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형식적인 국가재난관리 시스템

냉전체제가 무너진 이후 미국과 서유럽국가들은 소련을 향했던 비상대비 업무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일에 전환했다. 사회규모가 확대되고 과학기술의 혜택이 확산됨에 따라 그에 따르는 사고의 규모와 성격 역시 크고 복잡한 형태로 우리를 압박해오고 있다. 그러나 한국정부는 재해나 재난을 시스템 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기구를 갖고 있지 않다.

모든 정부부처는 사고예방을 위한 인력을 자체 내에 보유하고 있다. 예를 들면 소방 및 자연재해는 행안부 소속의 소방방재청에서, 핵 재해는 교과부에서, 교통재해는 교통부에서, 산업재해는 고용노농부에서, 구제역, 전염병, 노동파업 등 인재에 대해서는 행안부 재난안전관리과 에서 각기 수행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각 부처 사고전담 요원들은 불과 몇 명 에 불과하고, 일단 사고가 발생하면 이들은 각 부처의 책임을 면하기 위한 논리만을 개발해 왔다.

지금의 사고는 최고의 전문지식과 시스템 적인 예방활동만을 통해서 예방될 수 있다. 사고의 행태와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분석능력을 필요로 하며 사고에 대한 사전 사후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는 모든 첨단분야의 과학기술이 종합예술처럼 총동원돼야 한다.

대교가 계속해서 붕괴되고 홍수재해가 매년 반복되며 항공기가 추락되는 일들은 사람의 힘으로 모두 예방될 수 있는 일이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러한 사고들을 당해오면서도 정부는 그에 대한 시스템 적 대책을 세울 능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이다.

미국의 비상관리처(FEMA;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의 임무는 한국정부의 비상관리체제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다. 미국의 비상관리처는 대통령 직속기구로 존재해 오면서 재해와 재난으로부터 국민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종류의 사고를 예측하고 예방하며 일단 사고가 발생하면 이를 신속하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회복하기 위해 모든 국가노력을 시스템화하는 임무를 수행해 왔다.

따라서 FEMA의 업무범위는 소방, 재난, 재해, 동원, 재해 및 재난에 대한 보험행정 그리고 민방위업무 등이다. 이러한 업무는 그 어느 정부부처의 업무 이상으로 전문성과 시스템화 된 조직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따라서 FEMA는 전문연구소(Emergency Managrment Institute)와 학교기관(National Fire Academy)까지 자 체 내에 보유하고 있다.

이들은 미국 전역에 10개의 지방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총인원은 3,500명에 불과하지만 대부분의 일선업무는 실천력을 구비하고 있는 지방행정을 통해 수행한다. 영국, 프랑스, 독일, 스위스, 스웨덴과 같은 나라들도 폭설, 홍수, 폭풍, 핵사고, 산업재해, 교통사고, 테러, 공중보건 등의 자연적, 인위적으로 발생될 수 있는 모든 사고에 대해 하나의 비상대책기구가 관리하고 있다.

이는 하나의 재해대책 기구가 예방에서부터 사고수습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일을 자체인력만을 가지고 처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기존의 모든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한 시스템을 설치하고 사령탑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사고에 대한 통계를 분석하고 대책을 연구하며 일선인력을 교육/훈련시키고 사고예상지역을 분석하며 예방대책을 강구하고 사고처리 기술을 개발하며 사고에 대한 상식을 국민에게 전파하는 일들은 각 부처에 몇 명씩 소속돼있는 비전문 공무원들에 의해 수행될 수는 없는 것이다. 이는 최고의 전문분야이며 최고의 과학기술을 시스템 적으로 동원해야하는 업무인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부처이기주의로 인해 소방과 일반 방재가 따로 분리되어 있었지만 2004년 6월 1일, 행안부 소속의 외청으로 소방과 자연재해를 합친 ‘소방방재청’이 탄생했고, 그 이름 역시 FEMA를 본 따서 NEMA(Nation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라고 지었지만, 이는 미국의 FEMA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예를 들어 2007년 7월 초, 열대성 허리케인 알렉스가 텍사스를 강타하여 몰려오고 있을 때 오바마는 즉시 텍사스 관리를 FEMA와 군에 위임한다는 명령을 내렸다. 상황의 관리, 복구, 구호에 필요한 모든 단체 기구들의 노력을 FEMA가 통제했다.  이번 일본 지진으로 인한 피해는 두 가지다 하나는 쓰나미로 인한 피해이고 다른 하나는 원자력 발전소에 의한 방사능 피해다. 일본도 평소에 미국처럼 FEMA가 있었다면 일본식 FEMA는 평소에 도쿄전력을 장악하여 해일로 인한 피해에 대한 관리와 원전 안전에 대한 재난을 동시에 연구하여 통합된 예측을 하고 지휘를 할 수 있었을 것이다.     

