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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능 상실된 한국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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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1-06-03 14:48 조회17,91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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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기능 상실된 한국사회


사회전체가 먹이사슬로 얽혀 있다. 은행은 여러 사람들로부터 쪼개진 돈과 푼돈을 모아 경제성장 능력이 있는 존재들에 목돈을 빌려주어 나라를 부흥시키는 임무를 부여받은 존재다. 이런 은행들이, 서민들이 맡긴 돈을 다 떼어먹고 분탕질을 쳤다. 정부의 감독기능을 믿고 돈을 맡긴 떡볶이 아주머니들이 기가 막혀 망연자실하고 있다.


이를 감독해야 할 은행감독기관들, 감사원 고위 간부들, 정치인들, 공무원들이 감독임무를 내팽개치고 은행 도둑놈들과 한패가 되어 도둑질을 했다. 부산저축은행을 보면 이 나라는 국가가 아니다. 국가기능이 정지된 것이다. 국가가능이 살아 있다면 부산저축은행에 얽힌 광범위한 복마전도 없었다. 국가기능이 죽어 있다면 복마전은 부산저축은행만이 아닐 것이다. 감히 손을 댈 수 없을 만큼 온 사회에 암 덩이들처럼 퍼져있을 것이다.


이명박은 권력형 비리, 공직자 비리, 친인척 비리 등 부정부패를 척결하겠다고 입만 열면 다짐했다. ‘공직자 부정부패 척결’은 현 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12번째에 올라 있다. ‘공정사회’를 외칠 때 그는 공정한 법·제도 운영과 부정부패 근절을 가장 앞에 내놓았다. 하지만 그는 언제나 중고차 딜러(Used car dealer)처럼 번지르르한 말들로 국민들을 속이고 또 속였다.


정선태 법제처장이 부산저축은행 브로커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정황을 잡혔다. 대통령의 최측근이라는 은진수가 차관급인 감사원 감사위원으로 낙하됐다가 돈을 먹어 구속됐다. 은진수와 같은 감사원 감사위원이 6명 있는데 그중 벌써 3명이 걸려들었다. 김종창 전 금융감독원장이 저축은행 감사를 방해했고, 김장호 금감원 부원장보도 수사 대상에 올랐다. 김광수 금융정보분석원장도 수뢰 혐의로 소환됐다.


부산저축은행의 정·관계 핵심 로비스트로 알려진 박태규는 검찰 수사가 본격화된 지난 3월 해외로 달아났다. 그는 포스텍과 삼성꿈장학재단에서 가가 500억원씩을 부산저축은행에 끌어들여 주고 6억원의 성공 보수를 챙겼다고 한다. 계속 파헤쳐지고 있는 비리의 끝이 어디일지 막막하다.


청와대 경호처 간부는 경호장비 업체에서, 군 장성은 방위산업체에서, 경찰청장은 건설현장 식당(속칭 함바집) 운영업자로부터 돈을 받았다. 이명박이 국방부 차관으로 내려 보낸 장수만은 장관도 합참의장도 눈 아래로 보면서 마구 깔아뭉개놓은 후 방위사업청장이라는 돈방석 위에 앉더니 이내 함바집 브로커로부터 노동자들의 뼈를 갉아낸 기막힌 돈을 받고 쇠고랑을 찼다.


이런 식으로 대통령은 수많은 공기업과 수많은 요직들에 ‘번지수가 틀린 자기 사람들’을 사단 규모로 끌어다 마구 앉혀 분탕질을 치게 했다. 고속도로에 속도위반차량들이 넘쳐나면 경찰도 잡지 못하듯이, 우리 사회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도적질들은 이제 잡을 사람조차 없다. 이를 잡아야 할 놈들이 다 도둑놈들과 한패가 되어 마피아 그룹들을 차렸다.


사회의 어느 곳 하나 깨끗한 곳이 있으면 단 하나라도 내놓아 보아라. 불공정 행위들에 대통령이 앞장서니 국가가 너무나 더럽고 처참하게 찢어진 것이다. 


2011.6.3.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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