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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드라마의 교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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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1-08-26 12:48 조회17,29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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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를 집어삼킬 복지 쓰나미, 바로 보자

매우 불행하게도 이 땅에는 미래를 집어 삼킬 엄청난 복지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습니다. 모두가 공짜로 먹고살자 합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누군가가 그 돈을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좌익들은 재벌과 부자들의 주머니를 털어 나누어 갖자고 합니다만 우리나라에 부자 수는 그리 많지도 않고 그들로부터 돈을 뜯어내야 세수의 1% 정도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복지에 들어가는 돈은 세수의 50%로 치닫는다 합니다. 2011년 국가예산은 309조, 이중 150조가 공짜 돈으로 배급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낙후한 학교시설을 개선시킬 돈도 없어지고 교육을 향상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사업도 할 수 없습니다. 국방비도 줄여야 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마련할 연구개발도 할 수 없습니다. 건설도 할 수 없습니다.


                           부자 주머니 털은 돈으로는 어림도 없어

부자들의 주머니를 턴다 해도 한계가 있고 그렇게 털어올 돈은 많아야 3조 정도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어느 경제전문가가 설파한 대로 부가세라는 간접비 세율을 높여야 합니다. 미국에서 물건을 사면 6%의 부가세를 물고, 우리는 10%의 부가세를 물고 있습니다. 저들이 하자는 대로 하려면 부가세를 20% 정도 올려야 한다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물가가 비싸다며 정부를 원망하고 있는데, 부가세가 20%로 오르면 서민들은 하류층으로 전락할 것이고, 하류층은 영원히 생사의 기로에서 울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상위계층으로 올라가는 사다리가 아예 사라질 것입니다. 한계기업들이 일시에 몰락할 것이며 기업할 사람들이 사라질 것입니다. 한마디로 망조가 드는 것입니다.


                            앞으로 선심쓰고 뒤로 사람 죽이는 포퓰리즘

앞으로 선심 쓰고 뒤로 사람 죽이는 이런 악마와 같은 이런 정책에 여도 야도 다 같이 달려들어 ‘누가 누가 잘하나’ 하는 식의 게임을 합니다. 멋모르고 게으른 ‘다수계급’을 향해 온갖 감언이설로 아양들을 떨고 있습니다. 식자들이 나서서 이 어리석은 다수를 일깨우지 못하고, 망나니 정치꾼들을 제어하지 않는다면 이 나라의 운명은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고 결국은 제주도를 돈 있는 나라에 팔아야 할 운명에 직면할지도 모를 일입니다. 여기에 북한과 한 짝이 되어 있는 내부의 적들이 점점 더 많은 세력을 결집하면 공짜 좋아하는 국민들은 김정일 치하에서 신음하게 될 것이며 그때에 가서나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그런 운명을 달게 받아야 할 짓을 저질렀지만, 우리는 그럼 무엇이 되는 것입니까?


                    무식하고 게으른 계층 일깨우지 못하면 식자들도 함께 죽어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를 너무나 잘 알기에 스스로의 몸에 불을 질렀습니다. 빨갱이들은 어떤 전기를 마련할 때 반드시 시체장사를 합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어린 근로자를 선택해 분신자살을 하도록 만듭니다. 그들에 유리한 방향으로 관심을 끌기 위해 하는 짓입니다. 오세훈 시장은 자신을 희생하면서 멋모르고 포퓰리즘의 감언이설에 놀아나는 우매한 국민들의 눈을 뜨게해 주기 위해 스스로를 희생한 훌륭한 정치인입니다. 대한민국 정치인들 중 이렇게 반듯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오직 그 한 사람 뿐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33.3%의 투표율을 얻는다는 것이 불가능한 것인데도 오시장이 무리를 두어 당에 손해를 끼치고 국민을 불편하게 했다는 말들을 합니다. 박근혜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박근혜가 그럴 줄 알고 오세훈과 거리를 둔 것이라고 말들 합니다. 하지만 설사 지는 게임이라는 생각이 들었더라도 한나라당과 박근혜 측은 대의명분을 위해 그리고 국가의 장래를 위해 분신하기로 작정한 오세훈을 적극 밀어주는 아름다운 포용의 자세를 보여주었어야 마땅했습니다. 사리가 이러함에도 박근혜는 투표 전날 “서울시민이 알아서 판단할 일”이라고 쌀쌀하게 말했습니다.


                        이번 투표는 공개투표, 변호사들은 헌법소원 나서야


결국 오세훈은 서울시민 251만 명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이는 서울시 유권자의 25.7%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이 투표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이 투표는 무효입니다. 헌법에는 비밀투표가 보장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투표는 기립투표와 똑같은 공개투표였습니다.


평일에 투표를 했기 때문에 직장에서 일하다가 투표장에 가려면 눈치를 보아가며 몰래 가야 하는데 그럴 방법이 없었습니다. 교무실에는 여러 교사들이 있습니다. 누가 자리를 비우면 금방 투표하러 갔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낙인찍히면 끝장이다 싶었습니다. 빨갱이들은 투표소에 있다가 연예인이 나타나면 사진을 찍어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투표한 사람들을 반동분자로 매도했습니다. 또한 직장의 최고 경영자도 투표시간을 주기 위해 출근 시간을 늦추어 주고 싶어도 빨갱이들로부터 불이익을 받을까 무서워 정시출근을 결정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빨갱이 눈치를 보는 세상이 됐습니다. 외국에 사는 교포가 500만 야전군에 성금을 내면서 서울에서 직장 다니는 아들에 피해가 갈까 이름은 쓰지 말아달라고 했습니다. 전교조 교사들의 명단도 공개하지 못하는 세상에 500만 야전군이 ‘발기인’이나 일반전사들의 이름을 공개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발기인으로 돈을 내면서도 이름을 내지 말아달라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것이 빨갱이 세상의 풍경입니다. 


좌파들은 투표하지 않는 것이 ‘착한거부’라는 선동언어로 서울시를 도배했습니다. 따라서 민주주의 꽃이고 국민의 정당한 권리인 투표행위가 무시할 수 없는 일각의 범죄행위인 것으로 인식됐습니다. 극우로 낙인찍힐까 두려워 투표를 포기한 시민들이 부지기수일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번 투표는 비밀과 자유가 보장된 투표가 아니었습니다. 이는 완연한 불법입니다. 누군가가 의협심 있는 변호사들이 나서서 이에 대한 헌법소원을 내야 할 것입니다. 하나하나 바로 잡아나가야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헌법소원을 낼 수 있는 자격은 변호사들에만 있습니다. 


                               보궐선거에서 한나라당이 이기려면

이런 인민재판식 공개투표였는데도 25.7%가 참여했다는 것은 오세훈에 대한 지지가 엄청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약속대로 오세훈은 8월 26일 전격 사퇴했습니다. ‘내가 물러나더라도 국민은 망국적 무상 포퓰리즘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해 주기를 바라며 시울시를 아름답고 품위 있는 도시로 가꾸는 데 최선을 다해 달라’ 당부했습니다. 오세훈이 사퇴함으로써 국민의 시선은 함량미달들이 모여 참새처럼 떠드는 오합지졸의 한나라당에 쏠렸고, 특히 박근혜에 쏠렸습니다. 

 

10월에 있을 보궐선거에서 한나라당이 이기려면 그 후보는 오세훈의 반-포퓰리즘의 바통을 이어받아 뛰어야 합니다. 그러면 215만 플러스 ‘큰 알파’로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하지만 항우여-박근혜 식으로 나가면 괘씸죄까지 받아 여지없이 깨질 것입니다. 그래서 오세훈의 이번 업적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2011.8.26.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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