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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일보가 지어낸 자본주의 4.0은 허구

자본주의의 발전과정을 애덤스미스의 시장원리를 중시하는 고전자본주의(1.0),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케인스가 정부의 역할을 강조한 수정자본주의(2.0), 대처-레이건이 주도한 시장자율주의 이른바 신자유주의(3.0)로 분류하늕 모양이다. 자본주의 4.0은 빈부의 격차를 기업들이 해결하라는 이른바 따뜻한 자본주의를 이룩해 보자는 취지에서 조선일보가 한국적 새 이름을 지은 듯 하다. 이는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단어가 아니라 한국의 이명박 시대에 맞는 국지적 단어일 것이다. 한마디로 정부가 해야 할 '따뜻한 역할'을 기업더러 하라는 것이다. 

이상의 분류들을 눈 여겨 보면 시장과 정부가 각기 어떤 역할을 해야 인류가 잘 살고 행복할 수 있는가, 그 해결책을 찾기 위한 끊임없는 진화의 노력들이 보인다. 애덤 스미스는 가격결정 메커니즘 즉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경제는 진화할 것이기 때문에 정부는 시장에서 손을 떼고 경찰력 정도만 유지해야 한다는 이론을 폈다. 아마도 경제계 사람들은 이를 자본주의 1.0이라 부르는 모양이다,

그런데 경제를 자유방임주의에 맡겨오던 중에 1930년의 대공황이 왔다. 케인즈가 나타나 정부의 역할을 강조했다. 정부가 빚을 내서 도로, 수로, 댐 등 사회간접자본을 건설했다. 이른바 뉴딜 정책이었다. 이 과정에서 일자리가 늘어나고, 발달된 사회간접자본에 의해 비용이 절감되고 편익이 증가됐다. 정부가 시장의 한 주체로 시장에 가담한 것이다.

그러다 1980년대 전후에서 미국-영국의 경제가 2등국 경제로 몰락하고 일본 경제가 1등 경제로 상승함에 따라 레이건과 대처는 기업의 경쟁력을 올리기 위해 기업에 과감한 경영혁신을 주문했고, 과감한 해고를 용인했으며, 공기업을 민영화했다. 레이건의 블루리본 위원화가 길을 찾아냈다. 기업의 국제경쟁력이 경제 제1의 가치였고, 그래서 미국은 다시 국제경쟁력을 회복했다.

여기까지를 보면 선진국들은 냉탕 온탕을 반복하면서 시행착오를 연속한 것이 아니라 꾸준히 ‘진화’를 했다. 그런데 우리 한국경제에는 냉탕 온탕 식의 시행착오만 반복해 있었고, ‘진화’라는 게 없었다.

시장에 자유를 주다보니 시장이 나쁜 일들을 많이 했다. 특히 한국의 재벌들이 나쁜 짓들을 많이 했다. 게임에 룰이라는 게 없었다. 경제주체들이 자유방임 상태에서 시장을 파괴한 것이다. 이를 놓고 한국의 경제학자들은 ‘시장실패’(market failure)라 불렀다.

시장이 파괴되자 정부가 간섭했다. 정부의 간섭은 미국의 뉴딜정책 같은 방법으로 시장에 개입한 것이 아니라 경제주체들의 목을 잡고 흔드는 식으로 개입했다. 이러한 식의 개입은 자연 정경유착을 가져왔다. 이를 경제학자들은 ‘정부실패’(government failure)라고 불렀다.

우리나라의 경제는 이런 식으로 시장실패-정부실패-시장실패-정부실패의 냉온탕의 패턴을 반복하면서 제자리걸음만 해왔다. 따라서 한국에서는 자본주의 1.0, 2.0, 3.0이라는 것들이 존재조차 하지 않았다.

훌륭한 자본주의 시장을 만끽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애덤 스미스의 가격결정 이론이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시장의 룰(규칙)을 설치해야 하고, 정부가 호각과 깃발을 들고 레퍼리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미국 정부는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고 레퍼리 노릇을 철저하게 해왔다. 그런데 최근들어 정부가 나태해져서 미국시장이 파괴된 것이다.

시장경제가 갖추어야 하는 전제조건은 3가지다. 1) 모든 경제주체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 2) 모든 시장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고 흘러야 한다. 3) 모든 경제주체 사이에 공정한 경쟁이 보장돼야 한다.

이 세 가지가 전제될 때에만 애덤 스미스가 정의한 시장기능이 순기능을 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도 공정거래법이 존재하고 공정거래 위원회가 존재하지만 이들은 부패해서 스스로 시장을 파괴해 왔다. 부산저축은행이 그 한 예다. 공정거래에 대한 룰만 철저히 지켜지고 공무원들이 부패만 하지 않으면 구태여 “따뜻한 자본조의 4.0”이라는 단어가 필요 없다.

시장 제1의 가치는 경쟁력이다. 그러나 경쟁은 어디까지나 룰을 지키는 공정한 경쟁이라야 한다. 대한민국의 문제는 공정한 경쟁을 고취시키는 일이지, 골고루 나누는 일이 아니다. 경쟁에서 낙오하는 사람들에게 기회를 제공해주고, 그래도 낙오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위해 정부의 복지가 있는 것이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을 기업에게 강요하는 것은 참으로 어이없는 일이다. 이명박 정부는 너무 모르는 사람들로 채워져 있다. ‘이익공유제’와 같은 형편없는 대통령의 생각에 아부하느라 조선일보가 발라맞추고 나선 것이 족보에도 이론에도 없는 자본주의4.0이다. 룰을 지키지 않는 대기업들을 색출해 내고, 이들에게 룰을 지키라 강요하고, 룰을 어길 때 철저하게 처벌하는 것이 급선무인 것이지, 무슨 놈의 말도 되지 않고, 이해도 되지 않는 4.0을 선전하며 국민들을 현혹하는가?

2011.9.13. 지만원
http://systemclu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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