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즘 좌익에서 소요거리로 들고 나온것이 등록금문제이다. 핵심은 제2의 광우병선동 그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정치적 선동거리로 큰 이슈가 없을때 들고나오는 단골메뉴가 등록금문제다. 특히 부산저축은행에 광주일고동문들이 비리의 핵심으로 등장하자 그것에 대한 물타기 기능도 없지않아 있는 듯하다. 다만 이번 사항은 트위터를 통해 저변을 확대한 다음 오프라인으로 나온 것이 특징이다.
먼저 객관화된 수치로서 우리대학과 다른나라 대학과의 등록금을 비교해보자. 먼저 미국이다.
1. 미국의 주요대학 연간 등록금
다음은 2009~2010년도 미국의 주요 대학 순위 및 등록금 현황이다.
미국 사립대의 경우 대부분 연간등록금은 약 38,000~40,000달러 수준이다. 우리돈으로 환산하면 약 연간 4천만원수준이다. 이것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미국은 대부분 기숙사생활을 한다. 기숙사비또한 적지 않은 액수이다. 다음은 한 대학의 2010~2011년도 실제 학비 및 기숙사비 내역이다.
(*참고: Books and Personal은 책값 및 용돈이므로 학교에 내는 돈이 아님.)
기숙사비용까지 합하면 미국에선 대학을 다니려면 연간 약 5,000만원을 상회하는 돈이 든다.
2. 한국의 주요대학 연간 등록금
다음은 남한 주요 대학의 등록금이다.
국공립대학은 등록금은 약 4,500달라~6,000달라 수준이다. 미국사립대의 약 1/7 수준이다. 국내 유명사립대 연간등록금은 약 8,000달라 수준이다. 미국사립대의 약 1/5수준이다.
3. 한국 VS 미국 1인당 국민소득 대비 등록금 비교
그렇다면 1인당 국민소득대비 대학등록금 비교는 어떻까? 미국의 2009년도 1인당 국민소득은 46,000 달라수준이다. 한국은 약 20,000달라 수준이다. 1인당 국민소득을 감안하더라도 미국의 연간 대학등록금은 한국의 2배가 넘는다. 여기에 교육의 질까지 감안하면 비교는 더욱 벌어지게 된다.
4. 한국 VS 미국 교수연봉 비교
등록금 반값주장에 일부교수가 동조하고 있다. 그렇다면 그 교수 자신의 연봉도 반값으로 해야 공평하지 않을까? 이쯤에서 미국유명대학 교수 연봉과 우리나라 교수 연봉을 비교해 보자
2009년도 미국 사립대 평균 연봉이다.
한국의 대학교수 평균연봉은 다음표와 같다.
지난 3일 국회 김선동(한나라당) 의원실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받은 '2010년 대학교원 급여현황'에 따르면 4년제 일반대학 200여곳의 정교수 연봉은 평균 8596만원，부교수 7147만원，조교수 5962만원이었다. 정교수 연봉이 1억원을 넘는 대학도 46곳(22%)에 달했다.
전문대학 145곳은 정교수 8097만원，부교수 6737만원，조교수 5376만원 등이었다. 평균 연봉이 5000만원이 안 되는 대학도 4년제 11곳，전문대학 1곳 등 12곳이나 됐다.
대학 등록금은 미국의 1/5수준도 안되는데 교수의 연봉은 미국과 거의 비슷하다. 이점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다.
5. 반값 등록금 주장하는 일부 연예인과 일부교수들
자신의 출연료와 연봉부터 반값으로 하라.
일부 연예인이 등록금문제집회에서 선전활동을 하고 있다. 또 방송에선 일부교수가 등록금반값주장을 펴고 있다. 그렇다면 먼저 자신부터 솔선수범을 보여야 할 것이다. 자신의 출연료부터 반값으로 해야 한다. 반값등록금주장하는 교수는 자신의 연봉과 자신이 재직하는 학교부터 먼저 반값으로 하고 방송에 나와야 앞뒤가 맞다.
6. 반정부투쟁의 수단으로 변질된 등록금투쟁
그들은 등록금 반값주장을 하고 있다. 물론 그것은 핵심이 아니다. 본질은 반정부투쟁의 수단일 뿐이기 때문이다.
설사 등록금문제를 언급한다 하더라도 되짚어 볼 부분이 있다. 과연 세금으로 등록금을 지원해야 하는가 하는 부분이다. 대학교육은 의무교육이 아니다. 대학교육은 선택이다. 대학교육은 능력이 있는자에 한해서 선택적으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는 곳이다. 등록금 낼 경제력이 없다면 장학금으로 다니던가 해야한다. 만약 경제력도, 장학금 받을 학업능력도 안되면 대학은 다닐 수 없는 것이 공정한 것이다. 대학은 의무교육 초등교육기관이 아니기 때문이다.
7. 진짜 문제는 사교육비와 경쟁력 없는 대학이다.
국민이 가장 고통 받는 부분은 대학등록금이 아니라 사교육비다.
대학등록금 반값투쟁을 정치이슈화 하는 정치인도 있다. 그들의 한결같은 주장은 국민의 고통경감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국민이 받는 가장 고통스러운 부분은 대학등록금이 아니다. 일반국민을 가장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바로 사교육비다.
초등학생에 드는 일반 사교육비는 대학등록금과 맞먹을 정도라는 뉴스보도도 있었다. 사교육비는 해마다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다. 빈부격차에 따라서 사교육비의 차이도 엄청나다. 일반 서민은 바로 이런부분에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
진짜 국민의 고통을 덜어주려면 사교육비부터 없애야 한다.
또한 대학졸업자의 약 절반이 졸업과 동시에 백수신세로 전락한다고 한다. 일자리와 견주어서 대학졸업인력의 공급과 수요가 맞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대학의 숫자에 반비례해서 대학교육의 질은 떨어지고 있다. 일부지방대는 중국유학생을 마구잡이로 받아들여서 비용을 충당하고 있다는 기사도 있다.
그렇다면 경쟁력 없는 대학부터 대폭 정리하는 것이 우선순서의 첫번째이자 가장 큰 문제일 것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