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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레피스 사건과 5.18, 열변의 서석구-2(엉터리전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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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1-06-13 11:54 조회16,53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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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레피스 사건과 5.18 사건에 열변을 토하시는 서석구 변호사님.

드레피스 사건과 5.18 제1편
2011.6.9. 서울고등법원 5.18 명예훼손 무죄판결 검사 항소이유에 대한 답변
프랑스 유태인 장교 알프레드 드레피스 대위가 인종적편견으로 독일간첩의 누명을 쓰고 악마섬에 종신유배형을 선고 받았으나 에밀 졸라와 같은 프랑스 대문호들의 12년간의 끈질긴 법정투쟁 끝에 누명을 벗고 무죄판결을 선고받은 드레피스 사건을 5.18과 대비해 교훈을 얻자는 1시간 40분간에 걸친 변호인의 검사항소이유에 대한 답변 변론을 나누어 소개해드립니다.
서석구

다 음

드레피스 사건과 5.18 제2편
5.18 명예훼손 무죄판결 검사 항소이유에 대한 변호인의 답변 변론
지난 2011.6.9. 서울고등법원에서 1시간 40분간에 걸친 5.18 명예훼손 무죄판결 검사항소이유에 대한 변호인의 답변 변론 제1편에 이어 제2편을 소개해 드립니다. 프랑스의 정치권, 언론, 군부, 종교, 검찰, 사법부가 반유태주의 선동으로 유태인 프랑스 장교 알프레드 드레피스를 독일간첩으로 누명을 씌워 악마섬에 종신유배형을 선고했지만 프랑스의 대문호 에밀 졸라를 비롯한 극소수의 프랑스 정치권, 언론, 군부, 종교, 지도자 들의 12년간에 걸친 끈질긴 법정투쟁끝에 드디어 무죄선고를 받아 누명을 벗고 대통령 훈장까지 받는 승리를 기록했다. 아무리 5.18 단체의 박정희 전두환 군사독재 살인정권, 미국 5.18 학살원흉이자 분단의 주범일나는 5.18 기록이 유네스코에 등재가 되고 5.18 특별법과 검찰기소와 법원판결로 5.18 민주화운동으로 규정된다 하더라도 드레피스 사건처럼 언젠가 북한특수군이 광주에 침입하여 남남갈등을 조장해 광주시민과 한국군 한국정부 미국 사이를 이간질 대한민국을 전복시키고 김대중 친북정권을 세우기로 한 대남공작이 5.18의 실체라는 북한탈북자들의 2006년 기자회견과 2009 저서의 진실이 밝혀져 광주시민과 한국군과 한국정부와 미국이 모두 북한의 대남공작에 의한 피해자라는 것이 밝혀져 6.25때 광주시민과 한국군과 한국정부와 미국이 친구가 되어 북한과 중국의 무력남침을 저지했던 자랑스러운 과거로 돌아가는 그날이 올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지금 벌어지는 촛불 반미반정부 민란선동도 북한의 대남공작에 놀아나는 것이므로 저들의 음모와 반란을 격퇴해야 할 것입니다.
서석구

드레피스 사건과 5.18 제2편

한미우호증진협의회 한국지부 대표 서석구 변호사.
American & Korean Friendship National Council Korea Branch

Tel 010-7641-7813. 053-752-0002 Email saveuskorea@naver.net saveuskorea@hanmail.net. blog.chosun.com/saveuskorea

지난 2011년 6월 9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원심 5.18 명예훼손 무죄판결 검사 항소이유에 대한 변호인의 1시간 40분간에 걸친 답변 변론 제2편을 소개해 드립니다.

다음에 마지막 제3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1편(드레피스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악마섬에 종신유배형을 선고받는 장면까지)에 이은 제2편은 다음과 같습니다.

