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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심성 공약 중지 가처분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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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1-04-01 15:26 조회19,80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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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심성 공약 중지 가처분신청


모든 투자를 결심할 때에는 과학적인 ‘타당성분석’(feasibility study)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이번 3월 30일, 정부는 ‘동남권 신공항’ 건설 여부에 대한 타당성분석 결과를 내놓았다. 결론은 경제성이 없어 도저히 추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턱도 없이 타당성이 없는 투자 사업을 어째서 노무현-이명박 등은 마치 타당성분석을 거친 것처럼 당당한 모습으로 공약을 해서 지역주민들을 농락하고, 소란을 피우고, 모든 국민을 허탈하게 만들었는가? 


“경상도 주민 여러분, 내가 대통령이 되면 동남권에 인천국제공항과 같은 신공항을 건설하겠습니다. 저는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를 믿고 밀어 주십시오!”


이렇게 사기를 쳤고, 그런 사기에 넘어가 지역주민들은 그를 찍어 대통령을 만들어 주었다. 그리고 막상 사업을 시작해야 할 때가 되니 그제서야 ‘타당성분석’을 실시했다. 그리고 아무 자책도 없이 이렇게 말했다.


“국민 여러분, 미안합니다. 타당성 분석을 해보니 제가 했던 공약은 백지화되어야만 하겠습니다. 아무리 공약을 했어도 국가에 손해가 나는 것이면 공약도 폐기해야 애국하는 길이 아니겠습니까? 그리 알아주십시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정치꾼들의 실력과 능력으로는 이렇게 큰 국책사업에 대한 타당성분석을 할 수가 없다. 타당성분석 능력이 없는 정치꾼들이 국책사업에 대한 공약을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사기다. 수많은 정치꾼들이 뉴타운 공약을 남발하여 전국적으로 719곳에 뉴타운 계획이 작성됐다.


그런데 그 80% 이상은 타당성이 부족하여 사업을 시작해보지도 못하고 폐기됐다. 거짓말을 해서 국회의원을 해먹고 있는 것이다. 대통령을 포함하여 정치꾼들의 대부분이 이렇게 뻔뻔한 사기꾼들인 것이다. 사기를 쳐서 대통령이 되고 국회의원이 됐으면 사기였음이 발견된 그 시점에서 물러나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러한 사기의 사슬은 정치꾼과 국민 모두가 욕심이 있기 때문이다. 사기를 당한 사람들은 억울해 하기 전에 자신의 욕심이 과했음을 자책해야 한다. 경상도 사업에 어째서 강원도 사람들이 세금을 내 주어야 하는가? 욕심이 없으면 사기를 당하지 않는다. 국민들이 대오 각성하여 지역이기주의라는 욕심을 거두어 들여야 한다. 그러면 정치꾼들도 사기를 치지 못한다. 앞으로 국민들은 선심성 공약을 내놓는 정치꾼을 무조건 사기꾼으로 인식하고 몰매를 퍼부어야 할 것이다.


국가안보를 강화하는 방안을 내놓는 사람, 각종 불합리한 제도, 법률, 시스템을 개선하겠다는 공약을 내놓는 사람 즉 이른바 공부하고 사회구조를 개선시킬 수 있는 입법 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을 국회로 내보내야 할 것이다.


법을 아시는 분들은 다음 선거부터 국민의 세금을 담보로 하는 모든 선심성 사업을 공약으로 내거는 행위를 일체 중지시킬 수 있도록 하는 방법 예를 들면 가처분 신청 같은 것이 없는지를 연구해 주었으면 한다.


그리고 우리들은 모두가 나서서 ‘선심성 공약을 제도적으로 일체 중지할 것’을 요구하는 편지를 써서 이를 국회의장과 국회 요로에 보내 공약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도록 공세를 취해야 할 것이다. 내년을 위해 우리 식구들도 한번 모여 우리가 할 수 있는 길을 모색했으면 한다. 이번에 터진 공항문제를 중심으로 선심성 사업의 폐해를 살펴보자.   


우리나라는 공항의 지뢰밭이다. 인천국제공항까지 모두 18개나 된다. 이중 3개공항(예천, 울진, 김제)는 흔적만 남아 있고 폐쇄돼 있다.


김제공항은 정동영이 추진했다 해서 정동영 공항이 됐는데 사업비 1,500억원 중 496억원이 투입된 후 감사원 감사에 의해 폐기됐다. 정동영 혼자서 500억원을 날린 것이다.


예천공항은 유학성이 추진했다 해서 유학성 공항으로 불리며 1989년 개항되어 2004년에 폐쇄했다. 건설비 386억원은 당시로서는 큰돈이었으며 16년간에 걸쳐 또 다른 수백억원의 누적적자를 추가 발생시킨 것이다.  


울진공항은 김대중의 청와대 비서실장 김중권이 추진해서 김중권 공항으로 불렸지만 공정이 85%까지 진행되다가 감사원에 의해 중단되어 비행훈련센터로 사용되고 있다. 당시 1,320억원의 예산이 공중분해 된 것이다. 이 돈을 김중권이 물어내는가?


무안공항은 한화갑이 추진했기 때문에 한화갑 공항으로 불리면서 2007년부터 운행하지만 지금은 하루 이용객 274명으로 연 71억원의 적자를 보고 있다. 이용률이 2.5%에 불과하지만 폐쇄를 하자니 그쪽 사람들이 난리들을 피운다. 적자는 중앙정부 예산으로 충당되는 것이니 그냥 두라는 배포들이다. 그래도 한화갑은 떳떳하게 정치를 하고 있다.


여수, 사천, 울산, 포항, 대구, 광주 군산, 청주, 원주 양양 등의 공항은 모두 파리를 날리고 있고, 연간 최소 15억원에서부터 74억원에 이르는 적자행진을 계속하고 있다. 인천공항과 서울을 잇는 공항철도도 해마다 연간 1,000억원 이상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이렇듯 18개 공항이 있지만 그 중 흑자를 내는 공항은 인천, 김포, 제주, 김해 뿐이다.


도대체 감사원은 무엇을 하며 선거관리 위원회는 무엇을 하는가? 선관위는 곧바로 선심성 공약 중지명령을 내려야 할 것이 아닌가? 이명박 대통령은 또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오늘(4.1) 국민 앞에 서서 선심성 공약의 문제점을 토로하고 사과를 했으면 다시는 그런 선심성 공약이 나오지 못하도록 명령을 내리던지 법을 만들던지 해야 할 것이 아니겠는가? 그냥 미안하다 가슴 아프다 하면 끝나는 것이 대통령인가?



2011.4.1.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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