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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대학생포럼, 한국대학생연합 '반값 등록금' 시위에 다녀왔습니다.

한국대학생포럼 회원 10명은 2011년 6월 6일 금요일 오후 8시, 한대련(한국대학생연합)이 주최하는 반값 등록금 시위 현장을 찾았습니다. 우리 한국대학생포럼의 의견과 제안을 담은 유인물(편지 형식)을 배포하였고, 결코 물리적인 충돌이나 집회 방해 등을 시도하는 등 비신사적인 행위를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우리 한국대학생포럼이 유인물을 배포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우리 한국대학생포럼은 앞으로 더욱 더 강하고 끈질기게 한대련 측의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행위를 이 사회에 널리 알리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

평화적이고 문화적인 방식의 유인물 배포 행위마저도 집회 방해로 규정하고 상당히 폭력적인 방식으로 저희를 협박, 위협하였습니다. 특히 대학생이 아닌 일반 성인 몇 명은 우리 한국대학생포럼 측에 다가와 인쇄해온 유인물을 강탈하고 그것을 찢거나 태우는 등의 행위를 보였으며, 몇몇 회원들에게는 "너 나 좀 따라와 봐", "너 정말 죽고 싶어?" 등의 폭언을 일삼았습니다. 또한 옷과 벨트를 잡아당기는 등의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한국대학생포럼은 결코 집회를 방해하거나 등록금 집회가 잘못됐다는 주장을 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집회와 시위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진지한 토론과 지성인으로서의 자세라는 점을 말해주고 싶었을 뿐이며, 우리는 이러한 내용을 유인물에 담아 약 10분간 그 자리에 계신 대학생 및 시민 분들에게 나눠주었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생도 아닌 이들이 가한 위협과 폭행은 매우 심각한 수준이었으며, 과연 한대련의 촛불 문화제가 '문화'제의 자격을 갖추었는지 우리를 의심케 했습니다.

그러던 중 저희들의 눈을 의심케 하는 대목은 바로 손학규 민주당 대표와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 정세균 전 민주당 대표 등 야권 인사들의 잇따른 방문과 지지 연설이었습니다. 순수한 대학생들의 문제를 논하겠다는 한대련 측의 주장과는 완전히 다른 행사내용이었으며, 손학규 대표는 그 와중에서도 민주당의 정책과 공약을 홍보하는 데에만 열중했습니다. 과연 한대련이 말하는 촛불 문화제가 누구를 위한 것인지, 대학생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정권 교체의 열망을 가슴에 품은 몇몇 정치인들의 권력 쟁취를 위한 것인지 우리는 혼동스러웠습니다

특히, 저희들의 가슴을 아프게 한 것은 그 자리에 '동원되었다고 밖에는 볼 수 없는' 지체 장애인 등의 非당사자들에 대한 한대련 측의 착취 혹은 동원이었습니다. 휠체어에 앉으셨던 장애우 한 분께서는 다른 한대련 회원들이 시위와 집회에 열중해있는 동안 한 구석에서 '쥐 그림이 그려진' 티셔츠를 시민들에게 나눠주고 있었습니다. 과연 그러한 한대련 측의 행동이 진정 장애우들의 인권과 권리를 위한 행위인지, 혹은 자신들의 정치적 구호를 정당화하고 시민들로부터 동정표-감정표를 얻어내기 위한 수법에 불과한 것인지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들의 의견을 이 사회에 알리기 위한다는 명목으로 가두시위, 도로 점거 등 불법 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한대련. 그러나 그들은 다른 사람의 의견에는 귀 기울이지 않는 폐쇄적이고 배타적인 '정치 집단'에 불과하였습니다. 우리 한국대학생포럼은 이러한 한대련에 맞서 진정한 지성과 양심, 그리고 책임을 바탕으로 한 개혁과 발전을 요구하는 '참된 대학생'으로서의 자세와 덕목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숨은 목소리, 침묵하고 있는 대다수의 지성과 이성, 그리고 이 국가의 미래와 안위를 진정으로 걱정하는 수많은 대학생들의 의견을 대변할 것입니다.

