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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경영과 금융감독조차 못하는 주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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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1-04-27 16:34 조회18,30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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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기업경영과 금융감독조차 못하는 주제에!


이명박 대통령의 행동이 천방지축이라는 생각이 든다. 사회주의 경제학자인 정운찬을 동반성장 위원장으로 끌어들여, 대기업이 목표보다 더 많은 이익을 내면 그 초과분을 중소기업들과 나눠 갖게 하자는 몰상식한 주문을 내놓았다가 벽에 부딪쳤고, 이어서 삼성 이건희 회장으로부터 “나도 경제를 공부해 봤는데 그런 말은 들어보지 못했다. 공산국가에서 나온 말인지 어디에서 나온 말인지 알 수 없다”는 취지의 직격탄을 맞는 수모를 당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가 발끈하여 삼성을 점찍어서 세무조사를 했고, 이어서 미래계획위원장인지 뭔지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곽승준이라는 사람을 내세워 이건희의 황제경영에 제동을 걸겠다고 나섰다. 삼성계열 중에서도 가장 잘나가는 삼성전자에 대해 이건희가 가지고 있는 지분은 불과 3.38%인데 국민연금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은 5.0%이니 이걸 가지고 삼성전자의 경영권을 좌지우지 해보겠다는 것이다. 소아적이기도 하지만 용서해서는 안 되는 고약한 발상이다.


이는 두 가지 측면에서 틀린 말이고 나쁜 말이다. 삼성전자의 지분분포를 보면 이회장(3.38%), 부인인 홍라희 여사(0.74%), 아들인 이재용 사장(0.57%) 등이 주식을 소유하고 있다. 여기에 삼성생명(7.45%), 삼성화재(1.26%) 등 이회장과 특수관계인이 상당수 갖고 있다. 이 회장과 특수관계인이 삼성전자 주식의 15.25%를 갖고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는 셈이다. 국민연금은 이 회장과 특수관계인에 비하면 소액주주인 셈이다.

    

청와대가 가장 크게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있다. 이건희는 3.38%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상대적 소액주주가 아니라 삼성을 세계에 우뚝 서도록 훌륭하게 키워온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 경영인이다. 곽승준이 무슨 직책을 가졌든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한 애송이에 불과하다. 이건희에 대들기에는 번지수가 한참 다른 사람이다.


이건희는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삼성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경영을 지휘한다. 그러나 국민연금을 관장하고 있는 보건복지부 장관과 곽승준은 경영의 문외한이다. 이런 문외한이 국민 세금인 국민연금을 가지고 칼을 휘두르면서 대한민국 국민을 먹여 살리고 있는 삼성의 경영에 감놔라 대추 놔라 간여하겠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경우에 해당하는가?


모든 세계 사람들에게 그리고 모든 대한민국 국민에게 물어보라, 이건희가 삼성을 더 잘 경영하는지 진수회나 이명박이나 곽승준이 더 잘 경영하는지를. 진수희와 이명박은 내년이면 퇴장할 사람들이다. 세계에 알아봐라. 대한민국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 하면서도 삼성이라면 금방 알아보는 사람들이 매우 많음을 발견할 것이다. 


세계에 물어보라, 이명박이 더 유명한가 이건희가 더 유명한가를. 이런 사람들이 무슨 근거와 명분과 실력으로, 국민을 먹여 살릴 뿐만 아니라 세계 속에서 국민적 프라이드를 느끼게 해주는 삼성을 찍어 내리겠다고 하는가? 청와대가 참여연대의 전위대라도 됐다는 것인가?


공기업 경영은 이명박의 기본 임무다. 금융기관을 감시-감독하는 것도 이명박의 기본 임무다. 그런데 이들 공기업과 금융기관들은 지금 어찌 돌아가고 있는가? 그야말로 걸레보다 더 지저분하다.

공기업들이 이명박이 보낸 낙하산 인물들 때문에 매일 천문학적인 빚을 누적시켜 온통 국민 부담으로 전가시키고 있다. 지금 현재 부산저축은행 등으로 대표되는 금융기관들을 보자. 도덕적 해이가 너무나 난무 심화되어 천문학적 국민세금을 퍼부을 찰나에 있다, 그런데 금융계의 황제들은 다 이명박의 친구들로 채워져 있지 않은가?  


이런 기본적인 임무조차 수행할 줄 모르면서 삼성에까지 뛰어들어 이건희의 발을 걸겠다니 이 무슨 해괴망측한 국가파괴 행위란 말인가? 시쳇말로 말도 되지 않는 추한 모습으로 삼성에 기웃거리지 말고, 대통령의 기본 임무나 제대로 좀 챙겨주기 바란다. 이제까지 이명박이 손댄 것들은 다 파탄났다. 이제 삼성까지 망하게 할 작정인 모양이다. 국민은 이를 원치 않는다.



2011.4.27.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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