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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에 손댄 존재들은 사람위에 군림하는 왕족인가? 역겹다!

법이라는 존재, 법에 손댄 사람들의 존재, 한국에서는 가장 역겨운(Disgusting) 존재일 것이다!! "법"자 처럼 징그러운 글자는 없을 것이다. 

변호사들이 국회와 청와대 등에 박혀 있는 권력형 변호사들을 등에 업고 참으로 해괴한 판을 벌이고 있다. 남아도는 변호사들에게 억지로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행위다. 1,000개에 달하는 상장기업체들에도 1명 이상씩의 변호사를 두도록 하는 법을 날치기로 통과시켰고, 이어서 248개 경찰서에도 취직을 시키겠다한다. 남들은 40대에나 올라갈 수 있는 경정(무궁화3개) 자리에 갓 변호사 자격증을 딴 20대의 변호사를 앉혀달라고 하는 것이다.

이것도 모자라 전국의 228개 시-군-구에도 1명씩 취직시키겠다한다. 이 대로 가면 앞으로 병원, 학교, 주요 건물, 정부 산하기관, 심지어는 육영재단 등 사회복지 시설에도 변호사들을 위해 자리를 내 놓으라 할 것 같다.

기업에는 ‘준법지원인’이라는 직함으로, 경찰에는 ‘호민관’이라는 로마시대의 어마어마한 직함으로, 시.군.구에는 ‘상근변호사’라는 직책으로 취직을 시키겠다는 것이다.

변호사 집단의 이기주의가 도를 넘었다. 대한민국이 변호사 천국인가? 미국 등에 가서 박사학위를 따온 사람들도 취직을 하지 못하고 있다. 변리사, 회계사, 각종  IT자격증을 따고도 취직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요,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40대에 명퇴를 당해 놀고 있다. 해마다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이 30만 명씩 쏟아져 나오지만 그 중 불과 5%만이 취직을 한다.

이런 판에 어째서 변호사들만 극히 비생산적인 자리를 만들어 그것도 높은 계급으로 취직을 하겠다는 발상을 하는 것인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다. 변호사 자격증이 무엇이 그리 대단하기에 사람 위에 군림하려 하는 것이며, 무엇이 그리 특별하기에 이토록 월권행위를 하고 얌체 식 새치기를 강행하는가? 

변호사협회는 “대학총장들이 기업체를 돌아다니며 ‘우리 학생들을 뽑아 달라’고 하는 것과 뭐가 다르냐”는 주장을 한다고 한다. 상식도 없는 이런 수준의 사람들이 무슨 법률조언을 해준다는 것인지, 변호사들의 법률지식 이전에 상식 자체가 의심스럽다. 대학들은 있지도 않은 제도를 새로 만들어가며 학생들에게 일자리를 달라고 요구하지 않고, 기업체에 불필요한 자리를 만들어 졸업생을 취직시켜 달라 하지 않는다. 

법에 손댄 사람들도 손에 흙과 물 뭍히고 살아봐라!! 당신들 거져 먹여주고 싶은 국민 별로 없다!!

변협이 요구하는 일자리는 생산성도 없고, 반드시 있어야 하는 필수적인 자리도 아니다. 도대체 몰염치한 것인가, 상식이 없는 것인가? 

변호사 자격증은 그냥 하나의 자격증일 뿐이다. 대단한 것도 아니고 특별한 것도 아니다. 공무원으로 취직을 하려면 행정고시를 보면 될 일이다. 변호사 자격증 있다고 국가가 일자리까지 책임져야 한다면 일반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의 일자리도 국가가 책임져야 할 것이 아니겠는가? 대통령이 공정사회를 기치로 내건 마당에 이게 무슨 행패란 말인가?

지금 대한민국은 온통 이기심으로 엉켜있고, 정의와 염치가 사라진 오합지졸의 사회가 됐다. 사회정의를 지키기 위해 법을 공부했으면 누구보다 변호사들이 앞장서서 이 더러운 구더기사회를 정화시키는 일에 솔선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하려면 강제로 취직을 시킬 것이 아니라 취직해 있는 변호사들이 낸 기금을 가지고 사회정의를 구현하는 NGO를 창설하여 손에 흙과 먼지를 묻혀가면서 사회를 계몽하고 국가발전에 앞장서야 할 일이다.

손에 흙 하나,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공짜로 국민 세금 빼앗아 먹고 살겠다는 집단은 불명예의 집단이다. 변호사 사회가 국민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거나 욕을 먹지 않고, 존경을 받으려면 근본적인 생각부터 바꿔야 할 것이다. 지금 벌이고 있는 변협의 행위, 정말 역겹다. 변호사들도 손에 흙과 물을 묻히고 살아야 할 것이다. 

      법공부 한 사람만 신분상승하는 사회가 무슨 민주주의 사회이며 무슨 선진국인가? 

사회는 톱니 바퀴처럼 여러 가지 기능이 균형있게 조립되어 굴러가야 건강해진다. 인체 역시 어느 한 장기의 기능이 특별히 강하거니 약하면 건강을 잃는다. 법을 손댄 사람들만 이렇듯 득세하면 사회건강이 망가진다. 도대체 법이 무엇이기에 법만 공부하면 왜 이렇틋 특혜를 받아야 하고 군림해야 하는가?
 
법 하나 공부하면 신분 상승하고, 조사 중에 사람을 패도 되고, 안하 무인이고, 인권을 마음대로 유린하는 행패를 부려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법 하나 공부했다 하여 사람 위에 군림하고 행패를 부리는 모습은 판사, 검사, 법계 출신 국회의원, 감사원 사람들이 보여준 것으로도 차고 넘친다.

   "법"자 붙은 존재, 그 자체가 징그럽다!
              그게 '법'자 붙은 존재들이 이 세상에 각인시킨 로고 이미지다!

도대체 법이 무엇이기에 법에 손을 댄 사람이면 이토록 거드름을 피우고, 손에 물 하나 뭍히지 않고 대우 받아야 하는가? 법을 공부하면 양심이 없어지고 인간적인 멋대가리 마저 없어져져야 하는가? 법에 손댄 사람치고 양심적인 사람이 과연 몇명이나 있는가? 법을 안다는 사람들은 패러다임 상 정말 정 떨어지는 사람들이다. 법처럼 더러운 존재, 법을 만진 사람들만큼 더러운 존재, 지금 이사회에는 없는 것 같다. 물론 언제나 그렇듯이 극 소수의 예외는 있겠지만!  

변호사협회에도 양심있고 균형감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절차탁마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이건 아니다! 

2011.4.11. 지만원
http://systemclu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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