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보상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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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1-06-14 16:15 조회20,91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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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보상현황
지난 5월 31일, 저는 박승춘 보훈처장관에 민원을 제출했습니다. 5.18유공자들에 대한 공적 심사내용을 공개하여 열람 복사 할 수 있게 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보훈처는 이런 기록이 광주시청에 있다며 광주시청으로 민원을 이첩하였습니다. 6월 13일(월) 광주시청 인권당당관실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1. 광주시청에는 8,000명 정도가 유공자 신청을 해왔고, 신청서에 첨부된 증거 등 자료들이 1인당 100-200매가 되기 때문에 이 모든 자료를 열람은 할 수 있어도 복사해 주기는 어렵다.
2. 이 8000명중 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은 4,400명 정도인데 이들에 대한 심사자료는 광주시청에 없고 보훈처에 있다.
저는 이 광주시청 직원의 말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보훈처장에게 분명히 5.18유공자들에 대한 공적 심사 내용을 공개해달라고 했는데 보훈처가 이를 광주시청 인권담당관실로 이첩한 것은 매우 불쾌한 처사라 생각합니다.
보훈처에 다시 한 번 민원을 내고 그래도 안 되면 행정소송을 낼 작정입니다. 보훈처장관은 3성장군 출신답게 보훈처의 기강과 체계를 잡아야 할 것입니다. 비서실에 전화를 해달라고 부탁을 해놓았는데도 전화가 없습니다.
아래 자료는 광주시청에서 보내온 자료입니다.
|
5 ․ 18 보 상 현 황 |
□ 입법경위및개정현황
❍ 입법경위
- 광주민주화운동 치유대책 발표 : ’88. 4. 1.
- 노태우대통령 특별담화문 발표 : ’88.11.26.
- 광주민주화운동보상등에관한법률 제정 : ’90. 8. 6.
- 5․18민주화운동보상등에관한법률 개정 : ’06. 3. 24.
❍ 법제정및개정
- 1차 보상 : ’90. 8. 6(제정) - 2차 보상 : ’93. 5.29(개정)
- 3차 보상 : ’97.12.17(개정) - 4차 보상 : ’00. 1.12(개정)
- 5차 보상 : ’04. 3.27(개정) - 6차 보상 : ’06. 3.24(개정)
□ 보상현황 [ 단위 : 건 ]
|
구분 |
총 계 |
1차('90) |
2차('93) |
3차('98) |
4차('00) |
5차('04) |
6차('06) | |||||||
|
신청 |
보상 |
신청 |
보상 |
신청 |
보상 |
신청 |
보상 |
신청 |
보상 |
신청 |
보상 |
신청 |
보상 | |
|
총계 |
8,721 |
5,252 |
2,693 |
2,219 |
2,788 |
1,832 |
837 |
464 |
868 |
473 |
527 |
109 |
1,008 |
155 |
|
사 망 |
222 |
155 |
190 |
154 |
15 |
- |
10 |
- |
3 |
- |
- |
- |
4 |
1 |
|
상이후사 망 |
134 |
102 |
73 |
72 |
10 |
10 |
11 |
11 |
1 |
- |
22 |
6 |
17 |
3 |
|
행 불 |
441 |
76 |
148 |
38 |
117 |
9 |
54 |
17 |
44 |
7 |
42 |
5 |
36 |
|
|
상 이 |
5,675 |
2,324 |
2,217 |
1,893 |
1,473 |
215 |
483 |
95 |
574 |
35 |
328 |
37 |
397 |
49 |
|
연행․구금․상이 |
1,05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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