<이하 한국대학생포럼이 배포한 유인물 전문>

대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대학생포럼입니다.

1년 천만 원이라는 살인적인 숫자의 등록금, 점차 통과하기 힘들어져만 가는 취업의 문이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있다는 사실, 정말 누구보다도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도 여러분들과 같은 대학생들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저희들 역시 반값 수준으로의 등록금 인하, 그리고 활발한 취업 등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계 2위 수준의 대학 등록금을 내야만 하는 현실은 사실상 ‘돈이 없으면 공부를 할 수 없는’ 사회와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이는 계층 간의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나아가 훌륭한 인재를 사회가 저버리는 결과를 낳을 것입니다. 대학생들이 마음껏 ‘돈 걱정 없이’ 공부를 할 수 있는 현실을 만들기 위한 등록금 투쟁에 앞장서시는 여러분들은 진정 훌륭한 행동가이자 실천가들입니다.

그러나 저희 한국대학생포럼이 이렇게 작은 편지 한 장을 드리는 이유는, 바로 지금 여러분들이 참여하고 있는 등록금 투쟁이 과연 최선의 방법일까 하는 의구심이 들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와 같이 거리에 나와 구호를 외침으로서 여러분들의 요구 사항을 관철시킬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우리 한국 현대사를 보면 4.19에서 6월 항쟁에 이르기까지 거리에 나온 시민들의 힘으로 독재 정권을 종식시켰던 것 역시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등록금 문제는 그보다 훨씬 더 복잡한 문제입니다. 바로 등록금 문제는 대한민국의 고등교육 제도, 산업 구조의 변화, 신자유주의 물결, 그리고 국가와 교육기관 간의 정체성 문제 등 매우 총체적인 사안들이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입니다.

등록금 인하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유럽의 선진국과 일본을 비롯한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 봐도 대한민국의 등록금 수준은 비정상적입니다. 그러나 등록금을 낮춘다는 것은 또 다른 부분에서의 재원 충당을 전제 조건으로 합니다. 즉, 결국 누군가의 주머니로부터 여러분들의 등록금을 보충해주기 위한 돈이 나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머니는 바로 여러분들의 부모님의 것일 수도 있고, 미래의 여러분들의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하루하루를 힘들게 살아가는 노동자와 영세 상인들의 것일지도 모릅니다. 당장은 반값을 내서 행복할 지도 모르겠지만, 결국엔 우리 모두가 부담해야 되는 ‘세금’이 되는 것입니다.

문제의 본질은 ‘누구나 대학을 가야 하는’ 사회 풍조에 있는 것입니다. 부실 사학 재단을 정리하고, 일반고와 전문계고만 졸업을 해도 충분히 취업이 될 수 있는 건강한 산업구조 토대를 만들며, 나아가 공부를 하고 싶은 학생은 마음껏 학문의 길을 걸을 수 있는 ‘배려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힘겨운 구호. 한국대학생포럼 역시 응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리에서의 투쟁은 아름답고 눈물겨울 수는 있습니다. 누군가의 가슴을 뭉클하게 하고, 여러분들을 배려하지 못했던 이 사회 지도층에게 경각심을 불어 넣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문제의 본질을 해결하는 방법은 결국 진지한 토론과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는 포용력, 그리고 평화롭고 준법적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지성인의 태도입니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우리는 이제 막 이십 하고도 몇 해를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펼쳐나가야 할 인생은 백년이 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평생 지금에 머무르지 않을 것입니다. 더 멀리 내다보고 더 깊게 생각하는 지성인이 됩시다. 누군가의 선동 구호에 휘말려 준비되지 않는 주장을 펼치는 무의식의 존재가 되지 맙시다. 그것이 바로 오늘 현충일에 우리가 기려야 할 순국선열들과 호국영령들의 정신이었을 것입니다. 맘에 들지 않는 현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대학생이 됩시다!

대한민국과 대학생을 응원하는 한국대학생포럼 드림

2011년 6월 6일 현충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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