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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거해야 할 사람들과 굶겨야 할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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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1-08-18 15:54 조회14,30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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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자리 창출 방안


첫째, 민노총을 없애야 일자리가 늘어난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 중에는 논리적으로 틀린 상식이 매우 많다. 사람들은 해고를 하면 일자리가 줄어든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일자리는 해고가 자유로워야 늘어난다. 얼른 보면 앞뒤가 맞지 않는 패러독스인 것 같지만 논리적으로 따져보면 패러독스가 아니다. 민노총 문화를 방치하고서는 절대로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는다. 


안양1번가에 소재했던 ‘삼덕제지’는 화장지 등을 만드는 역사 깊은 회사이며 주인인 전모 회장은 자수성가하여 재산을 모았다. 그런데 2003년 7월 직장노조가 ‘민주노총’에 가입하면서 근 1개월간 공장마당에 텐트를 쳐놓고 요란한 소음을 내며 ‘오너가 다이너스티를 타고 다니고 룸살롱에서 고급주를 마신다’는 등의 비난과 함께 오너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억지의 요구조건들을 내세우며 45일 동안 꽹과리를 쳤다. 마을사람들도 치를 떨었다. 


오너는 이런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동안 일자리를 제공해준 자신이 미워졌다. 은밀히 재산을 정리하고, 60년 동안 경영하던 제지공장 부지 4,364평을 노조가 손쓸 틈 없이 전격적으로 안양시청에 기증하고, 영원히 한국을 떠났다.  “나는 육신만 이 나라를 등지는 게 아니라 영혼까지도 등지고 간다”


민노총에 속아 신나게 꽹과리를 두들기던 삼덕제지 근로자들은 졸지에 일자리는 물론 데모할 공간마저 잃어 버렸다. 돈 가진 사람은 수모를 당했고, 노동자들은 자기 발등을 찍은 것이다. 서로 살자는 게 아니라 서로 죽자는 것이었다. 직장 근로자들은 부나비 같이 달려들다 희생이 됐지만, 이들을 이 지경으로 내몬 민노총 간부들은 오늘도 바위처럼 건재하고 있다. 민노총이 있는 한 일자리는 이렇게 점점 줄어만 갈 것이다.  


둘째 고용안정 정책은 일자리 해체를 의미한다. 고용안정은 곧 고용파괴를 의미하는 것이다.  


세상에는 버려야만 얻는 것이 있다. 고용안정이 바로 그런 케이스이다. 고용안정을 버려야 기업이 국제경쟁에서 살아나고, 기업이 살아나서 달러를 벌어들이면 그만큼  고용이 더 늘어난다. 지금은 국제경쟁력의 시대다. 비싼 제품, 하자 많은 한국 제품을 사주는 외국 바이어는 없다. 국민 역시 싸고-좋고-첨단을 달리는 외국제품을 선호한다. 이런 식으로 경쟁력을 잃으면 한국기업은 망할 수밖에 없다. 망한 기업에 무슨 고용안정이 있는가.


영국의 대처수상은 여기에 위대한 조치를 단행했다. 실업이 늘어날  때, 그녀는 오히려 대량실업을 가속화시켰다. 기업에 경영혁신을 독려했고, 공무원을 반으로 줄였고, 공기업을 민영화시켰다. 이 세 가지 조치 모두가 대량 실업을 양산했다. 그 결과 영국은 국제경쟁력을 회복했다. 외국자본을 과감히 유입하여 대량실업을 소화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실업이 고용을 스스로 창조해냈다. 고용안정과 경쟁력은 두 마리의 토끼다. 경쟁력을 먼저 잡으면 고용안정도 잡을 수 있지만, 고용안정을 먼저 잡으면 두 마리 토끼를 다 놓친다. 그런데 매우 유감스럽게도 우리는 거꾸로 가고 있다,


‘고용안정은 도덕적 명분이지 기업을 살리는 논리는 아니다. 고용안정은 기업을 죽이고 국가를 가난하게 만드는 가장 큰 병균이다. 어째서인가. 기업에 120명의 근로진이 있다고 하자. 경영진단 능력이 우수한 전문가가 들여다보면 50명으로도 충분하다고 보지만 한국인 경영자들은 100명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때, 선진국 기업은 70명을 과감하게 줄이지만 한국기업은 20명 마저 줄이지 못한다. 같은 제품을 생산하는데 선진기업은 50명만 사용하고, 한국기업은 120명을 사용하면 우리기업은 제품단가에서 경쟁력을 잃을 수밖에 없다. 국제경쟁력에서 살아남기 위해 대기업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중소 하청업체를 착취하는 것이다. 노동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 한, 대기업은 국제경쟁에 살아남기 위해 영원히 하청업체를 착취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고용을 늘리는 길은 경쟁력의 제고이고, 경쟁력 제고는 경영혁신을 통해 이루어지며, 경영혁신은 해고가 자유로울 경우에만 시도될 수 있는 것이다. 선진국은 기업들에 경영혁신을 격려해 주지만 한국정부는 경영혁신은커녕 아예 기업 죽이기에 나섰다는 느낌을 준다.


