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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개혁 왜 이리 시끄러울까?(소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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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소나무 작성일11-05-23 09:28 조회12,59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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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개혁 왜 이리 시끄러울까?

군 구조개편과 국방계획은 장마철 무너진 제방 마대 쌓듯 해선 안 돼

2010년 3.26 천안함사태와 11.23 연평도포격 등 敵 도발로 인한 안보위기에 정부와 군이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반성에서 출발한 국방개혁문제를 둘러싸고 육해공 군종 간에 이견과 예비역 장성들의 반대가 만만치 않아 자칫하다가는 난산(難産)이 아니라 기형아가 되거나 사산(死産)을 하여 개혁 대신에 개악(改惡)에 이를지도 모른다.

먼저, 이유가 어디에 있고 핑계가 무엇이었건 간에 천안함폭침이나 연평도포격 도발에 정부와 군 당국의 대응은 국민을 실망시키기 이전에 분노케 하였다.

이는 군의 체제상 문제점이나 편제상 결함 때문이 아니라 전적으로 유명무실화 된 청와대 국가안정보장회의(NSC) 기능과 대통령을 비롯한 안보라인 구성원들의 군사적 무지와 무경험으로 인한 오판(誤判)과 적시적인 결단과 효과적 지도의 결여, 군 보고체계 문란과 기강의 해이가 초래한 복합적인 “사람 탓” 즉 인재(人災)인 것이다.

3.26 천안함참사 당시 정부는 김정일의 위장평화공세에 놀아나 ‘정상회담’에 정신이 팔려 있었으며, 군은 수중침투에 의한 도발가능성이란 사전경고와 소형잠수함이 기지에서 사라진 도발징후를 포착하고도 이에 대한 대비는커녕 ‘무사태평’으로 있다가 불의의 일격에 당황한 나머지 즉각 대응이나 응징보복은커녕 면피에만 급급했던 것이다.

따라서 이데 대한 처방으로 몇 년을 걸려서 고민하고 발전시켜야 할 군 구조 및 지휘체제개선에 대한 대과제를 군사지식과 군 지휘 및 작전운영 등 군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깊은 경험도 없는 민간인 학자출신을 위원장으로 ‘위원회’를 급조하여 벼락치기로 만들어 낸 계획에 모순이나 문제점이 없다면 그게 오히려 비정상이라 할 것이다.

김영삼 이래 김대중.노무현. 이명박에 이르기까지 군대가 주적개념을 박탈당하고 적의 수도권 주공축선과 동해안 우회포위로 상 장애물을 스스로 제거케 하고, 북괴함선이 제주해협을 제멋대로 누비고 다니도록 뒷문마저 열어 주고, 이종석의 한마디에 심리전을 포기할 정도로 정치권에 주눅이 들어 국가안위보다 보신주의에 물들게 만들었다.

더욱 문제가 된 것은 헌법상 국군통수권을 가진 군복무면탈 대통령들의 군에 대한 인식과 태도는 우호적이지도 공정하지도 못한 반면에 적대적이거나 지나치게 편향적이었으며, 군에 대한 무지를 대통령의 위세와 인사권으로 호도 하면서 ‘군복무가산점제폐지’ 예에서 보듯 안보태만, 군대경시, 군 출신배척으로 안보의식을 약화 한 것이다.

국민이 바라는 군대는 대한민국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에서 땅과 바다 하늘에서 휴전선과 NLL 그리고 영공을 지키는 육.해.공군.해병대 이등병에 이르기까지 다시 태어난다는 각오로 대한민국의 주적(主敵)인 북괴군을 압도하는 전력과 남침도발은 꿈도 못 꾸게 할 억지력은 물론, 유사시 응징보복과 현 전선에서 격퇴 격멸할 수 있는 군대다.

