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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혁명! "대한민국 대청소 500만 야전군” 창설!
                               - 입대전사 모집공고-

          (야전군 발진대회: 2011.9.16. 오후 2시, 서울프레스센터 20층) 

총체적으로 부패해 희망이 없습니다. 선조-선배들이 물탱크에 채워놓은 물을 마구 퍼주자며 선심을 쓰는 정치꾼들뿐이지 새로운 물탱크를 만들어 새물을 채우자 호소하는 정치인은 없습니다. 부정부패를 감시해야 할 사법부와 감사기관들이 더 많이 썪었습니다. 모든 공공기관이 뜯어먹고 훔쳐 먹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안보가 위험수위로 치닫고 있습니다. 좌익들의 목표는 내년 4월 총선에서 의회를 점령하고, 그 여세를 몰아 12월 대선에서 좌익대통령을 탄생시키는 것입니다. 지금 의 한나라당은 민주당보다 더 좌익이 되었습니다. 당선되려면 좌익 노선을 따라야 한답니다. 7월 7일 0시경, 10년 동안 공들여온 평창전쟁이 승리했습니다. 국민 모두가 기뻐서 울었습니다. 우리가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던 바로 그 순간 한나라당은 민주당과 야합하여 출전선수의 반을 북한에 주고 북한 선수를 불러들여 훈련을 시켜주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북한에 절반을 떼어주자고 10년 동안 노예 짓을 했습니까? 민주당보다 더 앞장서서 좌로 간 것입니다. 이들에게 박왕자 여인, 6.29 테러, 천안함, 연평도는 없습니다.

전교조는 이미 2009년부터 만여 개의 분회를 연결한 “교육희망 네트워크”를 만들었습니다. 박원순은 만여 개의 아름다운 가계를 네트워크로 연결하여 2010년 지방선거에 승리한 바 있습니다. 연예인과 배우를 앞세워 학생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인해전술을 쓰고 있습니다. 2010년 하반기부터는 문성근이 나서서 “국민의 명령 민란 백만송이” 운동을 벌여왔습니다. 1백만의 민란대군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좌익세상을 만들어내기 위해 불철주야 뛰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대로 가면 국가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들이 공공연히 좌익대세를 만들고 있는 동안 우리는 무엇을 했습니까? 욕하고 걱정하고, 이 두 가지 일 밖에는 한 일이 없습니다. 나라는 북으로 끌려가고, 국민은 무관심하고, 사회는 온통 도둑놈들로 들끓고 있습니다. 정치꾼, 공무원들, 법관들을 위시한 사회를 경영해야 하는 주도적 공직자들이 "메뚜기도 한 철"이라는 생각에 국가를 더욱 더 무섭게 허물며 파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바로 잡을 지도자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무정부 상태입니다.

이 다급한 위기의 계절에 믿을 사람이 없습니다. 위기를 타개할만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마지막으로 우리 국민이 직접 나서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뭉치는 것 말고는 다른 희망이 없어서 나섰습니다. 지금은 숫자의 세가 곧 파워입니다. 이 일마저 성공하지 못하면 우리에겐 희망이 없습니다. 다른 희망이 있으시면 동참하지 마십시오. 

정당을 만들자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정치판에 나서고 싶은 사람 없습니다. 국민민주주의의 장을 열려는 것입니다. 뜻이 있는 분들을 모으기 위해 깃발을 꽂았습니다. 500만 야전군을 모집합니다. 500만이 한 뜻으로 모이면 대한민국은 우리가 확실히 통제할 수 있습니다. 주인 없이 나날이 파괴되는 이 나라의 주인이 되실 분만 오십시오. 나라를 지키는 500만 정신적 성골집단군을 창설합니다. 대한민국을 지키는 대부(Godfather)집단을 만들어 봅시다!!  

1807년 독일은 나폴레옹 군대에 패했습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철학자 피히테가 나타났습니다. “독일이 패망한 것은 군대가 약해서가 아니라 독일인 모두가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이기심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이다. 교육을 통해 국가의 혼을 길러야 한다.” 그 후 64년이 지난 1871년, 독일의 영웅 몰트케 원수가 프랑스를 점령하고 돌아오면서 말했습니다. “독일의 승리는 나와 군인들의 공이 아니다. 아이들을 훌륭하게 길러준 초등학교 교사들의 공이다.”

지금의 대한민국, 500만의 피히테가 필요합니다. 바꿀 것이 많습니다. 지면상 그 개념들을 상징적으로 10가지만 제안해 보겠습니다.

1. 정치청소: 국회의원 수를 절반으로 줄이고 광역선거구제를 택한다. 의원직은 명예 및 봉사 직이며, 입법연구 활동에 필요한 예산은 정부가 직접 지출하고, 전직의원에 대한 품위유지비는 없다. 선심성 공약을 내놓는 자는 자격을 박탈하고, 공직을 선거전리품으로 악용하는 대통령은 즉시 탄핵한다. 비리정치인은 20년간 출마권을 박탈하고, 부당한 돈을 받았으면 대가성을 따지지 않는다. 군 미필자는 고위공직자나 정치인이 될 수 없고, 국회의원은 내각 직이나 변호사 직을 겸할 수 없다. 국회의원의 현행범은 즉각 체포하며 형량은 일반인의 2배로 한다. 임기가 같은 모든 선거는 일시에 몰아서 실시한다.

