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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카드에 대한 한나라 잠룡들의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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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1-04-22 15:37 조회16,37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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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카드에 대한 한나라 잠룡들의 생각


북한의 핵에 대비한 우리의 선택이 무엇이냐에 대한 한나라당 잠룡들의 생각들이 돌출됐다. 가장 각을 세우는 사람들은 정몽준과 오세훈이고, 김문수는 정몽준 편에 섰지만 정몽준처럼 명확한 논리가 표현돼 있지 않으며 박근혜는 미처 준비가 되지 않아서인지 침묵한다. 측근인 이정현의원의 말로는 침묵의 의미를 “대선 조기 붐을 경계하는 입장에서 현안 언급을 자제하고 있다”고 설명했지만 ‘한국형복지론’을 내세우고 매머드 급 싱크탱크를 선보이며 대선 붐에 가장 먼저 불을 지핀 사람이 박근혜이기 때문에 이정현의 말은 의미가 없다. 



                                                  정몽준의 주장


북한 핵에 대비 전략 차원에서 가장 먼저 핵카드를 꺼내든 정몽준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지난 2월, 국회 대정부 질문을 통해 미국의 전술핵 재반입 검토론을 처음 제기했다. 그리고 이어서 3월 29일(현지시간) 그가 존스홉킨스대 국제관계대학원(SAIS)에서 "핵 카드(counter-nuclear force)만이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억제하는 유일한 방법일 수 있다"며 보다 명확한 주장을 했다. 위 학교는 그가 국제정치학 박사 학위를 공부한 것이라 한다.  


"전술핵무기는 1993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이후에 자발적으로 철수했었다. 그러나 북한은 분명히 이 선언을 위반했다"


"중국은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도록 북한에 압력을 가할 의향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미국은 지금 상태로 라면 북한의 핵무기 제거는 포기한 채 북핵 무기 비확산에 만족하는 정책을 채택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핵카드 사용)이 북한에 대량살상 무기 개발 구실을 제공할 것이라고 하는데, 북한은 사실상 이미 핵보유국이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런 해결책이 동북아 군비경쟁을 부추길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어떤 시나리오가 펼쳐지든 간에 중국은 유일한 핵무기 보유국으로 남아있을지, 아니면 동북아 전체가 핵을 보유하도록 허락할지 궁극적인 선택을 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지난 30년 동안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중에 있는 모든 방법을 사용해 봤지만 실패했다. 현상 유지는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아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 이 문제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대한민국은 북한에 기꺼이 도움과 원조를 줄 준비가 돼 있다. 하지만 북한이 우리를 위협하는 상황 속에서 도움을 줄 수는 없다. 어떤 정책이 선의에 기반하고 있다고 해서 효과적이 될 수는 없다. 그 정책으로 인해 발생할 결과를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한국의 통일은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올 것이다. "통일은 마치 지진과 같다. 반드시 일어날 것을 알지만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 알 수가 없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통일의 비용과 대가에 대해 걱정하고 있는데, 북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오직 자유뿐이다. 우리는 북한에 자유를 주어야 한다"


                                            오세훈의 주장


오세훈의 주장은 한 마디로 “전술핵 도입은 현실·이론적으로 가능하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다”는 것이다.


“전술핵을 우리나라에 재반입하자는 것은 중국과 북한을 자극해 6자회담을 활성화하자는 숨은 뜻이 있는 것 같다. 충정은 이해하지만 전술핵 도입은 북한이 합법적으로 핵을 가질 수 있는 명분이 될 뿐 아니라 일본을 자극해 동북아시아를 전 세계의 핵 화약고로 만들 수 있다”


                                              김문수의 주장


김문수의 주장은 한 마디로 “한국이 핵을 도입하거나 개발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에 대해 보다 깊은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몽준 의원 등이 공식적으로 우리가 핵을 보유하거나 개발해야 한다는 주장을 했고, 연평도·천안함 사건을 겪은 국민은 이런 주장에 대해 과거와 달리 그럴 수 있다는 생각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 이는 6자 회담에 대해 국민이 기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6자 회담이 진행되면 될수록 북한이 핵을 포기하기는커녕 더욱 발전시키기에 6자 회담보다는 더욱 실질적인 방안이 나와야 한다.”


                                           박근혜는 침묵


측근인 이정현 의원이 기자와의 통화에 밝힌 입장이 있을 뿐이다. “박 전 대표는 대선 조기 붐을 경계하는 입장에서 현안 언급을 자제하고 있다. 때가 되면 밝힐 것이다”


                                                    필자의 평가


1. 북한은 절대로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


2. 중국은 북한핵이 미국세력을 견제하는데 매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여 끝까지 북한 핵을 감싸줄 것이다.


3. 북한은 사실상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미국 등 국제사회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불법적 신분으로 몰래 개발하고 몰래 보유한 것이다. 그래서 북한은 핵보유국이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아 핵클럽국가로 신분상승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4. 북은 핵을 가지고 있지만 남한을 향해 함부로 사용할 수 없다. 핵으로 남한을 공격하고도 그 국가가 건재하고 정권이 건재한다면 세계질서는 추락한다. 핵보다 더 무서운 것이 미국이며 미국은 이에 대해 한국인들을 안심시켜야 할 의무가 있다. 그렇지 않는 한 우리는 미국의 전술핵을 다시 들여오거나 핵을 독자적으로 개발하겠다 선포해야 한다. 개발을 선포할 때에는 일본과 함께 보조를 취하는 것이 대북. 대미, 대중국에 주는 충격이 클 것이다.


5. 전술핵을 재반입하면 이는 오세훈의 주장대로 자칫 북과 중국에게 ‘미국이 북한핵을 공식-합법화한 것’이라고 모략당할 수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우리는 ‘재배치는 북한의 핵개발을 포기하게 하는 수단일 뿐이다. 6자회담은 중국과 북한이 보여준 태도들에서 비전을 상실하고 있다. 이런 입장에서 무작정 6자회담에만 매달리는 것은 북한에 시간만 줄 뿐이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해 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지 않느냐는 것을 행동으로 확실하게 알려주기 위한 하나의 대화수단이 핵무기 재배치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대응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다.


따라서 위 5개 항을 종합해보면 오세훈의 논리는 설득력이 없다.


“전술핵을 우리나라에 재반입하자는 것은 중국과 북한을 자극해 6자회담을 활성화하자는 숨은 뜻이 있는 것 같다.”는 말도 틀린 말이고, “전술핵 도입은 북한이 합법적으로 핵을 가질 수 있는 명분이 된다”는 말도 틀린 말이고, 일본을 자극해 동북아시아를 전 세계의 핵 화약고로 만들 수 있다”말도 틀린 말이다.


이 마지막 말에 대해서는 정몽준의 논리가 더 타당해 보인다. "중국은 유일한 핵무기 보유국으로 남아있을지, 아니면 동북아 전체가 핵을 보유하도록 허락할지 궁극적인 선택을 해야 할 것이다"

         

김문수는 일단 오세훈과는 반대의 입장에 서 있으며 핵의 재배치든 개발이든 깊이 연구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지만 그 이유로 연평도로 인한 국민정서의 변화와 6자회담 무용론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들었다. 논리 면에서는 역시 국제정치학 박사과정을 이수한 정몽준의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 그리고 정몽준의 대북관에 대해서도 상당한 믿음이 간다.



2011.4.22.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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