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12일 평화방송 열린세상오늘 인터뷰 / 지만원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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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1-05-12 15:51 조회12,06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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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만원 사회발전시스템연구소 소장
<주요 발언>
-김정일 위원장은 절대로 핵을 포기하지 않고 , 아무 조건 안달아도 서울에 안온다!
-김정일 위원장은 빈라덴 보다 더 악독한 인간이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청와대 관계자가 3대세습 인정할수 있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는 대통령 발언으로 봐야한다.
-이런 보도가 나온 자체가 국제 망언이다!
-독일에서 4대강 반대한 시위대와 대통령 경호원간에 벌어진 해프닝은 나라망신이고, 경호담당 잘못이다.
-석해균 선장 병원비, 국가가 먼저 내고 나중에 삼호해운에 구상권 청구하라!
<발언 전문>
-이대통령이 연평도 도발 등 전제조건이 붙어있습니다만,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내년 3월 서울에서 개최되는 핵 안보 정상회의에 북한 김정일 위원장을 초청하겠다고 제안을 했거든요. 어떻게 이 문제 바라보고 계신가요?
▶김정일은 우리의 적입니다. 군 최고통수권자는 적의 입장과 적의 성향을 반드시 알고있어야되는데, 우리 대통령의 발언들을 보면 적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첫째 김정일은 절대로 핵을 포기하지 않을 사람입니다. 핵은 정권 유지를 위한 유일한 수단이고, 통일의 수단입니다. 그런데 그 핵을 포기할 수 없죠, 절대로. 그 다음에 두번째, 김정일은 서울에서 열리는 국제회의에 아무런 조건을 달지 않고 초대한다해도 절대 오지 않을 사람입니다. 내년 3월에 하는 것이 핵 안보 정상회의인데, 그 핵 안보정상회의는 김정일을 최고의 피고인으로 성토하고, 그 대책을 상의하는 회의인데 김정일이 거기에 오면 제 정신이 아닌 사람이죠. 그 다음에 셋째, 김정일 집단은 절대로 사과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대통령이라면 이 세가지정도는 반드시 알고 국가를 이끌어가야하는데 가능성이 전혀 없는 이 세가지를 제의하는 것은 우리 대통령이 북을 전혀 모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더욱 황당한 것은 물론 전제조건을 달기는 했지만 일국의 대통령이 통일부에서도 현대 정치사상 있을 수 없는 퇴행적 행위로 규정한 북한의 3대 세습을 인정하겠다고 발언한 것은 우리나라 대통령이 대의명분이 없는 일에 야합한다는 정신을 가지고있다는 것을 국제사회에서 공표한 것이 됩니다.
-3대 세습문제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좀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아시아경제에서 이런 보도가 나왔거든요. 북한이 비핵화에 합의를 하면 북한에 대해서 안전 보장과 함께 경제적 지원을 생각하고있다. 이는 북한이 진행하고 있는 3대 세습체제, 다시말해서 김정은으로의 권력 이양을 암묵적으로 인정하는 것을 의미한다.이런 내용의 보도였습니다. 청와대 관계자 발언으로 인용을 한 것인데요. 이건 확인이 좀 더 필요하긴 합니다. 그런데 이런 보도가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시나요?
▶그거는 보도자체로 국제적인 망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측면에서 그렇습니까?
▶우리 통일부에서도 3대 세습을 어떻게 규정을 했느냐고하면 현대 정치 사상 있을 수 없는 퇴행적 행위라고 규정했거든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대통령이 국제적으로도 안할 조소거리인데 아무리 우리가 다급한 시점에 있다고 하더라도...
-제가 드린 말씀이 이대통령이 이런 발언을 했다는 것이 아니고, 청와대 관계자의 발언이거든요.
▶그 발언이 청와대 관계자의 발언이라고 해도 그건 대통령의 발언이나 똑같죠.
-청와대에도 여러 관계자들이 있는 것이고, 그 여러명 중에서 한 명이 발언을 했다고해서 청와대의 발언으로 해석하는 것은 좀 아닌 것 아닌가요?
▶그런데 3년 반을 이끌어왔잖아요. 그러면 예를들어서 하다못해 군대의 지휘관이라고 하더라도 참모들을 한 3년 정도 이끌어왔다고하면 참모하고 대통령은 한 마음이 되어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청와대 사람들이 했다고 그건 다른 소리라고 할 수 없죠.
