500만야전군 바이블 표지 지만원 2011-08-27 20006 111
2296 10.26선거 통해 한나라, 박근혜 동시추락! 지만원 2011-08-27 20320 224
2295 이번'주민투표' :북괴의 '흑백' 공개투표와 같은것이였다.(김피터… 김피터 2011-08-27 10575 133
2294 8월 30일에 뜬다는 신 보수정당에 대한 유감! 지만원 2011-08-26 19700 289
2293 제주도 경찰에 군항건설 저지자들 제압을 맡기다니! 지만원 2011-08-26 16219 198
2292 민노당과 민노총을 해산 하지 않는 것은 정부의 직무유기 지만원 2011-08-26 14912 168
2291 앞으로 선심 쓰고 뒤로 사람 죽이는 선동꾼들이 우리의 적 지만원 2011-08-26 19505 156
2290 오세훈 드라마의 교훈 지만원 2011-08-26 17297 264
2289 전라도인을 싫어하는 가장 큰 이유 댓글(3) 팔광 2011-08-26 19959 342
2288 이번 투표는 불법투표, 낙인찍기투표, 헌재심판 대상이다! 지만원 2011-08-25 19364 323
2287 박근혜는 이러고도 대통꿈을 꾸나?(白雲) 白雲 2011-08-25 17295 358
2286 오세훈은 의연하라, 참으로 좋은 일했다. 지만원 2011-08-24 22868 505
2285 박근혜는 절대로 대통령 못 된다! 지만원 2011-08-24 22978 447
2284 박근혜는 소통이 불완전하고 부축돼야 걷는 할머니 지만원 2011-08-24 20086 387
2283 글을 읽으시는 모든 분들, 열심히 전화를 돌려주십시오 지만원 2011-08-24 21208 225
2282 5.18 재판 8월25일 오후3시 관리자 2011-08-24 18612 140
2281 2012년 대선... 박근혜 너나 잘 하세요^^ 댓글(4) 초록 2011-08-24 17571 187
2280 "투표 안 하면 집니다!" 유시민의 아침 호소 지만원 2011-08-24 20878 92
2279 정규재 논설위원의 무상복지(무상급식) 토론에 대한 정리 입니다. 댓글(2) 강유 2011-08-24 13180 141
2278 박근혜 너는 종북좌익에 물들어 또라이가 되었냐? 댓글(2) 민사회 2011-08-23 16315 240
2277 투표 전야 댓글(1) 비바람 2011-08-23 13575 124
2276 마지막 순간입니다. 이 동영상을 많이 많이 전파해주십시오 지만원 2011-08-23 22568 139
2275 통영의 애국운동에 동참하는 방법 지만원 2011-08-23 13385 149
2274 쓰나미 급 빚 폭탄 터질 때 됐다! 지만원 2011-08-23 20306 189
2273 박근혜는 언제 오는가(비바람) 댓글(2) 비바람 2011-08-22 14071 167
2272 무상급식 토론의 종결자 - 대단한 동영상 강유 2011-08-22 17855 224
2271 6·25전사자 1명 위해 弔旗건 美웨스트버지니아州(문화사설) 지만원 2011-08-22 18875 156
2270 수도 한복판서 北인권 고발영화 상영 저지한 민노총(문화사설) 지만원 2011-08-22 16455 252
게시물 검색

개인정보취급방침 서비스이용약관

지만원의 시스템클럽 | 대표자 : 지만원 | Tel : 02-595-2563 | Fax : 02-595-2594
E-mail : j-m-y8282@hanmail.net / jmw327@gmail.com
Copyright © 지만원의 시스템클럽. All rights reserved.  [ 관리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