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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퓰리즘 풍선에 바람빼 주는 "이런 富者"(오막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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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오막사리 작성일11-08-20 22:50 조회10,05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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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경제사정이 어렵다. 집 매매가 매우 안 될 지경이다. 자리를 옮겨 다른곳으로 가려 하여도 가난한 서민은 그 사는 집 마저 팔리지 않아 내 버리고 떠나야만할 지경으로 매매가 잘 안된다. 미국 달러는 점점 약세가 될 뿐 아니라 이제는 세계를 주도하는 나라서열에서도 빠질 지경이 코 앞에 닥아왔다. 대한민국에 무상급식 포퓰리즘이라는 일이 풍선처럼 오르는 이 때에 미국에 있는 한 부자가 소리높여 외치는 좋은 교육이 있어 한마디 짚어 보려한다.

미국의 경제사정이 어려워지자 미국의 유수한 부자들이 얼마전에 자기들의 재산을 사회에 환원할 것을 앞 다투어 세상에 알렸다. 그 분들 한 중심에 워렌 버핏이 있다. 그 분의 재산은 470억 달러 이상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그 재산의 거의 다는 세상에 환원되게 한다는 내용도 있었다. 이러한 부유층의 사람들이 세금을 정직하게 그리고 많이 내 주어야 조국이 살게 된다고 하였다. 그래서 부자 세금 많이내기가 나라살리는 일에 시급하다고 하였다.

부유층에 대한 세금 인상은 오바마(Obama) 행정부의 주된 관심사이다. 미국의 경제 위기로 세수가 감소하고 있어 더 이상 감세 정책을 유지할 수 없다는 상황임을 널리 알린바 있다. 그런데 부유층에 대하여는 오히려 특별한 혜택들이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니 더이상 이런 부유층에 대한 감세는 반드시 중단 되어야 마땅하다고 소리를 높인적이 여러번이다.

국가가 기울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화당 8년의 부쉬정부는 공무원들, 군인들과 같은 분들에게 돌리는 복지혜택을 엄청나게 올렸다. 거기다가 불법체류자들과 외국에서와서 석박사 공부하는 사람들에게까지 베푸는 학비 면제와 생활비와 의료 지원등과 같은 무상 지급등이 그 액수를 감당할 수 없이 오를데로 오르게된 미국이 되었다. 그래서 오바마 행정부는 대폭 공무원들을 줄이고 그들의 수입을 약 20% 이상 줄이며 지금도 각 State에서는 계속 공무원들의 수를 줄이고 있는 실정이다. 그처럼 복지혜택을 올리면 올린만큼 쌓아두는 돈은 고갈되어 미국은 더 이상 복지 혜택을 줄 수 없는 나락으로 떨어져가고 있기 때문이다. 네것이냐 내것이냐 내일을 보지않고 사람들에게 인심이나 쓰고 대통령하고 국회의원 해 먹자 하는 식의 발상이 바로 무상복지 포퓰리즘적인 정치 사례이다. 결국 나라에 건설적인 대책이 없어지는 정치행태인 것이다. 나라를 좀먹는 기생충적인 정치작태인 것이다.

그래서 미국은 정작 주어야 할 노후연금들 마저도 받지 못할 나라로 전락하여 간다. 이러한 일에 앞장섰던 분들이 바로 전직 부쉬 행정부에서 심하였다. 부쉬 공화당 전직 행정부들의 요인들은 지금도 민주당의 오바마 행정부가 제시하는 경제 타개에 대하여도 당리당략만 중요시하는지 현 행정부에 찬성치 않음으로 복지 포퓰리즘으로 망하여가는 미국의 사향길은 걷잡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

얼마 전 워싱턴을 뜨겁게 달궜던 연방 채무한도 증액 협상 때도 오바마와 민주당은 부유층에 대한 세금 인상을 주된 안건으로 제시했을 정도이다.

이 때에 버핏은 영웅적인 말을 하여서 주목되고 있다.

부유층에는 세금을 대폭 올리고 나라는 허리띠를 조여야 하며 부자들이 일어나 조국을 살려야 한다는 소리이다. 그래서 부자들에게 미움을 받을 만한 버핏의 주장이지만, 그 한 분의 주장은 한 사람에게서 끝나지 않고 미국 백성들의 주장이 되어갈만큼 신선한 호응을 일으키고 있다. 버핏의 부유층에 대한 세금 인상 주장이 지극히 당연하다는 이해 때문이다. 버핏은 최근 들어와 의회와 부유층에 대한 비판의 수위가 전에 없을 정도로 높아 눈길을 더욱 끌고 있다. 버핏은 14일 방영된 ABC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부자들에 관대하여 많은 특혜를 주어 큰 돈 들이 나올 사람들을 감추어 주는 의회를 강하게 공격하였다. 버핏은 이에 초 부유층(super-rich)에 대한 소득세 세율을 훨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조국이 이 지경이 되는데 국가의 혜택으로 큰 돈 벌고 사는 부자들이 움직이지 않는 것은 애국이 아니라 하였다. 부유층들의 양심적인 애국을 막고있는 이러한 포퓰리즘은 지양되어야 하며, 이러한 정치꾼들과 야합하여 돈 타먹기 좋아하는 사람들의 표 숫자를 등에 엎는 포퓰리즘으로 먹고 살려는 의회 의원들은 지탄 받아야 함을 반면으로 교육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한 의회를 겨냥하여 그는 담기 어려운 독설에 가까운 비판을 서슴치 않고 있으니 어찌 버펫의 인기가 하늘을 찌르지 아니하랴!