그러기 위해서는 군령이 어떻고 군정이 어떻다는 둥 일반국민들이 알아듣기 어려운 말과 통합군제네 합동군제네 입씨름을 할 때가 아니다. 이름이야 무엇이라 붙여도 좋지만, 김정일이 전면남침은 언감생심 꿈도 못 꾸게 만들고, 국지도발 불장난을 했다가는 간담이 써늘할 정도로 혼찌검을 내 주어 국민이 정부와 군을 믿을 수 있게 하면 된다.

4대강 바닥을 파헤치는 것도 중요하고, 과학벨트 쪼개기도 중요하고, 부자급식 공짜점심도 중요하고, 반값등록금 반값아파트 공짜 퍼레이드에도 돈 처들일 곳이 많겠지만, 2600년 전孫武가 “병자 국가대사 사생지지 존망지도 <兵者 國之大事, 死生之地, 存亡之道>”라고 갈파한바와 같이 국민생사와 국가존망이 걸려있는 군사에 투자는 불가피하다.

이런 특성을 무시하고 예산절감이네 효율성제고네 주판알만 튕기고 있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국가관이 결여 돼 있고, 안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군사와 전략에 대하여 무지한 국가수뇌부가 포률리즘에 젖어 안보국방을 뒷전으로 한 채 장삿속으로 표 계산만 해 온데에서 기인됐다고 본다. 안보가 무너지고 나면 정치경제가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주체사상과 선군사상을 지도이념으로 삼는다는 北은 “조선노동당의 당면 목적은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 강성대국을 건설하며,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 민주주의 혁명의 과업을 수행하는데 있으며, 최종 목적은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여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는데 있다.(노동당규약 2010.9.28)”고 하는 마당에도 절약타령인가?

최소한 김정일이 남아공이나 리비아가 했던 것처럼 핵을 자진폐기하고 120만 군대와 20만 특수부대를 1/3만이라도 줄인다면 모를까 우리 대한민국은 최소한 GDP의 5% 이상 군사비에 투자해야 한다. “서당 개 3년이면 풍월을 읊는다.”는 속담이 공연히 생겨난 게 아니듯, 병사가 소총이라도 제대로 쏘려면 군 복무기간도 3년은 돼야 하는 것이다.

애꿎은 군 구조나 지휘체제 탓을 하기에 앞서서 대통령에서 이등병까지 군의 정신무장과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국민의 안보의식고취와 대정부 및 대군신뢰도 향상이 급선무이며, 이런 바탕 위에 정밀무기와 현대장비로 무장된 군대를 强訓을 통해서 필승강군으로 육성 하는 데에는 고도의 군사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는 선배들의 지혜를 빌려야한다.

<兵者 國之大事, 死生之地, 存亡之道>란 말은 고금의 진리이다. 북괴 무력남침을 당하고 나면, 수출이 어디 있고 주식이 무슨 소용이며, 무상급식 무상교육 무상의료 공짜 행진이 가능할 것이며, 황제 테니스, 이해찬이 즐기던 산불골프 수해골프인들 가능할 것인가? 4대강 사업이 무슨 소용이며, 부자고 가난뱅이고 배우고 못 배우고 살 길이 따로 없다.

軍 구조개선문제와 관련 “예비역과 통하면 항명으로 간주 한다.” 어떤 입에서 나왔는지 몰라도 “凡人 셋이 모이면 제갈량의 꾀가 나온다.”는 속담도 모르는 者의 발언이 아닌지 모르겠다. 구태여 노마지지(老馬之智)란 고사를 빌지 않더라도 역대 각 군총장이나 고위 장성과 군사실무 전문가의 조언을 배제하려는 의도가 무엇인지 솔직히 수상쩍기도 하다.

일일용병에 천일양병(一日用兵 千日養兵)이란 말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한번 전쟁에 들어가는 비용이 100억$ 이라면 단순한 산술로도 양병에는 1000일의 시간과 1000배의 노력 그리고 10조$의 비용이 필요하단 얘기다. 여기에다 대고 예산절감을 내세워 기업 M&A 하듯 기능과 무기체계 전술과 임무가 다른 육해공군을 가지고 짬뽕으로 만들겠다고?