셋째, 설계에 돈을 듬뿍 주어야


미국-캐나다-일본 등의 선진국에서는 이공계 대학이 80% 수준인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불과 30%이면서도 실험장비 하나 없다. 경제성장의 엔진은 설계인력이다. 설계인력이 많다는 것은 세 가지 의미를 갖는다. 새로운 제품을 남보다 먼저 시장에 내놓을 수 있고, 부가가치가 높으며,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낸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까지 외국설계에 의존했다. 높은 부가가치도, 일자리도 창조해낼 수 없는 것이다. 지금도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소프트 인재에 투자를 하지 않고 있다.


한국 사람들은 설계에 돈을 쳐주지 않는다. 설계란 거저 얻고, 무단 복사하고, 덤핑 쳐오는 것으로 인식한다. 돈을 쳐주지 않기 때문에 설계기술을 가지고는 밥을 먹을 수 없다. 그래서 머리 좋은 학생들이 법대만 지망한다. 이는 유럽 국가들과 정반대 현상이다. 설계에 돈을 쳐주지 않는 나라는 그만큼 후진국 신세를 면할 수 없다. 일본은 설계에 시간과 돈을 아끼지 않는다. 그래서 머리 좋은 학생들이 설계에 뛰어든다. 한국인들의 빨리 빨리 문화의 가장 큰 문제점은 바로 설계 없이 일을 시작해서 엄청난 시행착오 비용을 무는 비과학적인 행동이다. 설계를 무시했기 때문에 싱가포르와 선진국들은 지하철 역 당 2명으로 운영하는데, 한국은 22명으로 운영하고 있다. 1호선 서울역 역무원 수는 48명이나 된다.


설계인력을 키우는 것은 국가가 풀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다. 한국에선 국가 자원의 75%이상을 정부가 쓰고 있다. 그래서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바로 설계 인력을 키우는 일이다.


정부가 하는 모든 사업에 시스템 설계를 의무화하고 거기에 많은 돈을 쳐주면 설계인력이 양성된다. 외국의 선진 설계업체들에게 설계를 맡기고 그들에게 한국의 젊은 공학도 들을 고용토록 해야 한다. 그러면 설계를 해야 대우받는다는 정서가 일시에 확산될 것이다. 머리 좋은 학생들이 설계에 몰려들기 시작할 것이다. 이런 것이 바로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과학적인 방법이다.


넷째, 기업으로 하여금 일자리를 만들어 내도록 격려하고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기업이 일자리를 만들어 내려면 두 가지 모델이 추구돼야 할 것이다.

 

하나는 일본의 하와이언스파 모델이고 다른 하나는 미국의 3M사 모델이다. 전자는 사원들의 힘에 의해 새로운 업종이 만들어진 케이스이고, 후자의 경우에는 사원들의 힘으로 사내의 일자리를 폭발적으로 확장시킨 케이스다. 하와이언스파는 세계적인 건강레저 업체다. 이 업체는 예전에 광산업체였다. 광산업이 사양길에 오르자 기업이 해체 위기를 맞았다.


사장이 사원들에게 호소했다. "우리는 한식구입니다. 이대로 헤어질 수는 없습니다. 헤어질 때 헤어지더라도 마지막 발악이나 한번 해봅시다. 의사가 잘 통하는 사람들끼리 팀을 짜십시오. 헤어지기 전에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찾아보십시오".


이렇게 해서 찾아낸 수많은 아이디어들 중에 선택된 것이 바로 건강레저 사업이었다. 투박한 손을 가진 사원들은 뒷켠에서 일하고 가족들이 전면으로 나와 스파르타식 훈련을 받았다. 하와이언스파는 오늘날 데밍상 수상업체로 세계적인 기업이 됐다.


미국의 3M사는 사원들에게 한 시간 씩의 회사 시간을 내줬다. 의사가 잘 통하는 사람들끼리 팀을 만들어 그들의 시간을 보태 새로운 제품에 대한 아이디어를 짜냈다. 이들의 아이디어로 새로운 제품이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3M사가 내놓고 있는 제품의 40%는 3년 미만짜리 신제품이다. 미국의 3M 사는 유망한 기업이기도 하지만 세계적인 벤치마킹의 모범 업체다.


                                       이런 사람들은 굶겨야


삼덕제지에서처럼 스스로 일자리를 없애고 기업을 해체시킨 후 실업자가 된 사람들은 굶어야 한다. 이런 실업자들에게 정부는 온정의 눈길조차 주지 말아야 할 것이다. 영혼이 파괴된 이런 사람들을 왜 국민이 세금으로 먹여 살려야 하는가? 정부는 제2, 제3의 수많은 삼덕제지 형 실업자들을 찾아내 그들에게 지원되는 복지금을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다. 바로 이런 것이 도덕적 기풍을 진작시키는 일이며 잃었던 근로정신을 다시 불러내는 길일 것이다. 3D업종에서 일하기 싫다며 실업자 행세를 하는 사람들에게도 복지를 끊어야 한다. 이런 사람들을 어째서 국민이 세금내서 공짜로 먹여 살려야 하는가?



2011.8.18.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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