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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이 분노하는 이유

이번 분당을의 보궐선거는 이명박 정권에 대한 심판이다. 보수인구가 많다는 분당에 손학규 같은 빨갱이가 압도적으로 당선됐다는 것은 이명박과 한나라당에 대한 분노의 결과일 것이다. 4월 28일자 조선일보 사설에는 “한나라당, 이제 民心을 알겠는가”라는 제하에 패인 중의 하나를 이렇게 지적했다.

“소외계층의 반발은 줄어들기 어려울 것임을 보여주는 지표들이 최근에도 속속 나왔다. 지난 10년 새 상위 20%의 소득은 55% 는 반면, 하위 20%의 소득은 35% 줄었다. 지난 5년간 30대 기업의 영업이익이 30조원에서 53조원으로 80% 가까이 늘었지만 고용은 43만명에서 48만명으로 고작 10% 증가했다. 양극화 현상은 갈수록 심해지고 고용 없는 성장의 추세 역시 그대로인 것이다. 게다가 물가와 전·월세 값의 폭등은 서민들의 살림살이를 옥죄고, 구제역과 저축은행 사태를 다루는 서툰 솜씨는 국민이 나라살림을 걱정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조선일보는 소외계층에 초점을 맞춰 인구비중이 높은 소외계층이 이명박에 등을 돌렸다고 진단했다. 이 역시 맞는 말이다. 소외계층은 이명박에 대해 매우 난폭한 언어들로 분노를 표현한다. 소외계층만 분노하는 것이 아니다. 강남에 50-60평을 지니고 사는 부자들이 이명박에 대해 분노한다. 처음에는 이명박을 좋아해서 찍었다는 상류층 인테리들이 차갑게 돌아선 것이다. 

                                거주이전의 자유를 박탈한 노무현-이명박

나이도 들고 수입도 별로 없어, 삶의 모드를 좀 바꾸고 싶고 이사도 하고 싶은데 그럴 자유가 없어진 것에 화가 난다. 강남의 넓은 아파트를 팔고 공기 좋은 지역에 있는 30평 정도의 아파트로 이사하여 그 차액을 가지고 편히 살고 싶은 것이 소원인데 지금의 세법으로는 차액을 모두 세금잔치로 날리게 되어 있어 짜증이 난다는 것이다. 큰 평수를 팔 때에도 세금 잔치하고, 작은 평수를 살 때에도 세금잔치를 하니 수많은 사람들이 사실상 거주이전의 자유를 박탈당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에서는 절약을 유도하는 세금 정책을 쓴다. 비싼 차를 굴리면 자동차세가 많고, 싼 차를 굴리면 세금이 무시할 정도로 미미하다. 그래서 사람들은 오래 된 차들을 자꾸만 고쳐가면서 굴린다. 싼 주택에서 비싼 주택으로 옮겨가면 세금이 없고, 등록세도 미미하다. 비싼 집에서 싼 집으로 이사를 하면 차액에 대한 세금을 한번만 물리지만 우리처럼 폭탄은 아니다. 명실 공히 그들에게는 거주이전의 자유가 보장된 것이다.

                              선진국형으로 세금 혁명 하지 않으면 비전 없어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선진화돼 야 할 제도가 세금제도다. 세금제도를 선진화시키면 당장 세금은 적게 걷히지만 경제는 부흥한다. 아파트를 옮겨갈 때 단 한번만 세금을 내게 하면 거주이전의 자유가 보장된다. 이렇게 가고 싶은 곳으로 자유롭게 갈 수 있어야 사회가 명랑해지고 국민건강도 증진되며 돈이 활발하게 유통된다. 그래야 서민들 주머니에 돈이 흐르고 그래야 빈부격차가 줄어든다. 

세금 시스템을 선진화시키려면 미국 등으로부터 세금 시스템의 전문가를 유치하여 합동으로 연구를 해야 한다. 세수는 지금보다 대폭 줄어야 한다. 지금은 세금이 남아돌아 벼라 별 짓들을 다 한다. 유한한 국가자원을 이렇게 공무원들이 낭비하면 경제가 좋아질리 없고, 빈부격차가 줄어들 리 없다.

세수가 대폭 줄어야만 경제가 부흥한다. 세수를 줄이려면 정부의 규모를 대폭 줄여야 한다. 공무원 수가 50% 정도로 줄어들어야 국민이 행복해지고 돈이 잘 돌고 경제가 부흥하고 국민생활이 명랑해진다. 필요량보다 너무 넘쳐나는 공무원들이 사회의 악이다.

이런 근본적인 개혁을 하지 않으면 누가 대통령이 돼도 욕을 먹고 무능하다는 소리를 듣는다. 가야 할 길은 이것 뿐이다. 그런데 이명박은 어제도 삼성을 선두로 하는 대기업들과 말싸움이나 하고 있다. 말싸움에 등장된 언어들을 보면 이명박과 그가 이끄는 사람들의 품질을 알만 하다.

                     이명박과 재벌들 사이의 티격태격 싸움에 등장한 말들                

“물가 희생해가며 고환율로 밀어줬더니… 낙제점은 면했다?”

“규제 풀고 법인세 내리며 고용·투자 늘려 달라 당부했건만 300兆 넘는 돈 쌓아두고 국민들의 어려움 외면하는 게 재벌들이다"

“재벌 2세들이 별다른 능력도 없이 선대(先代) 덕만 누리고 있는 것이냐? 재벌 2~3세들이 과거 국민들 도움 덕에 지금의 대그룹이 된 것은 잊고 마치 자기들만 잘난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

"재벌 자기 잘나서 된 줄 아나"

“대기업들은 수조원씩 이익을 올리는데 중소기업은 죽어간다.”

 "서민들이 너무 어렵다. 이 시점에서 상대를 살피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 아니냐"

"이건희가 자기가 잘해서 지금 삼성전자 된 줄 아는 모양인데 80년대 군사정부에서 세금, 투자, 금융 등 얼마나 많은 특혜를 줬나. 그래 놓고 국민들이 어려울 때는 금고에 돈을 쌓고만 있느냐"

"낙제점? 그러면 이 정부 들어 취한 기업정책 다 취소하고 과거로 돌아가 보자는 얘기인가"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는 특혜 덕에 삼성전자 실질 법인세율은 10% 조금 넘는데, 원칙대로 한 번 적용해볼까",

"고용창출, 투자확대는 숫자로만 하고 실제 결과는 숨기고 있다"

"대기업이 얼마나 사회적 기여를 외면하고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

"300조원이 넘는 돈을 금고에 쌓아두고 자기들끼리만 잘사는 대기업의 '맨얼굴'부터 드러내줄 필요가 있다"

자격도 자질도 없는 사람들이 자연인으로 살아가면 누가 뭐라 하겠는가?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대통령과 장관을 하는 것은 수많은 국민을 불행하게 하는 가장 큰 죄악이다.

2011.4.28. 지만원
http://systemclu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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