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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목쟁이 마피아들에 50조든 100조든 다 퍼줘라!

         제2차 4대강사업: 4대강 길이의 3배인 지천에 또 토목사업 벌인다!

4대강의 공사길이는 634km, 이명박은 여기에 23조를 털어 붓는다. 그런데 이번 7월부터는 제2차 4대강 사업을 벌인다한다. 4대강을 정말로 살리려면 4대강으로 흐르는 장장 5,500km의 지천-지류로 4대강처럼 파헤치고 보를 만들어야 한다며 우선은 그중 1,700km의 길이를 선정하여 또 다른 20조 규모의 국고를 투입하여 2015년까지 지류공사를 끝내겠다고 한다. 지천의 길이 5,500km 중 1,700km에 한정해 토목공사를 한다 해서 4대강에 맑은 물이 흐르겠는가?

4대강과 연결된 지방하천 412개소, 길이 1,667km와 도랑, 실개천 정비사업을 국토해양부, 환경부, 농식품부 등 3개 부처가 공동으로 추진하겠다 하는 모양이다. 구체적으로는 지류ㆍ지천 가운데 4대강 본류로 유입되는 43개 국가하천은 국토해양부 주도로, 전국의 주요 47개 지방하천은 환경부 주도로 본격적인 하천정비 및 수질개선 사업에 나서기로 이미 업무 분담까지 끝냈다한다. 이러한 계획은 4월 중에 청와대에 보고되어 최종 확정, 발표할 예정이라 한다.

“국민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4대강 사업이 성공작으로 끝나느냐, 실패작으로 끝나느냐는 4대강의 길이 보다 3배나 더 긴 지류-지천에 대한 토목공사가 불가피합니다. 제2차 4대강 사업을 하지 않는다면 이제까지 투입한 23조는 물거품처럼 날아갑니다. 저 이명박은 국민이 뭐라 해도 국가의 장래를 위해 제2차 4대강 사업을 반드시 추진하겠습니다”  

만일에 이에 대한 국민의 지탄과 원성이 높아지고, 표를 구걸해야 하는 국회의원들이 이명박에 반발하여 그 결과 지류 사업이 중지되면 이제까지 완성한 4대강사업에 대한 성패에 대해 이명박은 책임을 질 수 없다는 배수진도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류와 4대강을 살리려면 오폐수에 대한 정화사업을 해야지 토목사업을 벌일 일이 아니다. 이는 거의 모든 국민이 알고 있는 상식이다. 이런 상식이 이명박 정부 사람들에게만 상식이 아닌 것이다.

                         국가는 파탄 나고 국민은 죽는다 아우성치는데!

국가가 재정 파탄의 위기에 처해있고, 가계부채가 위험수위에 달해 있다. 물가가 치솟고 서민들이 죽겠다 아우성을 치는 이 마당에 가장 먼저 대통령이 취해야 할 조치는 유류세의 대폭적인 인하다. 하지만 이명박은 이에 대해 마이동풍이다. 뉴타운이라는 사기성 프로젝트를 최초로 들고 나와 횡재를 한 사람이 바로 이명박이다.

그는 도둑놈 같은 정치인들로 하여금 ‘뉴타운’ 공약을 내걸게 하여 국회의원 배지를 무더기로 달게 했고, 세종시와 동남권국제공항이라는 공약을 가지고 대국민 시기극을 벌여 대통령이 되었다. 공기업들에는 자기가 아는 사람들을 내보내 노조와 담합하여 “국가세금을 내 돈이냐, 네 돈이냐, 다 같은 처지에 실컷 나누어 쓰자”하는 식으로 거덜 내게 하고, 해외공관에는 자기가 아는 사람들을 내보내 하루가 멀게 국가 망신을 시키고 있다.

  

                         사기꾼들이나 써 먹는 물귀신 작전을 대통령이?

이렇게 하면서도 서민에게는 세금을 중과한다. 다른 대형 사업들에 대해서는 경제성이 있느니 없느니 하면서 무효화시키고, 국방비까지 대폭 줄이면서 4대강에 대한 자금을 염출하더니 이제는 4대강 공사길이의 3배에 해당하는 1,700 km나 되는 지천, 지류에 토목공사를 벌이겠다고 한다. 이제 대한민국은 토목쟁이 마피아들에 천문학적 부를 안겨주기 위해 존재하는 걸레 같은 나라가 됐다. 

1990년까지도 미국의 방위산업 계에서는 더러운 장사꾼 전략이 유행했다. 이른바 “Foot in the door policy” 였다. “발부터 들여놓자”는 수주전략이다. 무슨 거짓 수를 써서라도 일단 발만 문 안에 들여 놓게 되면 그 후부터는 이런 저런 이유를 붙여 국방비를 알겨낼 수 있다는 것이었다.

바로 이명박의 토목공사 사업이 “Foot in the door policy"다. 일단 4대강 사업을 통해 발부터 방안에 들여 놓은 후 “4대강을 살리려면 지천-지류도 살려야 한다”는 당위성을 내걸어 더 큰 지류 사업을 벌여 토목쟁이 마피아들에 세금을 집중적으로 퍼부어 주겠다는 것이다.

변호사협회가 변호사들에게만 특혜를 주려고 나서면서 온갖 눈총을 받으며 변호사 사회 전체의 명예를 허물고 있다. 그런데도 대통령은 이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이런게 그가 내거는 공정한 사회인 모양이다.

그런데 이명박이 그가 속한 토목쟁이 마피아들에 국민눈치 볼 것 없이 마구 퍼주는 것을 보면 변호사협회는 애교수준이다. 욕심이 과하면 눈에 안개가 자욱하게 끼어 보이는게 없다 했던가!! 아니면 차기 정권이 박근혜에 넘어갈 것 같으니까 이를 방해하려고 초를 치는 것인가?  

2011.4.14. 지만원
http://systemclu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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