드레피스와 형무소 책임자 포르지네티 소령


프랑스에 충성을 바친 애국심의 결과가 반역죄의 누명을 쓰고 악마 섬에 종신유배형에 처해진 드레피스. 배신감과 절망을 느낀 그는 벽을 향해 달려가 머리를 부딪히려하자 형무소책임자 프르지네티 소령이 달려와 그를 달래었습니다. “자살은 세상사람들의 눈에 그의 죄를 확인해 주는 것이 될 뿐이며 가족들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겨 줄 것이다”라고 설득했고 소식을 듣고 달려온 아내 루시가 장래 전망이 밝다고 남편을 달래었습니다.


증거를 인멸해버린 드레피스 사건의 문서철

문서폐기 하지 않고 비밀리 보관한 상데르 대령과 앙리 소령

메르시에 장군의 지시에 따라 뒤빠띠 소령이 심판장으로 하여금 심판관들에게 까지 보도록 한 봉투 속의 내용물은 다시 회수하여 메스시아 장군에게 반환되었습니다. 메르시아장군은 자기의 의견서를 없애도록 지시했습니다. 상데르 대령에게 증거로 제시했던 서류들은 원래 있던 자리에 되돌려 놓으라고 지시해 드레피스사건의 문서철은 이제 없어졌습니다.

상데르 대령은 국방부의 진의가 장관이 형사소송법을 위반한 흔적을 말끔히 없애버리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상데르 대령은 앙리소령과 상의해 자신들이 빠져 나갈 구멍을 마련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들은 비밀서류철을 만들었고 메르시아 장군의 의견서도 폐기하지 않고 비밀서류철에 끼어 넣었습니다.


1895년 1월 5일 드레피스 불명예 퇴역식의 진풍경


드레피스 불명예 퇴역식이 거행된 샹드마르스 소재 사관학교 연병장에는 수많은 군중이 모였습니다. 폭도나 다름없는 군중은 “유태인 죽여라!” 고함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장군은 “알프렛 드레피스, 귀관은 무기를 들 자격이 없다. 따라서 우리는 프랑스 국민의 이름으로 귀관의 지위를 박탈한다”고 선포했습니다.


하지만 드레피스는 “병사들이여! 무고한 자가 불명예를 당하고 있다. 프랑스 만세!” “나는 아무 죄도 없다! 프랑스 만세!” 라고 외쳤습니다. 그러자 “유태인 죽여라!” 발작하는 프랑스 폭도들의 거친 음성이 반유태주의를 선동했습니다.


5.18 단체들은 5.18 행사때마다 박정희 전두환 군사독재 살인정권, 미국 5.18 학살원흉이자 대한민국 분단의 주범, 주한미군철수, 반미반정부 민란선동을 해온 것이나 드레피스를 반역죄로 누명을 씌워 반유태주의를 선동하는 것과 너무나 닮은 꼴입니다.


미국 레이건 정부가 전두환 정부에 압력을 넣어 김대중 전 대통령을 석방시켜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5.18 단체들이 미국을 5.18 학살의 원흉으로 헛소문을 퍼뜨려 반미선동을 하는 것도 드레피스사건의 반유태주의선동과 비슷하다고 할 것입니다.

드레피스가 자백했다는 날조된 소문


프랑스의 이성은 마비되었습니다. 삐가르 소령은 프랑스 국무부에 드레피스가 무죄판결이 선고될 가능성이 많다고 보고했지만 메르시에 장군이 심판장과 심판관들에게 보낸 지시에 따라 억울한 드레피스에게 반역의 누명을 씌워 종신유배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의 출정도 금지된 선고법정. 변호인의 신문을 철저히 제한한 법정. 변호인의 반대신문에 답변을 거부하는 증인. 그런 증인을 비호하는 심판장. 심지어는 드레피스가 자백을 했다는 소문까지 날조해 퍼뜨려 아무리 부인성명을 해도 믿으려하지 않는 군중들. 그들은 드레피스를 억울하게 누명을 씌운 공범자들입니다.


