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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대혁명! 대한민국대청소 500만 야전군 모집

                              발진대회: 2011.9.16. 14:00시 프레스센터 20층

대한민국을 가꾸겠다며 아래 10대 청소분야를 냈더니 많은 성금이 왔습니다. 만일 정치인이 이런 '정책공약'을 냈다면 더 많은 성원이 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정치인들은 '선심공약'만 냅니다. 여기에는 손 벌리는 사람들만 꼬입니다. 그래서 부패가 생기는 것입니다. 정치꾼들은 이걸 배워야 합니다. 

멀쩡한 사람이 공짜를 탐하는 것은 불명예요 죄악입니다. 모두가 공짜 밝히면 나라가 망합니다. 입지전적 인물들은 부모의 재산을 탐하지 않습니다. “부모로부터 받으면 제 정신이 파괴됩니다. 물려받은 것에 아무리 제가 많은 걸 쌓는다 해도 그건 제가 쌓은 것이 아닙니다.” 이게 ‘국민정신’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1807년 독일은 나폴레옹에 패했습니다. 피히테가 나섰습니다. “독일이 망한 것은 군대가 약해서가 아니라 국민이 타락했기 때문이다. ‘국가혼’을 길러야 한다.” 그 후 64년이 지난 1871년, 독일 영웅 몰트케 원수가 프랑스를 점령하고 돌아오면서 말했습니다. “독일의 승리는 나와 군인들의 공이 아니다. 아이들을 훌륭하게 길러준 초등학교 교사들의 공이다.” 우리가 바로 205년 전의 독일처럼 타락했고, 월남 패망전야처럼 썩었습니다. 

국민이 탐욕에 빠져있는 동안, 나라는 점점 수렁으로 빠져듭니다. 국가를 파괴하는 세력은 선거를 위해 100만대군 이상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국가를 살리려는 사람들은 앉아서 걱정만 합니다.   

우리도 숫자를 모아야 합니다. 국민이 직접 국가를 만들어가는 직접민주주의의 장을 열어야만 합니다. 위대한 새 역사! 정주영씨의 말이 생각납니다. “해봤어?”

이승만 대통령은 1945년 10월 16일, 71세에 귀국하여 86세로 하야할 때까지 일선전사로 싸우며 나라의 틀을 만들었습니다. 이처럼 80대가 나서면 20대도 나설 것입니다. 지면상 하고 싶은 일을 10개만 제안해 봅니다,

                                           10대 대청소 분야

1. 정치청소: 국회의원 수를 절반으로 줄이고 광역선거구제를 택한다. 의원직은 명예 및 봉사 직이며, 입법연구 활동에 필요한 예산은 정부가 직접 지출하고, 전직의원에 대한 품위유지비는 없다. 선심성 공약을 내놓는 자는 자격을 박탈하고, 공직을 선거전리품으로 악용하는 대통령은 즉시 탄핵한다. 비리정치인은 20년간 출마권을 박탈하고, 부당한 돈을 받았으면 대가성을 따지지 않는다. 군 미필자는 고위공직자나 정치인이 될 수 없고, 국회의원은 내각 직이나 변호사 직을 겸할 수 없다. 국회의원의 현행범은 즉각 체포하며 형량은 일반인의 2배로 한다. 임기가 같은 모든 선거는 일시에 몰아서 실시한다.

2. 사법부청소: 판-검-변호사의 형량은 일반인의 2배로 하고, 범법자는 그 자격을 박탈한다. 모든 형량은 얼마 이하가 아니라 얼마 이상으로 규정한다. 10년 이하의 징역이면 판사의 재량에 따라 3개월의 형량도 때릴 수 있어 유전무죄가 되고 있다. 현 재판은 판사의 완전 독재임으로 배심원제를 실시하고, 전관예우는 범죄로 처벌한다.

3. 지방자치단체 청소: 지방자치단체장, 의원, 교육감 선거에 정당공천을 배제하고, 중앙정부는 자치단체에 제공한 지원액만큼의 의사결정권을 행사한다. 교육감은 교육계인사들 중에서 호선하고, 시군구 의원은 폐지하는 대신 주민감사제로 대체한다. 광역의회는 3분의 1로 축소하되 임무를 감사활동으로 제한한다.

4. 공무사회 청소: 공무원이 많으면 악성 규제만 늘어난다. 선진국에서처럼 소수정예화 하고 그 대신 두뇌집단을 양산하여 선진화를 위한 정책 및 시스템 개발을 도모한다. 공무원 범죄는 일반범죄의 2배로 처벌하고 연금을 박탈한다. 감사원은 국회소속으로 하되 경영학도를 대거 유입하여 감사의 질을 높이고, 대통령까지 감시하도록 한다. 모든 위원회를 즉시 폐지하고, 공무 및 공공분야 노조를 엄금한다. 증거기록을 인멸한 자는 공사를 불문하고 극형수준으로 처벌한다.

5. 경제시장 청소: 경제사범은 선진국에서처럼 가장 강력하게 처벌하고, 차명계좌는 무조건 몰수하며, 공소시효를 없앤다. 노동도 거래의 대상이다. 노조활동의 탈법화를 엄금한다. 자유시장 원칙 하에서 기업의 품위와 사회적 책임을 고양하고 모든 공기업을 대청소한다.

6. 국가관 정화: 이념이 없는 중도인은 정치인도 고위공직자도 될 수 없다. 최상의 유공자는 대한민국을 수호한 유공자이며, 민주화 유공자에 대해서는 쌓은 공적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반국가단체를 해체하고, 국보법 위반자는 정치에 입문할 수 없다. 대북 비밀접촉자와 군납비리 관련자들은 이적죄로 처벌한다.

7. 공권력 확립: 법을 엄격히 적용하고, 공권력의 자위권 행사를 선진국 수준으로 보장한다. 

8. 사회청소: 유해 식품-의약품 제조범, 이념범, 경제사범, 흉악범, 파렴치범에 대해서는 중형을 부과하고, 극형은 반드시 집행한다. 권력과 유착하여 이권을 창출하는 조폭권력을 청소한다. 다툼에서 양비론은 없다. 원인제공자에게 100%의 책임을 부과한다. 의로운 일에 경찰정신으로 나선 시민에게는 일체의 죄를 묻지 않으며,  과잉여부도 따지지 않는다.

9. 세정청소: 세율을 개혁하고 탈세는 예방한다. 세율은 절약-근로정신을 기르도록 개정한다. 유통비 절약을 위해 유류세를 대폭 손질한다. 자동차세를 자동차 시가에 비례하여 부과해야 헌 자동차를 고쳐서 사용하는 절약정신을 기른다. 집을 팔고 새 집을 살 때, 두 개의 거래를 하나로 묶어 세금을 한번만 부과한다. 세금을 많이 낸 사람에게 명예를 부여하고, 노후를 차등 보장한다. 변호사 등 사회지도층의 탈세는 가중 처벌하고 그 자격을 박탈한다.

10. 교육청소: 고용창출의 보고인 중소기업에 고교출신 근로자가 없다. 모두가 대학졸업생이면 중소기업도 인프라도 가정도 다 망한다. 공부가 싫은 학생들을 인프라 건설자로 조기 양성하여 대우한다. 대학을 줄여 대학생 수를 절반이하로 한다. 국립대학 1학년은 무료, 2학년부터 소수정예 한다. 정부에 반하는 교육자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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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인은 100만원 이상을 헌납한 전사들로 구성됩니다. 일반전사는 1만원 이상. 

대한민국 대청소 500만 야전군본부 본부장(의장)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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