-어쨌든 책임은 져야된다고 받아들이겠습니다.
▶같은거라고봐야지 우리 참모가 내가 3년 동안 데리고 있었던 참모가 했다고 하는 것은 말이안되죠.
-몇가지 전제조건이 붙어있습니다만 정부의 이런 대통령의 발언, 관계자의 발언이 기존 대북정책을 대폭 바꾸려는 움직임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가능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화정책으로 나가는 것 같은데요. 자꾸 대화를 하려고하고, 그런데 지금 가만 두면 북한은 망하게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대통령은 통일부 장관 등 관계관들과 사전 소통 없이 혼자서 유화정책을 꽤 많이 써왔어요. 대화도 북한과 정상회담도 지난 번에 아무런 참모들하고 협의없이 혼자 했거든요. 그렇게 발표하고 그 다음에 안됐잖아요. 또 이번에도 제가 볼때는 마찬가지인데, 지금 가만두면 망하게 되어있는 북한을 자꾸 건드리고 유화정책을 쓰는 것은 참으로 위험하고 속타는 일이죠. 명분 상 김정일은 빈 라덴과 같은 존재이고, 미국을 보십시오. 미국은 빈 라덴 한 사람 잡으려고 얼마나 많은 돈을 썼고 얼마나 많은 인명을 희생시켰습니까. 이게 국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빈 라덴보다 더 악독한 김정일을 놓고 대화하자 어쩌자 자꾸 유화정책을 쓰고 있는데, 이것은 국가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현 정부가 만약에 북한의 3대 세습을 인정하고 정책에 반영할 경우 남북관계는 어떤 상황이 도래될 것으로 보십니까?
▶그것은 우리나라가 북한을 인정했다, 안했다 하는 것은 남북관계에 큰 변수는 안됩니다. 다만 인정을 하면 우리가 국가가 아닌거죠.
-현 정부 출범이후 남북관계가 상당히 경색되어있는 상태 아닙니까. 예를들면 금강산 피살사건이 시작이 됐고, 그 이후에 천안함 사건, 연평도 포격 도발, 쭉 이어져왔거든요. 일각에서는 이 때문에 무언가 돌파구가 필요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북한에 먼저 손을 내밀 필요는 없다고 보십니까?
▶지금 북한이 가만 두면 망할텐데 왜 자꾸 많은 손을 내미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이에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의혹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좀 친북 정신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의심들을 많이 하거든요. 국가가 국가라고하면 이념이 있어야하는데 이념 없는 국가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가가 남북으로 이념적으로 갈라서있는데 이념이 없다고하면 그게 무슨 국가입니까.
-좀 다른 이야기지만, 이 대통령이 독일 방문중에 4대강 사업과 원전 추가건설 중단을 촉구하는 독일 교민들의 항의 집회를 대통령 수행 경호원들이 시위대와 이대통령 사이를 막으려다 독일 경찰에게 저지 당하고 이 과정이 독일 언론에 크게 보도 되었는데요. 어찌보면 큰 망신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대통령이 외국에 나가면 경호실에 사전 보고를 쭉 듣게되어있습니다. 들어야하고. 그런데 외국에서 행사가 있을 때 마다 어느 시점에서는 어떤 일이 있을 수 있고, 어떤 시점에서는 어떤 일이 있을 수가 있다고 하는 가능성을 사전에 토의하고 각각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도 토의가 있어야되거든요. 그런데 그걸 독일 경찰관과 우리 경호원들 사이에 충돌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 우리 경호원들이 국제적 기준에 어긋나는 행동을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경호팀에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군요.
▶그렇죠.
-아덴만호 구출작전 관련된 이야기를 물어보면, 석해균 선장이 치료비 문제로 곤경에 빠져있는 상황 아닙니까. 국민들이 국민적 영웅이라고 했던 분이 그랬던건데, 치료비를 못 내는 상황까지 온 것 같은데,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된다고 보십니까?
▶석 선장하고 그 다음에 석 선장을 치료한 의사 있지 않습니까. 그 두 분들은 국가적 존재입니다. 개인적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존재들에 대해서는 석 선장이 속한 해운 회사에서 그 돈을 물어줄 수 없는 처지가 되었으면 국가가 우선 먼저 해결해 주고, 나중에 회사에 대해서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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