드레피스에게 하지도 아니한 자백을 했다고 헛소문을 퍼뜨려 정치권과 언론과 종교와 군부가 반유태주의로 드레피스를 반역자의 누명을 씌운 판결을 기정사실화하려는 반유태주의자들의 유언비어 헛소문 퍼뜨리기는 광주사태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즉 북한의 5.18 간행물인 주체의 기치따라 나아가는 남조선인민들의 투쟁, 광주의 분노, 조선녀성 등이나 황석영과 윤이상이 1989년 월북하여 김일성 김정일 지령에 따라 만든 북한의 5.18 영화 ‘님을 위한 교향시’ 에 의하면 광주사태때 “경상도 군인들이 전라도 씨말리려 왔다” “공수부태원들을 몇일 씩 굶겨서 환각제를 타마시게 해 광주시민을 무차별사살했다” “미국 글라이스틴 대사가 한국군부에 광주시민을 무차별 사살하도록 지시했다” “여학생의 유방을 도려내고 시체를 화염방사기로 불태워버렸다” “광주 사망자가 수천명이고 부상자가 수만명이다”라고

소문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주장합니다.

하지만 북한특수부대 출신 탈북자들로만 구성된 자유북한군인연합(대표 임천용)에 의하면 2006년 기자회견과 2009년 저서에서 광주사태에 광주에 침입한 북한특수군과 간첩이 허위 날조된 유언비어 루머가 마치 사실인 것처럼 퍼뜨려 남남갈등을 조장해 대한민국을 전복하고 김대중 친북정권을 세우기로 한 북한의 대남공작이 5.18의 실체라고 폭로한 것과 대비할 때 5.18도 드레피스 사건처럼 헛소문 루머를 5.18을 민주화운동으로 남남갈등을 부추긴 것이라 하겠습니다.


드레피스가 억울하게 반역죄의 누명을 쓴 것을 발견한 삐가르 중령


상데르 대령은 현역에서 물러났지만 그는 드레피스를 조작한 죄 때문인지 중풍을 앓고 있었습니다. 앙리가 그 자리를 차지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조르쥬 삐가르 소령이 중령으로 승진해 그 자리에 취임했습니다.


상데르 대령은 삐가르에게 드레피스 사건에 관한 극비 서류철이 보관되어 있는 금고를 알려주면서 그 서류는 그대로 잠재워두는게 현명할 것이라고 말해주었습니다. 상데르 대령이 보관한 이유는 드레피스 사건이 밝혀질 경우 자기들에게 책임이 지워질 경우에 상관의 지시에 따른 것일 뿐이라는 변명을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드레피스를 유능한 장교로서 신뢰를 했던 뵈데프르 장군은 삐가르 중령에게 그 서류를 들추어 보라고 하면서 그렇게 재능있는 장교가 어떤 동기에서 반역행위를 저질렀는지 알아 두는 것이 정보업무를 수행하는 삐가르에게 크게 도움이 될 거라 생각했습니다.

삐가르 중령은 드레피스 관련 서류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유죄를 입증할 증거가 매우 빈약했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된 명세서 필적이 어딘가 본 것 같았고 곧장 금고로 달려가 그 필적을 에스떼라지의 신청서와 조사해 비교해보니 에스떼라지의 필적과 같다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필적 감정에 전문가라고 자처하는 뒤빠띠 소령도 에스떼라지의 필적과 명세서의 필적을 비교해보더니 틀림없는 같은 필적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뉴스는 제2국내 신임받는 장교들에게도 알려졌습니다.


자네만 입을 다물면 아무도 모를 거 아닌가 하는 공스 장군에게 그는 “장군님! 드레피스는 무죄입니다. 장군이 말씀하는 것을 들으니 구역질이 납니다. 나는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비밀을 무덤으로 까지 가지고 가지는 않겠습니다.”고 결연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삐가르 중령은 공스 장군의 명령으로 동부국경을 정찰하는 동안 드레피스 유죄증거를 조작했던 앙리소령이 제2국 방첩책임자 대행이 되어 멋대로 운영했습니다. 삐가르 중령은 갑자기 생명의 위협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는 1897년 4월 12일 드디어 드레피스 사건의 진실을 알리는 편지를 대통령에게 썼지만 부치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레블르와에게 편지를 맡기고 자신이 죽는 경우에는 대통령에게 보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편지는 불발에 그쳤지만 거기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1. 왈생 에스떼라지는 독일의 첩자입니다.