예컨대, 3군 사관학교 통합, 3군 군수지원통합 등 발상은 좋으나 그 실효성과 효과는 충분히 예측되고 시험 평가 검증을 거쳐야 할 사안이다. 사자와 호랑이가 합사를 하면, 라이거(LIGER)와 타이온(TION)이라는 잡종이 태어나기도 한다. 그러나 잡종에게는 생식능력이 없다.

백수의 왕 사자나 호랑이, 하늘의 맹금 독수리, 물속의 포식자 악어를 한우리에 넣어서 함께 기른다고 맹수의 기질과 독수리의 민첩함, 악어의 사나움을 갖춘 최상의 전쟁프로를 양성한다는 발상은 기발하기는 해도‘비용절감=개혁?’에만 초점을 맞춘 탁상공론 같다는 생각이다.

군 상부구조개혁은 필요하다. 그러나 선무당이 사람잡고 서툰 목수가 연장 탓만 한다고 천안함폭침과 연평도포격의 원인을 군 지휘구조에서 찾으려하는 것은 쉽게 납득이 안 간다. 군령계선에 있은 합참의장이나 국방장관이 상황을 즉각 보고 받은 게 아니라 대통령보다 늦게 전달 받은 것이 군 보고체제와 기강문제이지 어찌하여 지휘체제문제란 말인가?

적의 도발을 당하고“속단하지 말라!”, 적 반잠수정을 놓치고 “새떼를 보고 쏘았다”, “어뢰란 말 꺼내지 말라” VIP쪽지 질을 이나 한 것이 군 지휘구조와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인가? 삼군사관학교 따로 따로 여서 그랬단 말인가? 무기쳬계도 보급소요도 다른 삼군군수가 통합되지 않고 합참의장에게 별을 달아줄 권한이 없어서 그랬단 말인가?

이는 불탄 점포에서‘폭탄주’라고 웃긴 놈들과 보온병포탄 코미디언이 멋대로 날뛰는 나라꼴 탓이었다. 서툰 주방장이 서둘러서 섞어찌개 만들 듯, 부대찌개 만들듯 해선 아니 될 일이며, 조야의 전문가와 전문집단이 지혜를 모으고 합의를 거쳐야 할 일이며, 敵을 압도할 구조와 제체, 그리고 군비와 대응태세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우선이다.

군을 군답게 리모델링하려는 대통령의 충정을 모르는 바는 아니며, 하루라도 빨리 군이 제 기능을 발휘토록 개선을 하려는 국방장관이나 군수뇌부의 고충을 모르는바는 아니다. 솔직히 군이 도륙당한 YS이래 김대중 노무현 15년간 무너진 안보태세를 바로 세우려면 제로베이스에서 출발한 재건축방식 제2창군이라야 할 것이며, 이 과업은 정권의 업적 쌓기가 아니다. 서둘러서도 아니 되고 소홀하거나 미흡해서도 아니 된다.

군은 기업이 아니고 군 구조개혁은 횃불 켜고 서둘러서 되는 토목공사가 아니다. 중지를 모아서 최선의 답을 도출하고 이를 시험 검증한 연후에 실전에 대비토록 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3개월 100일 전투, 6개월 시한부 결말을 짓자는 성급함은 바람직하지도 시도해서도 아니 되는 일이다. 특히 老馬之智의 교훈을 살려야 할 것이다.

이번 개혁에는 대통령심기나 살피고, 정치권비위나 맞추고, 설익은 언론의 주장이나 여론의 눈치나 살피다가 임시방편이나 땜질식 처방으로 국가존망의 기틀을 망치거나 천려일실(千慮一失)의 愚가 아니라 만려일실(萬慮一失) 愚도 허용해서는 아니 된다. 정부와 군당국은 위기에 처한 국민들이 마지막으로 믿고 기댈 곳은 軍밖에 없음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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