2. 사법부청소: 판-검-변호사의 형량은 일반인의 2배로 하고, 범법자는 그 자격을 박탈한다. 모든 형량은 얼마 이하가 아니라 얼마 이상으로 규정한다. 10년 이하의 징역이면 판사의 재량에 따라 3개월의 형량도 때릴 수 있어 유전무죄가 되고 있다. 현 재판은 판사의 완전 독재임으로 배심원제를 실시하고, 전관예우는 범죄로 처벌한다.

3. 지방자치단체 청소: 지방자치단체장, 의원, 교육감 선거에 정당공천을 배제하고, 중앙정부는 자치단체에 제공한 지원액만큼의 의사결정권을 행사한다. 교육감은 교육계인사들 중에서 호선하고, 시군구 의원은 폐지하는 대신 주민감사제로 대체한다. 광역의회는 3분의 1로 축소하되 임무를 감사활동으로 제한한다.

4. 공무사회 청소: 공무원이 많으면 악성 규제만 늘어난다. 선진국에서처럼 소수정예화 하고 그 대신 싱크탱크를 양산하여 선진화를 위한 정책 및 시스템 개발을 도모한다. 공무원 범죄는 일반범죄의 2배로 처벌하고 연금을 박탈한다. 감사원은 국회소속으로 하되 경영학도를 대거 유입하여 감사의 질을 높이고, 대통령까지 감시하도록 한다. 모든 위원회를 즉시 폐지하고, 공무 및 공공분야 노조를 엄금한다. 증거기록을 인멸한 자는 공사를 불문하고 극형수준으로 처벌한다.     

5. 경제시장 청소: 경제사범은 선진국에서처럼 가장 강력하게 처벌하고, 차명계좌는 무조건 몰수하며, 공소시효를 없앤다. 노동도 거래의 대상이다. 노조활동의 탈법화를 엄금한다. 모든 공기업을 대청소한다.  

6. 국가관 정화: 이념이 없는 중도인은 정치인도 고위공직자도 될 수 없다. 최상의 유공자는 대한민국을 수호한 유공자이며, 민주화 유공자에 대해서는 쌓은 공적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반국가단체를 해체하고, 국보법 위반자는 정치에 입문할 수 없다. 대북 비밀접촉자와 군납비리 관련자들은 이적죄로 처벌한다.

7. 공권력 확립: 법을 엄격히 적용하고, 공권력의 자위권 행사를 선진국 수준으로 보장한다.

8. 사회청소: 유해 식품-의약품 제조범, 이념범, 경제사범, 흉악범, 파렴치범에 대해서는 중형을 부과하고, 극형은 반드시 집행한다.  권력과 유착하여 이권을 창출하는 조폭권력을 청소한다.  

9. 세정청소: 세율을 개혁하고 탈세는 예방한다. 세율은 절약-근로정신을 기르도록 개정한다. 유통비 절약을 위해 유류세를 대폭 손질한다. 자동차세를 자동차 시가에 비례하여 부과해야 헌 자동차를 고쳐서 사용하는 절약정신을 기른다. 집을 팔고 새 집을 살 때, 두 개의 거래를 하나로 묶어 세금을 한번만 부과한다. 세금을 많이 낸 사람에게 명예를 부여하고, 노후를 차등 보장한다. 변호사 등 사회지도층의 탈세는 가중 처벌하고 그 자격을 박탈한다.

10. 교육청소: 고용창출의 보고인 중소기업에 고교출신 근로자가 없다. 모두가 대학졸업생이면 중소기업도 인프라도 가정도 다 망한다. 공부가 싫은 학생들을 인프라 건설자로 조기 양성하여 대우한다. 대학을 줄여 대학생 수를 절반이하로 한다. 국립대학 1학년은 무료, 2학년부터 소수정예 한다. 정부에 반하는 교육자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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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전사 신분증과 수첩을 발급해 드립니다. “나는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나서서 부파한 국가를 청소하고 선진국가의 틀을 마련하는 데 앞장섰다”는 명예의 자산이 될 것입니다. 국가를 지키는 일을 서로 미루면 월남사람들처럼 국가를 가질 자격이 없습니다.

발기인은 100만원 이상을 헌납한 전사들로 구성됩니다.

  대한민국 대청소 500만 야전군본부 (가칭, 임시대표 지만원)

지만원: 육사22기, 월남전 참전 44개월, 미해군대학원 경영학 석사 및 동 대학원 시스템공학(응용수학)박사, 미해군대학원교수, 군사평론가, 시스템 계몽. 반공국민운동.


2011.7.9. 지만원
http://systemclu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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