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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레인 불법 점거한 김진숙 뗑깡의 본질

  

51세의 김진숙이라는 여자가 민노총 지도위원이라 한다. 2011년 7월 19일부로 그녀는 한진중공업 소유의 40m 고공 크레인 정상에 올라가 뗑깡을 부리기 시작한 지 194일을 맞았다고 한다. 6개월 보름째인 것이다. 의류공장 시다, 외판원, 한진중공업(한중) 용접공으로 있다가 회사가 문을 닫게 될 처지에 이르러 강행한 정리해고 과정에서 해고된 400명 노동자 중 한 사람이다.

정리해고에 대해서는 한진중공업 내에서 이미 노사합의가 이뤄진 상태였고, 그래서 그녀의 이런 행위는 분명 뗑깡이고, 이 뗑깡은 민주당-민노당 빨갱이들의 집단 뗑깡에 불쏘시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녀로 인한 사회적 손실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그녀는 그에 대한 아주 무거운 중벌을 받아야 마땅할 것이다.

그런데 7월 19일 자 중앙일보에 게재된 칼럼에는 이 여인에게 지극히 동정적이고 낭만적인 표현들이 내포돼 있다. 이는 경제를 모르는 매우 잘못된 표현이다.

실직자들에 대한 보살핌은 정부의 몫이지 기업의 몫이 아니다. 기업의 몫은 더 적은 인력으로 더 싸고 좋은 상품을 만들어 국제시장에서 가격과 품질 경쟁을 해서 달러를 벌어들이는 것이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세금을 통해 하는 것이 기본이다. 따라서 정부는 기업에 폭넓은 구조조정권과 정리해고권을 보장해야 한다.

1980년대에 미국에서는 리엔지니어링이 쓰나미처럼 유행하여 기업마다 대량해고 사태를 쏟아냈다. 빛나는 경영개선 사례들에 짓눌린 해고자들은 어디에도 하소연 하지 못하고 스스로 물러났고, 물러난 그들은 살기 위해 수많은 일자리를 창출해 냈다. 미국은 일할 수 있는 근로자들을 한국처럼 돌보지 않는다. 영국도 그렇다.  

군축으로 인해 방위사업체들이 실직자들을 마구 쏟아냈고, 군인들을 대량으로 해고했다. 그래도 이들은 그 어느 곳을 향해서도 원망할 수 없었다. 미국은 고용에 대해서는 무자비 했다. 그러자 이들 실직자들은 스스로 일자리를 창출해 냈다. 

세상에는 버려야만 얻는 것이 있다. 권위라는 것도 버려야 얻을 수 있는 것 중의 하나다. 고용안정도 그렇다. 고용안정을 버려야 기업이 살아나고, 기업이 살아나야 고용이 다시 늘어난다. 지금은 국제경쟁력의 시대다. 비싼 제품, 하자 많은 한국 제품을 사주는 외국 바이어는 없다. 국민 역시 싸고ᐨ좋고ᐨ첨단을 달리는 외국제품을 선호한다. 이런 식으로 경쟁력을 잃으면 한국기업은 망할 수밖에 없다. 망한 기업에 무슨 고용안정이 있겠는가?

영국의 대처 수상은 여기에서 위대한 조치를 단행했다. 실업이 늘어날 때, 그녀는 오히려 대량실업을 가속화시켰다. 기업에 경영혁신을 독려했고, 공무원을 반으로 줄였고, 공기업을 민영화시켰다. 이 세 가지 조치 모두가 대량실업을 양산했다. 그 결과 영국은 국제경쟁력을 회복했다. 외국자본을 과감히 유입하여 대량실업을 소화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실업한 사람들이 고용을 스스로 창조해냈다.

고용안정과 경쟁력은 두 마리의 토끼다. 경쟁력을 먼저 잡으면 고용안정도 잡을 수 있지만, 고용안정을 먼저 잡으면 두 마리 토끼를 다 놓친다. 그런데 매우 유감스럽게도 우리는 거꾸로 가고 있다. 고용안정은 도덕적 명분이지 기업을 살리는 논리는 아니다. 고용안정은 기업을 죽이고 국가를 가난하게 만드는 가장 큰 병균이다.

어째서인가? 기업에 120명의 근로진이 있다고 하자. 경영능력이 우수한 영국인이나 미국인 시스템 전문가가 들여다보면 50명으로도 충분하다고 보지만 한국인 경영자들은 100명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때, 선진국 기업은 70명을 과감하게 줄이지만 한국기업은 20명 마저 줄이지 못한다. 같은 제품을 생산하는데 선진기업은 50명만 사용하고, 한국기업은 120명을 사용하면 우리기업은 제품단가에서 경쟁력을 잃을 수밖에 없다. 경쟁력을 잃으면 기업도 소멸되고, 일자리도 소멸된다.

고용을 늘리는 길은 경쟁력의 제고이고, 경쟁력 제고는 경영혁신을 통해 이루어지며, 경영혁신은 해고가 자유로울 경우에만 시도될 수 있는 것이다. 선진국은 기업들에 경영혁신을 격려해 주지만 한국정부는 경영혁신은커녕 아예 기업 죽이기에 나선 것이다. 좌익들에게 자본주의의 상징인 기업은 적(Enemy)인 것이다.

2011.7.19.지만원

http://systemclub.co.kr/

김진숙 노동조합인

소속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지도위원)

수상

2011년 제7회 박종철인권상

경력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산지역본부 지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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