2. 드레피스가 했다고 알려진 행위는 에스떼라지가 한 행위입니다.

3. 드레피스 사건은 드레피스가 유죄라는 선입관 속에 법을 무시한 채 매우 경솔하게 처리되었습니다.



쉐러 케스트너 상원의원


삐가르 중령의 변호사가 쉐러 케스트너 상원의원에게 드레피스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종신유배형을 받았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쉐러 케스트너는 자신도 이 엄청난 조작에 침묵하는 불의의 공범자가 되어 가는게 두려웠습니다.

그는 상원의장실에 가서 드레피스가 무죄라고 주장했습니다. 언론과 종교가 그를 유태인조직의 앞잡이라고 비난했고 그와 그의 가족에 대한 중상모략이 난무했습니다.


그는 나중에 드레피스 사건의 재심에서 그의 무죄를 항변했습니다. 그 때문에 반유태주의의 거센 비난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개의치 않고 자신의 소신을 지켰습니다.

라자르의 드레피스 사건 실기와 르마뗑지의 특종기사


유태인 혈통이지만 복음주의 기독교도인 젊은 문학평론가 라자르는 거의 초인적이라고 할 만한 공평성을 지닌 평론가라는 높은 평가를 받고 있었습니다. 마띠외가 드레피스 사건의 실기를 쓰도록 설득했고 그는 진실이 누명을 쓰고 있다는 공분을 느끼고 드디어 드레피스 사건의 실기를 썼습니다.


그는 레끄레르지에 실린 기사를 수집하고 드레피스의 변호사 드망즈를 인터뷰를 했습니다. 1896년 11월 라자르는 드레피스 사건 실기 팜플렛을 하원의원들과 주요 인사들과 언론사에 부쳤습니다.


르마뗑지가 특종기사를 보도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증거다!”라는 대담한 제목을 내걸고 문제가 된 명세서를 실어 드레피스의 무죄를 항변했습니다.


라자르가 쓴 재판상의 오류 제2판은 많이 증보되어 널리 보급되었습니다. 드레피스의 필적이 아니라는 증거를 소개했습니다.


에스떼라지의 사기범행


명세서의 필적은 드레피스가 아니라 에스떼라지라는 것이 삐가르 중령의 조사결과입니다. 에스떼라지는 사기나 치는 범죄자에 불과하다는 것은 미망인에게 접근하여 3만5천 프랑을 편취한 에스떼라지의 사기범죄에서도 분명히 나타났습니다. 에스떼라지는 돈 많은 그의 친척 한 사람이 재산을 미망인에게 남겨 놓은 채 죽은 것을 알게 되자 미망인에게 달려가 조의를 표하면서 그녀가 받은 유산을 안전하게 불려주겠다고 제의하고 자기가 마치 로뜨쉬일드와 아주 가까운 사이라고 거짓말을 꾸며댔습니다.

솔깃해진 미망인은 그에게 3만5천 프랑을 맡겼고 그는 돈이 다 떨어질 때까지 매달 정확하게 투자에 대한 이윤을 그녀에게 보내 주었습니다. 에스떼라지의 아들도 아버지 에스떼라지의 사기범행을 도와주었고 그들은 방탕한 생활로 그 많은 돈을 다 소비해 버렸습니다.


