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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값 등록금 입에 올린 정치꾼들은 퇴출돼야!

정치인들이 국가야 망하든 말든 자기 출세만을 위해 발광들 하고 있다. 반값 등록금을 외친 정치건달들을 두드려 패주고 싶다. 어느 매체는 가장 나쁜 대학들이 10여개 있다며 그 가공할 실태들을 공개했다. 이런 학교가 어디 10여개에만 그치겠는가?

이들 대학은 수입의 88%(10여개 대학의 평균)를 등록금에 의존하고, 학생 충원율이 59.7%에 그쳤다고 한다. 그래서 입학생 숫자를 허위로 늘리고, 자퇴생, 교직원 등으로 구성된 수백 명을 장학 신입생으로 위장 입학시킨 후 수강신청과 성적 처리를 한 뒤 제적시키는 방법을 동원했다 한다.

외부에서 빌린 돈이 100억원 대에 달하고 공사비를 지급하지 못했는데도 신입생 유치를 위해 99%의 신입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했다고 한다. 이런 13개의 대학에 정부는 국고보조금으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년간 126억6,000여만원을 지급했다고 한다. 이런 대학이 어찌 13개 대학 뿐이겠는가? 202개 4년제 대학 중 정원미달 대학이 77개라 한다.

이런 대학에 정부가 국민세금을 가지고 보조금을 대주고, 여기에 더해 정부가 이런 대학생들에게 등록금의 절반인 7조원을 해마다 퍼부어 주자 한다. 한마디로 나쁜 인간들이다. 민주당 인간들이 이런 인간들이다. 민주당은 내년 1학기부터 반값 등록금을 실현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들은 노무현 정부 때 재정 부담을 이유로 반값 등록금을 반대했었다. 한나라당에도 민주당 장구에 춤을 추는 더러운 인간들이 많다.

한나라당은 반값등록금을 2006년 지방선거 공약으로 처음 들고 나왔다. 당시 박근혜 대표는 대학 특강에서 “전체 등록금 중 3조 원 정도를 장학금으로 대치하고 나머지 일부를 다른 방안에서 찾으면 등록금을 반액으로 줄일 수 있다”고 호기 어린 말을 했다. 이주호 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당시 한나라당 ‘교육비 부담 반으로 줄이기’ TF팀장이었다.

2006년 지방선거와 2007년 대선 때 한나라당은 반값 아파트와 반값 등록금 공약으로 ‘서민 편’이라는 이미지를 만들어 재미를 봤다. 2006년 12월 반값 등록금 관련 5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2007년 2월 강재섭 당시 대표가 노무현과 회담하면서 반값 등록금에 대한 적극 협조를 요청했다. 2011년 6월 13일에는 손학규가 이명박에게 반값 등록금 회담을 요청했다. 공수를 서로 교대한 것이다.

이명박도 반값에 참여했다. 2007년 대선 때 한나라당에는 등록금절반인하위원회가 있었고, 이 위원회는 경제살리기특별위원회 산하였으며, 이명박이 지휘했다. 한나라당이 반값 등록금을 주장했을 때 당시 여당인 열우당은 “국민을 현혹시키는 포퓰리즘”이라고 공격했다. 한명숙 당시 총리는 “재정 부담 상 현실적으로 어렵고 사회정의상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국회에서 답변했다.

김진표는 당 최고위원 때인 2009년 7월 “등록금 반값제나 후불제는 모두 재정 부담 때문에 못한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동당도 지난 정부 때는 “선심용 공약으로 표를 구걸하는 데 혈안이 돼 있는 한나라당 수준이 한심할 뿐”이라며 반값 등록금을 비판했다.

당시 민주당과 민노당의 공약은 모두 등록금 상한제와 후불제였다. 그런데 매우 우습게도 이 민주당의 공약은 이명박이 실천했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ICL)’인 것이다. 그런데 지금은 민주당 및 민노당이 한나라당이 야당 때 주장했던 반값 등록금을 빼앗아 갔다.

민주당이 국민세금으로 약속한 것은 이 7조 말고도 아주 많다. 무상의료에 8조1,000억원을 약속했지만 전문가들은 20조 넘는다고 한다. 무상보육에 4조1,000억원, 무상급식에도 1조원이다.

군대 병원이 20년 전의 시립병원만도 못하다. 병사들은 그야말로 소모품이며, 아프다 하면 꾀병소리를 들으면서 시간을 지체하다가 죽어간다. 장교들이 살고 있는 군인아파트는 그야말로 흉물이다. 이런 상태에서 무슨 명예감이 나오겠는가?

국가 예산은 합리적 자원배분의 대상이다. 국가를 기획하는 두뇌집단이 자원배분의 우선순위를 연구하여 내놓으면 정치인들은 그 우선순위에 대해 따져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정치꾼들은 무얼 하는가? 아는 것도 없는 것들이 멋대로 예산을 주무른다. 이렇게 해서 매년 예산을 훑어가는 불랙홀 노릇을 하는 공항들이 몇 개나 되는가? 대한민국은 지금 개판중이다. 한나라당 인간들이나 민주당 인간들이나 다 같은 존재들인 것이다.

2011.6.14.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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