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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왜곡의 행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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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1-05-17 19:54 조회16,69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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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왜곡의 행로                               


이상에 기술된 것은 증거 있는 사실들이며, 위 대부분에 대해서는 좌파들도 인정하는 부분이거나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다. 한마디로 제주 4.3사건은 남로당의 지휘 하에 북한과 연계된 인물들이 저지른 반란사건이다. 그런데 지금은 4.3사건이 불의에 항거한 민중항쟁이요 통일운동이요, 민족해방운동이요 민주화운동으로 둔갑해 있다. 김대중과 노무현 시대에 골수좌파들이 이렇게 뒤집어 놓은 것이다. 제주시 동부 봉개동에는 ‘4.3평화공원’이 있고, 그 안에 ‘4.3평화기념관’이 있다. 공원에도 기념관에도 ‘4.3사건’에 대한 정식 명칭이 없다. ’사건‘이라는 단어 대신에 ’평화‘라는 단어가 어정쩡하게 붙어 있을 뿐이다.


제주 4.3사건에는 이제까지 많은 명칭이 붙어왔다.


‘제주4.3사건’(남한책) 

‘제주4.3폭동사건’(남한책)

‘제주4.3반란사건’ (남한책)

‘제주4.3무장봉기사건’(남한책)

‘제주4.3인민항쟁’(남한책)

‘4.3인민봉기’(북한책)

‘4.3인민항쟁’(북한책)

‘4.3반미구국투쟁’(북한책)


등이다. 


반면 2010년 11월, 대통령 직속기구인 과거사위 즉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위원장 이영조)는 4.3사건에 대해 “공산주의자가 주도한 모반·폭동”(communist-led rebellion)이라고 정의했다. 이것이 정답이다. 김대중 역시 위 과거사위의 평가와 같은 평가를 했다. 김대중은 1998년 11월 23일, CNN과의 인터뷰를 했다. “제주4.3은 공산당의 폭동으로 일어났지만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이 많으니 진실을 밝혀 누명을 밝혀줘야 한다.” 그런데 좌파들은 인터넷을 이렇게 도배했다. “제주 4·3은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이 많으니 진실을 밝혀 누명을 벗겨줘야 한다.”  CNN과의 인터뷰에서 “제주4.3은 공산당의 폭동”이라는 부분을 떼어낸 것이다.  


김대중의 위 발언이 있는 후 4.3사건의 왜곡작전이 급물살을 탔다. 1999년 12월 26일 국회에서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4.3특별법)이 통과되었고, 2000년 1월 12일 법률제 6117호로 제정 공포되면서 이른바 4.3특위(제주4.3사건진상규명 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가 설치되어 정부 차원의 진상조사에 착수하게 되었다.


4.3위원회 구성은 다음과 같다. 


당연직: 국무총리(위원장), 국방, 법무, 행자, 복지, 예산, 법제, 제주지사(8명)

위촉직: 강만길, 김삼웅, 김점곤, 김정기, 박재승, 박창욱, 서중석, 신용하, 이돈명, 이황우, 임문철, 한광덕(12명) 

소 위원회: 총리, 국방, 법무, 김삼웅, 김점곤, 신용하, 간사 박원순(7명)


4.3특별법은 제주 4.3사건 진상조사 보고서를  2003년 2월말까지 작성하도록 규정하였다. 노무현은 후보시절, 대통령에 당선되면 4.3사건의 진상 조사 결과에 따라 직접 사과할 것을 공약했다. 대한민국은 태어나서는 안 될 더러운 정권이고, 정의를 짓밟은 기회주의가 득세한 정부라는 역사관을 가지고 있다. 노무현의 위 공약은 그가 대통령이 되면 4.3역사를 뒤집어 놓겠다고 단단히 벼르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4.3위원회(제주4.3사건진상조사및명예회복위원회)는 2000년 8월 28일에 구성됐다. 진상조사는 바로 이 시기부터 이루어져야 하며, 진상이 밝혀진 이후에야 누가 정당하게 죽었고, 누가 억울하게 희생되었는지가 밝혀지는 것이다. 그런데도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진상위 구성일자인 8월 28일 이전인 2000년 6월 1일부터 시작하여 6개월 동안 접수기간으로 정하고 ‘모든 희생자는 신고하라’는 식의 마구잡이식 접수를 시작했고, 그 후 3개월(01.3.1-01.5.31) 신고기간을 연장하여 모두 14,028명의 희생자를 접수했다.


신고가 완료(01.5.31)될 때까지도 누가 억울한 희생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심의규정이 없었으며, 언급 자체가 없었다. 이로 인해 14,028명 중에는 참으로 희한한 사람들이 다 포함돼 있다. 응당 죽어야 할 사람들이 희생자로 둔갑하고, 살아있는 사람도 희생자, 최근까지 수명을 이어오다가 자연사 한 사람들도 희생자, 폭동의 지역대장으로 마을사람들을 마구 죽이고 북으로 간 사람과 그와 동조한 가족들도 희생자로 등록돼 있다.


