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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관련 세금, 노무현 이전으로 환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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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1-07-19 15:04 조회16,87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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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관련 세금, 노무현 이전으로 환원해야


노무현이 만든 부동산 관련 세금은 부자에 대한 감정의 표현이었다. 노무현은  2005년 1가구 3주택에 대해 60%의 양도세를 중과했고, 2007년에는 1가구 2주택에 대해서도 50%를 매겼다. 논리가 아니라 감정적 징벌이었다.


이를 조금이라도 시정할라치면 빨갱이들이 나서서 부자 편을 들기냐며 선동했고, 줏대 없고 설득력이 부족한 정권은 빨갱이들의 선동이 무서워 엉거주춤 해왔다. 그 엉거주춤이 길어지면서 국가 경제가 시들었고, 서민들과 가난한 사람들이 더 많은 고통을 당했다.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 이는 가계 빚을 증폭시키고 있다. 가격이 하락하는 것은 거래가 절대적으로 없는데다가 보금자리 주택에 대한 희망 때문이다. 보금자리 주택은 철없는 이명박의 포퓰리즘 작품이다. 이를 당장 폐기해야 한다. 그리고 거래를 촉진시켜야 한다. 거래가 촉진돼야 부자가 돈을 쓰고 부자가 돈을 풀어야 서민경제가 향상된다.


현재 사는 곳이 싫증나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려면 세금잔치가 앞을 막는다. 그래서 팔지 못하고 눌러 산다. 팔 때도 세금을 많이 내고, 살 때도 세금을 많이 내니 살던 집에서 살아야 하고 그러자니 짜증이 난다. 그리고 그 짜증들은 이명박에게로 향해 있다.


주부들이 이명박을 찍을 때에는 경제에 대한 기대가 참으로 컸다. 그런데 살기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물가는 오르고  거기에 이사도 가지 못하게 세금잔치를 하겠다니 짜증이 나는 것이다.


젊었을 때 잘나가던 사람들이 나이도 들고 수입이 없어 살고 있던 비싼 집을 팔고 변두리로 나가 작은집을 얻으려 해도 세금 잔치 때문에 움직이지 못한다. 이런 부자들도 그 분풀이를 이명박에 한다. 바보처럼 왜 그것 하나 못 고치느냐는 것이다. 넓은 평수를 팔 때에도 세금 잔치하고, 작은 평수를 살 때에도 세금잔치를 하니 수많은 사람들이 사실상 거주이전의 자유를 박탈당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에서는 집을 팔고 다른 집을 살 때, 팔고 사는 두 개의 거레를 하나로 묶어  단 한번만의 세금을 물린다. 입만 열면 선진화를 외치는 인간들은 무엇을 어떻게 고쳐서 이 나라를 선진국으로 만들겠다는 것인가? 바로 이런 제도를 본받는 것이 선진화가 아니겠는가? 미국에서는 세금 제도를 최고의 두뇌탱크에 맡겨 개발한다.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하는가? 노무현 같은 고등학교 출신이 마음대로 고친다. 선진국이 되려면 세금제도를 싱크탱크에 맡겨 개선하는 일부터 해야 할 것이다. 


오늘 보도에 의하면 이 정부가 다주택자들의 거래세를 영구적으로 완화하겠다고 한다. 너무 늦었지만 우선은 환영할만한 일이다. 세금폭탄이라는 종합부동산세도 없애야 한다. 노무현 이전으로 환원해야 한다. 그래야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된다. 활성화돼야 건설경기도 살아나고 주택공급도 늘어난다.


어차피 돈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사람들은 전월세를 살아야 한다. 모든 국민이 다 주택을 보유한다는 것은 망상이다. 부자들이 집을 사서 싸게 풀어야 전월세시장이 활성화된다. 이것이 서민을 위한 정책이다. 부자를 달래야 할 대상인 것이지 적대시할 대상이 아니다.      


가계 빚은 왜 문제가 되는가? 빚을 얻어 아파트를 산 사람들이 이자에 허덕이고 있다. 집을 팔려 해도 팔리지 않는다. 분양가에 비해 가격을 1억 원 이상 낮추어도 사는 사람이 없다. 그러니 빚만 늘어나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아파트를 살 수 있는 사람은 대부분 부자들인데 1가구 다주택에 세금을 때리니 어느 부자가 나서서 사겠는가?


그래서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었고, 그 결과 서민들만 피를 본 것이다. 부자는 참을 여력이 있지만 죽느니 서민이 아니겠는가? 부동산시장, 세금폭탄 잔재는 반드시 그리고 빨리 걷어내야 한다.



2011.7.19.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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