그는 돈이 떨어지자 생활의 방편으로 국방부에 들어가려는 공작을 꾸몄습니다. 봐데드르 장군을 위시한 장군들과 앙리 소령의 비행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하여 국방부에 들어가려고 하였습니다. 협박을 받은 앙리 소령은 에스떼라지를 공스장군에게 추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공스 장군은 그를 국방부에 기용할 생각이 없었지만 공스장군은 드레피스의 누명을 벗기려는 것은 유태인의 음모라고 생각한 나머지 앙리 소령에게 그에 대비한 철저한 준비를 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에스떼라지의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기범행과 군부의 비행을 빌미로 하는 협박은 그가 명세서를 조작한 범인이라는 것을 쉽게 간파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반유태주의의 망령이 진실을 매장하고 있었습니다.


에스떼라지 재판 무죄판결과 세계의 언론


에스떼라지가 진범으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그의 재판 또한 대부분 비공개로 진행되었습니다.


에스떼라지는 기소가 되자 잘못을 반성해 진실을 고백하기는 커녕 앙리소령에게 “내가 길로틴으로 간다면 혼자 가지 않겠다”고 협박하였고 앙리소령은 에스떼라지에게 “진정하라. 그저 그 편지들이 위조라고 말하면 된다”라고 그들의 범행은 숨기고 은폐하는데 급급했습니다.


쉐러 케스트너 상원의원까지 증언을 하였지만 사기꾼이자 협박범인 에스떼라지의 변호사는 장장 5시간 변론을 하였습니다.


변론이 끝나고 잠시 휴정한 끝에 다시 개정해 심판장은 에스떼라지에게 만장일치 무죄석방을 선고했습니다.



프랑스의 사법부가 사기꾼 협박범 에스떼라지의 거짓말에 농락당해 사기꾼 협박범 간첩 에스떼라지를 보호한 결과 사법적 정의가 무너졌습니다.


한국의 검찰도, 사법부도, 박정희 전두환 군사독재 살인정권, 미국 5.18 학살의 주범이자 대한민국분단의 주범, 미군철수, 반미반정부 반국군선동을 하는 5.18 단체들의 5.18 행사와 5.18 기록 거짓말에 농락당해 북한의 5.18 간행물, 5.18 영화, 5.18 행사와 너무나 닮은 5.18 기록에 의존한 결과 사법적 정의를 무너뜨렸습니다.


박정희 전두환 군사독재 살인정권, 미국 5.18 학살의 원흉이자 대한민국 분단의 주범이라는 5.18 단체의 5.18 기록은 북한의 간행물, 북한의 5.18 행사, 북한의 5.18 영화(남한의 황석영과 윤이상이 1989년 월북하여 김일성 김정일 지령에 따라 만든 5.18 영화 ‘님을 위한 교향시’)에서도 그대로 마치 복사판처럼 주장되고 있는 논리입니다.


남한의 5.18 단체의 5.18 기록이나 5.18 행사가 거의 북한의 5.18 관련 간행물, 5.18 행사, 5.18 영화를 그대로 복사한 것이므로 프랑스를 배반한 독일간첩 에스떼라지의 명세서와 비슷하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한국의 제도권언론 어디에도 에스떼라지 명세서와 같은 5.18 단체의 5.18 기록에 대한 비판이 없습니다.


5.18 기록은 탈북자들의 2006년 기자회견과 2009년 저서를 통해 밝힌 것처럼 북한특수군을 광주에 남파하여 남남갈등을 조장하고 북한의 대남공작에 의해 대한민국을 전복시키고 김대중 친북정권을 세우기로 했다는 폭로도 제도권언론은 외면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대부분의 언론, 정치권, 군부, 종교는 에스떼라지 무죄판결을 환영했지만 프랑스를 사기꾼 협박범 간첩 에스떼라지에 놀아나는 추한 프랑스로 추락시키고 있었습니다.


젊은 기자 뽈 브뤼라는 “사기꾼들이 사기를 찬미했고 협잡꾼들이 협잡기념비를 세웠다”고 에스떼라지 무죄판결을 비판했습니다.

프랑스의 대문호 에밀 졸라의 “나는 고발한다” 공개장 발표


진실이 거짓에게 패배되는 프랑스의 맹목적인 반유태주의에 대해 에밀 졸라가 강력히 비판하게 된 것이 드레피스 사건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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