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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환,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빨갱이.

조용환은 민주당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추천한 사람이다. 그런데 뉴스를 보니 그에게서는 붉은 기운이 샘솟는다. 한마디로 민주당 빨갱이들과 코드가 일치하는 사람이요, 상식이 의심스러운 사람이다.

그는 1)‘민변’을 창립한 사람들 중 한 사람이다. 2) 4차례 위장전입 경력도 있다. 6월 28일,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조용환에 대해 검증했다. 그의 대답이 참으로 충격적이다. 3) 천안함 폭침에 대한 질문을 받자 그는 참으로 해괴한 답변을 했다.  “정부 발표를 신뢰하지만 직접 보지 않았기 때문에 북한 소행이라고 확신할 수는 없다” 법관의 자격조차 없는 사람인 것이다. 그는 수많은 재판을 했을 것이다. 그런데 그가 맡았던 사건들에 대해 그는 일일이 직접 현장을 보고 판단을 했다는 것인가? 법관이기는커녕 상식조차 없는 사람인 것이다. 

4) 1980년대에 그가 내놓은 기고문 중에는 “이승만이 한반도에 대소(對蘇) 전진기지를 건설하고자 하는 미군정의 절대적 영향 하에 정권을 수립했다”는 표현이 있는 모양이다. 건국을 부정하고 미군에 대한 적개심이 들어있는 표현이다. 이에 대한 질문을 받자 그는 “당시엔 자유롭고 민주화된 나라를 상상도 못했다”는 교묘한 말로 책임을 피해갔다고 한다. 미꾸라지 같은 행태인 것이다.

5)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자며, 유엔에 제소한 전력도 있다한다. 6) 그리고 더욱 가공스러운 것은 그가 헌법재판소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회가 통과시킨 법률을 헌재가 무력화시키는 것은 민주주의 원칙에 위배된다.”

이런 빨갱이이자, 헌법재판소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사람을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보낸다면, 헌법재판소는 그야말로 개그맨들의 장으로 전락할 것이다. 그의 말대로라면 그가 헌법재판소로 갈 것이 아니라 헌법재판소 자체를 폐쇄해야 한다. 

20211.6.29.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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