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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값 등록금과 황우여(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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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현산 작성일11-06-11 19:49 조회12,87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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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반값 등록금 문제가 지금 터진 건 오히려 잘 된 일이란 생각이다.
물이 끓고 있는 주전자에 구멍을 내 준 것이라는 관점에서다. 어차피 끓고 있는 물이었음에,
이것이 총선 즈음에 터졌다면 손 쓸 여지도 없이 뜨거운 물을 그대로 뒤집어쓸(여소야대) 것으로 짐작되었기 때문이다. 문제는 지금부터다.

분명 수술이 필요한 환자이긴 하나 이 수술을 위해서는 노련한 의사가 필요한 것.
황우여 한나라당원내대표가 반값 등록금이란 병의 진단은 적기에 하였으나 과연 수술과 치료까지 맡길 만한 의사인지는 불안하다. 원내대표가 된 이후 보여 준 그의 모습은 과연 부장판사에다 헌법재판관출신인가 의문이 들 정도. 진지한 사람이라기보담 머리좋은 정치적인물 아닌가 싶은 우려다. 이희호 찾아 인사드리고 봉화마을 노무현 무덤까지 찾아가는 등의 모습을 보며...

우선 문제 제기 방법부터가 잘 못되었다.
물론 “반값 등록금”이 이명박대통령 공약이기에 4대강과 맞물려 총선에서 폭발할 이슈이긴 하였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폭발물의 뇌관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할 문제였다. 따라서 용어부터 그대로 따라갈 것이 아니라 “등록금 부담 완화 검토”라 작명했어야 할 일. 이렇게 시작했으면 김을 미리 빼는 효과에다 명분과 실익 모두 야당을 리더 할 수 있었을 것이다. 다행히 시간이 충분하니 지금이라도 그렇게 접근하여야 하지 않을까 싶다.

다음으로 이 사안은 절대로 급히 결정해서는 안 될 일이다.
이걸로는 압박 받아도 지난 쇠고기사건과 같은 파동은 일어나지 않는다. 그리고 일부 일어나더라도 상관없다. 총선까지 시간 넉넉하니 우선 한나라당내에서 충분한 토의며 공청회하는 모습 보여주고, 그 다음 정부와 협동으로 TV토론과 공청회 진행하여 계속 의견 수렴하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 주면 되는 것이다. 여기에다 야당을 불러내면 총선 이슈는 그것으로 소멸될 것.

그리고 이 문제 해결방안이 국민들 보기에 설득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첫째, 국가재정으로 전 대학생들의 등록금을 보조하는 방식은 절대로 안 된다.
둘째, 대학등록금 부담완화를 위해서는 국가와 대학과 국민 3자가 고통분담 방식이어야 할 것.
셋째, 국가 분담은 학자금대출 규모와 조건 개선 및 법률개선으로 한정해야 할 것이다.
뼈대 위에서도 얼마든지 실효성 있는 대책이나 정책이 산출될 수 있다.

이왕 큰 문제를 이슈로 만들었으니,
이 기회에 우리나라 교육제도 전반에 관한 검토도 함께 시작하여야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지금 국가적으로도 시급히 바로 잡아야 할 교육제도가 이미 몰락한 상고와 공고 및 전문학교 제도를 개선 부활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국가지원으로 소위 “반값 등록금”을 시행해도 반발하는 국민이 없을 것이며, 이로써 “반값 등록금”이란 명분을 세우는데도 효과가 크지 않을까 싶다.

이제 문제는 황우여 원내대표다.
특히 지금 같은 한나라당 상황에서는 황우여대표의 애국심과 진지성이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것이다. 헌데 이번에 그가 원내대표 된 다음 그의 이력을 인터넷에서 뒤져보니 그야말로 우려스러운 점이 많이 발견된다. 그는 애국심보다는 정치적 야심이 먼저인 사람으로 보여 지는 것이다.

