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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떡 같은 나라

아래는 5월 9일 및 11일 독일 베를린에서 대통령과 청와대 관계자가 밝힌 내용이다.

1) 핵포기 문제에 대해 북한이 진정하게, 확고하게 포기하겠다는 의견을 국제사회와 합의한다면 내년 3월 26~27일 핵정상회의에 김정일 위원장을 초대하겠다.

2) 북한이 비핵화에 합의를 하면 북한에 대해 안전보장과 함께 경제적 지원을 할 것이다. 안전보장은 북한이 가장 원하는 한반도 평화협정 등을 의미하며 이는 북한이 진행하고 있는 3대 세습체제, 다시 말해 김정은으로의 권력이양을 암묵적으로 인정하겠다는 의미다.

위 발언들에 대해 세간에서는 이명박이 레임덕에 빠지자 그 탈출수단으로 북한문제를 꺼내들고 북한문제에서 업적을 세우려 하고 있다는 우려들이 나오고 있다. 필자는 이명박의 위험한 장난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

1. 김정일은 우리의 적이다. 군 최고통수권자는 적의 입장과 적의 성향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한다. 그런데 위 발언들을 보면 그는 적을 모르고 있다.

첫째, 김정일은 절대로 핵을 포기하지 않을 사람이다. 핵은 정권유지를 위한 유일한 수단이자 통일의 수단이다. 김정일은 핵무기와 핵 운반수단인 대륙간 탄도탄 능력을 갖추고 있다. 이를 가지고 오키나와와 괌에 있는 미군을 공격하면 유사시 본토에 있는 미군이 증원돼야 하는데 이는 1주일 이상 걸린다. 남한에는 북을 돕는 거대한 종북세력이 깔려있기 때문에 북한은 그 1주일 이내에 남한을 정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북한은 남한에 비해 너무 뒤떨어져 있기 때문에 1확천금 사상이 팽배해 있다. 남한만 정복하면 단번에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오직 이것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김정일이요 그 추종자들이다. 그런데 어째서 그 어려운 과정을 극복하면서 이룩한 핵능력을 포기한다는 말인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둘째, 김정일은 서울에서 열리는 국제회의에 아무런 조건 없이 초대한다 해도 절대로 오지 않을 사람이다. 핵안보정상회의는 김정일을 최고의 피고인으로 성토하고 대책을 상의하는 회의인데 김정일이 거기에 오면 그는 제 정신이 아닌 사람이다. 대통령이 잠꼬대를 심하게 하는 것이다.

셋째, 김정일 집단은 절대로 사과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우리 대통령이라면 이 세 가지 정도는 반드시 알고 국가를 이끌 가야 한다. 그런데 대통령이라는 존재가 국제사회에 나가서 ‘가능성 제로’인 위 세 가지를 제의한 것이다. 이는 우리 대통령이 북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을 세계만방에 공표한 것이 된다.

더욱 황당한 것은, 비록 전제 조건을 달기는 했지만 1국의 대통령이 통일부에서도 “현대 정치사상 있을 수 없는 퇴행적 행위”로 규정한 북의 3대 세습을 인정하겠다고 발언한 것은 대통령이 대의명분 없는 일에 야합할 정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국제무대에서 공표한 것이 된다. 청와대의 위 발언으로 한국은 이미 3대세습을 사실상 인정한 셈이 된다. 이는 망언 중의 망언이라고 생각한다.

2. 지금은 대북유화정책을 쓸 때가 아니다. 가만두면 북한은 망하게 돼 있다. 그런데 대통령은 통일부장관 등 관계관들과 사전 소통 없이 혼자서 유화정책을 쓰고 있다. 참으로 위험하고 속 타는 일이다. 명분상 김정일은 빈라덴과 같은 존재다. 미국을 보자. 빈라덴 한 사람 잡으려고 얼마나 많은 돈을 썼고 얼마나 많은 인명을 희생시켰는가? 이게 바로 국가인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빈라덴보다 더 악독한 김정일을 놓고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이는 국가도 아니다. 70대의 이명박이 50대의 오바마의 발밑에 있는 것이다.

3. 대한민국이 난장판이 되었다. 그런데 대통령에게는 이 난장판 정국을 해결할 능력이 없다. 한마디로 궁지에 몰린 것이다. 이에 대한 국민적 불만이 쓰나미로 다가오고 있다. 이를 피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북한을 만지작거리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4. 남북한 사이에는 회담을 할 만한 공동 주파수 밴드가 없다. 이런 상태에서 회담을 한다는 것은 퍼주겠다는 말이다. 죽어가는 북한을 살리겠다는 것이다. 북한을 살려주는 것은 역적 행위다. 우리는 궁지에 몰린 이명박이 무슨 저지레를 치는지 긴장하고 경계해야 할 것이다.

5. 더구나 대통령이라는 존재가 평화협정까지 들먹이는 것은 국가운명이 벼랑 끝에 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명박은 지금 자기 살자고 국가를 벼랑으로 몰고 가는 것이다.

2011.5.12.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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