지금 한국에는 한전(한국전력)을 장악하여 국민안전을 챙겨주는 독립된 존재가 없다. 교과부에 있는 몇 명의 공무원이 무슨 수로 원자력 안전을 책임진다는 말인가?

충주댐 공사는 건설부에서 주관했다. 충주댐이 건설되면 영월철교의 붕괴는 누구의 눈에나 예상되는 것이었다. 그러나 국무총리실에서는 행정부 사업을 총괄할 능력을 상실했고 당시 경제기획원은 철도청 교량 이전사업을 2년간이나 지연시켰다. 상식적으로 보면 건설부의 댐 건설 사업과 철도청의 교량이전 사업은 하나의 패키지 사업이다. 그러나 재경원 역시 예산을 콩가루 식으로 할당해왔기 때문에 건설부 사업과 철도청 사업을 제각각 취급했다. 결국 새로운 철교가 건설되기 2년 전에 홍수로 인해 교량이 파괴됐다.

이로 인해 당시 불필요한 긴급예산이 50억 원 이상 지출됐다. 그때 당시의 재해 대책비는 건교부에서 수의계약으로 집행했다. 이러한 사고는 한국식 FEMA가 예방활동을 했다면 사전에 쉽게 예방됐을 것이다.

1990년 대 초, 월계변전소가 파괴됐다. 사고복구를 위해 사령탑역할을 수행하는 부서는 없었다. 정전으로 환자에게 산소공급이 중단되고 있었고 주민들의 항의가 빗발쳤지만 건교부, 산자부, 보건사회부, 당시 내무부들은 서로 책임만 전가하고 있었다. 현장에 나서서 사고복구를 지휘하고 협력하는 부처는 하나도 없었다.

북한이 유발시킬 안보측면에서의 모든 재난에 대해 모든 정부 능력을 총괄하기 위해 설치된 비상기획위원회는 이명박 이전에 국무총리 산하에 있었고, 국가안보회(NSC)가 관장했다. 하지만 이명박이 들어서면서 이 기구는 행안부 소속으로 전환되어 그 위상이 대폭 낮아졌다. 결과적으로 행안부 산하에 2개 청을 두어 하나는 전시재난을, 다른 하나는 평시재난을 관리하도록 한 것이다. 재난을 관리하는데 평시관리가 어디 따로 있고 전시관리가 어디 따로 있는가? 참으로 어이없고 바보 같은 낭비다.  

사실 미국식 FEMA와 같은 사령탑을 만들려면 비상기획위원회와 소방방재청과 각 부처의 방재인력들을 모두 통합하여 감사원과 동등한 직급의 비상관리사령부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행정안전부'라는 기관도 짬뽕기관이다. 국가 '행정 및 치안'을 유지하는 내무부 기능과 재난을 관리하는 종합과학적 기능은 물과 기름처럼 도저히 한 사람의 장관이 관리할 수 없는 이질적인 분야다. 행정과 안전은 별도의 전문분야다. 교육을 담당하는 문교부와 과학기술 역시 물과 기름같은 분야다. 이런 짬뽕 조직을 만든 사람들은 과분류에 대한 개념조차 없는 바보들이다.

    

2011.5.3. 지만원
http://systemclub.co.kr/

추천 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