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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는 '굵은 선'이 이렇게도 없나?

대통령이 새로 만든 ‘동반성장위원회’라는 게 있다. 구경조차 못 해보고, 상상조차 못 해본 역사적인 이름이다. “동반성장”이라는 말은 한국에서 처음 나왔다. 이를 실천하겠다며 위원회까지 설치했다. 여기에 젊은 여성에게 찝쩍댔다며 비난을 받고 있는 정운찬이가 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그는 여느 학자들과는 달리 빨갱이 같은 소리를 냈다. “대기업이 목표 이윤을 초과달성하면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협력업체와 나누어 가져야 한다” 이에 대기업의 상징인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이 한 마디 했다. ‘이익공유제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는 이렇게 말했다.

“내가 어릴 때부터 기업가 집안에서 자라고 학교에서 경제학 공부를 계속했는데 그런 얘기는 들어보지 못했다.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도대체 경제학에서 배우지 못했다. 누가 만들어 낸 말인지, 사회주의 국가에서 쓰는 말인지, 자본주의 국가에서 쓰는 말인지, 공산주의 국가에서 쓰는 말인지 모르겠다”

현 정부의 경제 성적표에 대해 질문을 받고 이건희는 이렇게 말했다.

“그래도 계속 성장을 해왔으니까 낙제점을 주면 안 되겠고…. 과거 10년에 비해서는 상당한 성장을 했다고 본다”

이에 대해 청와대가 발끈했다.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이 현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낙제점은 아니다’라고 평가한 것을 두고 청와대가 불쾌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오늘 ‘이명박 대통령 취임 이후 비판을 감수하면서도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온 상황에서 이 회장의 발언은 듣기 거북하고 의아하다는 분위기가 청와대 내에 흐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서 국세청이 삼성그룹의 핵심 계열사들을 대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세무조사를 벌이고 나섰다. 4월 5일 정부와 삼성그룹 관계자들의 말을 들어보면, 국세청이 삼성물산·호텔신라·삼성중공업 등 삼성 계열사들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다한다. 호텔신라에 대해서는 4일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이 세무조사를 시작했고, 삼성중공업은 같은 날 조사1국이 세무조사에 나섰다. 삼성물산의 세무조사는 2월에 시작됐다.

이명박은 국민을 바보로 보는가? 치사하고 창피하니 삼성에 대한 보복을 당장 집어 치워야 할 것이다. 보복이 아니라고 한다 해서 이를 믿을 국민이 어디 있는가?

국회가 ‘준법지원인’ 제도를 날치기 식으로 통과시켰다. 여기에는 도덕적 문제와 민주주의적 절차문제가 내포돼 있다. 이에 대한 여론이 매우 따갑다. 대부분이 이명박더러 거부권을 행사하라 주문했다. 비도덕적이고 민주주의 원칙과 절차에 어긋난 것이면 대통령은 이를 꾸짖어야 대통령답다.

그런데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이를 국회에서 해결하라 국회로 공을 던졌다. 국회에서 통과된 것을 국회더러 다시 번복하라는 것이 제 정신인가? 대통령 속이 아주 좁아 보인다. 그러면서도 삼성에 대해서는 기업이라는 약점 때문에 이명박의 배짱이 아주 세다. 세무서를 믿고 대통령이 행세하는 것이다. 치사한 행동이다. 이런 행동이라면 제주4.3공비가 더 잘한다.

대한민국에서 출세한 사람치고 선이 굵은 사람 구경해 본 적이 없다. 쪼잔한 사람이 왕이 되었으니 그 밑에서 기는 족속들이야 오죽하겠는가? 오늘도 협심증 걸린 국민들 아주 많을 것이다. 출세한 소수의 졸장부들 때문에 수많은 국민들이 수명을 단축당하고 있다. 졸장부들은 스스로의 욕심을 위해 나라를 파먹고, 협심증에 고생하는 수많은 사람들은 나라사랑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것이다.

2011.4.5. 지만원
http://www.systemclu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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