이회창이 낙선한 대통령선거에서,
박찬종이 이인제와 합세하게 된 데는 분명 당시 황우여의원의 책임이 컸다. 그 급박한 상황에서 내가 황우여였다면 말할 것도 없이 전국구의원 사퇴하고 박찬종에게 국회의원직 물려주었을 것이다.

오늘의 이명박시대를 연데도 황우여의원의 공로가 적지 않다.
중립이라며 사무총장을 맡아서는 이명박이 요구한 1인6표제를 강재섭과 함께 박근혜에게 강요한 당사자였다. 더구나 그는 당헌당규개정위원장을 맡아 홍준표와 함께 박근혜 견제하기 위한 당헌개정을 주도한 인물이다. 그렇게 자신이 만든 당헌을 또다시 이명박을 위하여 1인6표란 어거지로 고친 것. 판사답지도 헌법재판관 답지도 않은 처신이다.

또한 당시 1인6표제를 반영하기 위한 전화조사 담당 총괄책임자였으며,
이마저 규정을 어기고 시간을 넘겨서까지 어떻게 만들어 오늘의 이명박대통령을 탄생시켰다. 전화조사 시간을 연장했다는 사실과 이재오가 낙심천만으로 퇴근했다가 이명박 승리의 소식을 들었다는 건 신문에 난 일이다. 이제 보니 황우여의원이 이 작업의 책임자였던 것. 중심 강한 중립 인물이 아니라 단지 이명박대통령 공신서열에서 밀린 이명박사람인 것이다.

또 하나 그의 정치성향을 짐작해 볼 수 있는,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일이 있다.
황우여의원은 국회 조찬기도회장으로서 지난 번 대통령 무릎 꿇린 기도회 주최자였으며,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을 이스라엘 12부족으로 만든 자다. “장로 국회의원을 정확하게 12명으로 세워주신 건 하나님의 오묘한 뜻”이라며 장로를 이스라엘부족장으로, 기독교인 국회의원들을 그 부족민으로 만들어 배치했다. ▲ 이상득-르우벤(한) ▲ 김성순-시므온(민) ▲ 이경재-유다(한) ▲ 허천-단(한) ▲ 이용경-납달리(창조) ▲ 서종표-갓(민) ▲ 김영진-아셀(민) ▲ 황우여-잇사갈(한) ▲ 김진표-스불론(민) ▲ 임두성-므낫세(한) ▲ 이병석-에브라임(한) ▲ 최규식-베냐민(민)

이 “12지파별 모임을 통해 열심히 기도하는 정치인들이 될 것"이라며,
4대강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국회에서 기독교 국회의원들 모아놓고 기도한 사람이다. 아주 떳떳이 대법원판사는 전원 기독교인으로 채웠으면 한다 하고... 5천년 역사의 한민족 지도층이 졸지에 이스라엘 부족이 된 것. 장로국회의원 12명이 이스라엘 12지파의 각 족장 치장을 하고, 기독교인 국회의원들에게는 각각의 이스라엘부족민들 옷을 입혀 신민으로 거느리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오늘에는 또
4대강에 핏발선 젊은이들의 모습에 놀라, 총선에서 저들 목숨 구하고자 “반값 등록금”을 무작정 들고 나온 것이다. 도저히 황우여에게서 애국심이나 진지한 모습 같은 건 찾아보긴 어렵다. 원내대표 경선 시 박근혜가 황우여를 민 건 이재오 당권 장악 저지에 달리 방법이 없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며, 황우여는 자신의 출세를 위하여 이 공간을 잘 이용한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한나라당이 권력공백인 상황에서,
대단히 중요하고 위험한 사안인 “반값 등록금” 문제를 황우여원내대표가 함부로 주무를 위험이 농후한 것이다. 예전엔 그래도 김용갑의원 같은 국가관이 확실한 원로라도 있었지만, 지금은 이미 그런 원로들마저 남아 있지 않은 것 같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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