버핏의 이러한 강한 비판이 백성들에게 크게 영향을 주는 것은 그래서 당연하다. 일생동안 살아온 그의 삶이 그의 말들을 지탱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얼마전에도 버핏은 자기의 재산을 사회에 환원할 것을 알림으로 시작하여 많은 미국의 부자들이 자기들의 재산들을 조국에 돌리기로 하였던 일들을 우리는 기억한다. 그래도 아직들 많은 부자들이 들은척도 하지 않고 오히려 의회 의원들을 등에 엎고 세금적게 내는 일들을 서슴치 않는 부자들... 이래서는 안되겠다는 것이어서 그의 인기는 높은 것이다. 의회와 부자들이 한가지로 포률리즘에 배가 맞아 그들의 배들을 서로 키우주는 일들을 질타함으로 신선한 교훈이 되는 것이다.

버핏의 ABC와의 인터뷰에서 그는 계속하여 "의회는 분깃된 희생을 마땅히 나누어야 한다 (Congress should commit to shared sacrifice)"는 요지를 잃지 않았다. 이 발언은 연방 의회 의원들이 자신들의 몫을 지키기 위해 부유층에 대한 세금 인상을 반대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었다.  버핏은 또한 사람들이 먹고 살기도 힘든 시민들이 얼마나 많은데 애완 동물들 가지고 벌벌 떠는 나라 사람들이 무엇인가 깨달아야 한다고 하면서, 멸종 위기에 처한 동물들을 보호하는것 중요하지만 조국이 멸절될까 오히려 두려워하며 삼가 나라를 살리는 애국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논지를 펴 나갔다.  의회가 초 부유층들을 편 드는 일은 조국에 위반하는 배역이라고 지적하였다.

버핏은 이에 앞서 <뉴욕타임즈>에 기고를 통하여서도 부유층을 격하게 비난해 눈길을 끌었던 일이 있다. 버핏은 그 기고문에서 "저 소득층과 중산층들이 아프간 등지에서 미국을 위해 싸우고 있으며 많은 미국인들이 하루 벌어 하루 사는데 몸 부림치고 있는데 갑부(Mega-rich)들은 상식 밖의 세금 감면을 받고 있음으로 조국은 아픔에 견디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버핏은 이어 100만 달러 이상 소득(2009년 기준)을 올린 사람이 23만 6,000명이며 1,000만 달러 이상인 사람이 8,000여 명에 달한다며 이들에게는 세금 감면이 아니라 보통보다 훨씬 높은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버핏은 <abc>와 인터뷰에서 지난해 700만 달러를 세금으로 냈다고 밝혔는데 이는 자신의 지난해 소득의 17.4%에 달하는 것에 불과하였다고 하였다. 자신보다 소득이 적은 사람들, 못사는 가난한 백성들은 그들의 일하는 소득에서 33~41%에 달하는 여러가지 공과금들을 세금과 더불어 공제하는데, 어찌 부자들은 10대 퍼센트 정도의 세금밖에 내지 않아야 하느냐며 의회와 나라 부자들이 조국의 운명앞에 겸허히 거듭나며, 조국을 위하여 이 때에 무엇을 하여야 하겠느냐는 질문을 새롭게 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오늘날과 같은 어처구니없는 경제난과 그의 조국, 미국의 열악상은 바로 나라를 이끄는 의회 의원들의 사람됨과 부자들의 사람됨이 지극한 과제 중의 가장 중요한 덕목임을 강조한 것이라고 본다.

이러한 부자들이 많이 나오는 조국이 되기를 바란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자기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여 정직하고 바르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사는 것이 조국의 기대할 바 변화라고 본다. 대통령이 그런사람이 되어야 한다. 국회의원들이 그래야 하고, 더우기 대통령 해 보겠다는 사람들이 그래야 한다. 무상복지 포퓰리즘은 그래서 망국의 혼을 불러일으키는 저주의 운동임을 알아야 한다. 일한것 만큼 누리고, 과하게 사치하지 말며, 정직하게 세금을 내고 나라 민족을 위하여 늘 애국하는 정신이 있어야 나라가 잘 된다. 이것이 애국의 혼이 아니겠는가?

버핏과 같은 이런 부자가 더욱 많아지기를 바란다.

더우기 신앙인들이 바른 자세로 신앙하고 선생된 자들과 나이든 사람들, 부모된 사람들이 보여주고 가르침을 남길만한 삶을 살아야 하겠다. 이렇게 한 물결 한 물결 백성들이 바르게 살며 정직하게 세금을 잘 내어서 국가 곡물창고에 먹을 것 쓸 것이 늘 있어서 급하고 연약한 백성들을 도울 수 있을 때 늘 도울 수 있는 유비무환의 조국이 되기를 바란다. 

복지 포퓰리즘 등으로 나라를 죽이고야 마는 얄팍한 정치를 하는 이들이 거듭나야 우리나라도 살게 될 것이라는 생각이다.


오막사리
11-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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