심지어는 명예회복이 필요 없는 4.3관련 국가유공자(대한민국 훈장 수상자), 당시의 군인 및 경찰출신이 신고를 했는가 하면 유죄 확정판결로 사형이 집행됐던 수형인들 까지도 억울한 희생자로 등록돼있다. 경찰출신으로 고급훈장까지 받은 사람도 억울한 희생자가 되어 있었다. 이 신고자에게 직접 확인해 본즉 참으로 어이없는 현상이 발견되었다. 보이지 않는 얼굴들이 나서서 “4.3명예회복 대상자에 일단 포함되어야만, 차후에 5.18의 경우처럼 금전적 보상을 받을 수도 있다”며 선동한 것이다. 따라서 이렇게 등록된 14,028명이라는 숫자는 전혀 믿을 수 없는 숫자인 것이다. 이런 게 노무현 정부가 저지른 사기행위요 좌파들이 저지른 사기행위인 것이다.  


580쪽으로 구성된 4.3사건 진상조사 보고서(일명 정부보고서) 안은  진상조사보고서작성기획단(단장 박원순 변호사)이 작성한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박원순은 골수 좌익이다. 바로 박원순 등 좌파들이 작성한 ‘정부보고서 안’이 2003년 3월 21일, 심리를 위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4.3위원회에 회부되었다.


경찰 측 위촉위원인 이황우 위원과 국방부 측 위촉위원인 한광덕(예비역 소장)은 보고서 안이 1) 무장폭동을 정당화했고, 2) 신고자의 일방적인 주장을 여과과정 없이 그대로 ‘희생자’로 등록했고, 3) 집필진 4명의 구성이 매우 부당하다는 이유로 심의를 유보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감사원의 감사가 필요하다고도 주장했다.


코미디 같은 현상은 집필을 4명이 담당하는데 그중 3명은 제주출신이고, 1명은 군 출신으로 구성돼 있었다는 것이고, 더욱 가관인 것은 군 출신의 집필범위를 극히 제한 한 것이다. 군 출신은 4.3사건 중에서 오직 6.25이후 상황에 대해서만 집필해야한다는 것이다. 두 사람의 이의제기로 인해 심의는 지연됐으나 1주간의 검토 후에 재심하기로 했다. 


3일 후인 3월 24일, 잠정적으로 구성된 소위원회에 참석했던 김점곤 위원(국방부가 위촉한 합참 전 대간작전부장, 경희대 교수)은 진상조사보고서가 피해중심으로 집필된 사실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했다. 하지만 좌파 중심으로 구성된 소위는 김점곤 교수의 이의신청을 묵살했고, 결국 사의를 표명한 후 소위원회에 참가하기를 거부했다.

1주 후인 3월 29일에 4.3위원회가 속개됐다. 진성조사보고서 기획단장인 박원순은  국방부의 수정요구가 대부분 반영됐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여기에서 이황우와 한광덕 위원이 수긍하지 않았다. 이황우 의원은 무장대의 "폭동"을 "봉기"로 표현했고, 군경의 작전에 대해서는 '초토화' '궤멸'등의 과장된 용어가 사용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한광덕 위원은 2001년 9월 27일에 발표된 헌법재판소의 4.3특별법 위헌소원 결과를 가지고 이의를 제기했다. 재판관 9명중 2명은 4.3을 ‘반란’으로 규정했고, 7명은 ‘폭동’으로 표현했는데도 불구하고 박원순이 주도한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안)에는 4.3사건의 성격을 "반란"이나 "폭동"이라 하지 않고,  "무장봉기"로 탈바꿈해 있으며, 이는 역사의 왜곡이자 헌법재판소가 규정한 ‘4.3사건’의 성격까지 무시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심사는 지연됐다. 신용하 위원은 현재의 수정안을 일단 승인하고 새로운 자료가 발견되면 6개월 내에 수정.보완하자는 제안을 한 반면, 국방장관을 대신하여 참석한 국방차관은 추가수정을 완료할 때까지 보고서 채택을 보류하자는 제안을 했다. 하지만 국무총리 고건은 신용하 위원의 제안을 수용하고 말았다.


보도에는 보고서가 만장일치로 채택되었다고 했지만, 이황우와 한광덕  두 위원은 ‘합의 의결서’에 서명하지 않았다. 결국 2003년 8월 15일, 박원순이 주도한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안)은 일사천리로 채택되고 말았다. 그리고 이 보고서의 건의에 따라 노무현은 2003년 8월 31일 직접 제주도로 날아가 과거의 정부를 부정하는 반란을 일으켰다. 과거 이승만 정부가 제주도 주민에게 불법을 저질렀다고 선포한 후 제주도 주민과 집단살인자 이승만에 의해 억울하게 희생된 1,500-30,000에 이른다는 희생자들에게 정부가 진심으로 무릎 꿇고 사과한다는 성명을 발표한 것이다.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대통령으로서 과거 국가권력의 잘못에 대해 유족과 제주도민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고하게 희생된 영령들을 추모하며 삼가 명복을 빕니다.”



 

2011.4.17.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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