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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5.18재판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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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1-09-23 12:23 조회24,78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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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5.18재판에 대하여


이번에도 전국각지에서 많은 시간과 여비를 써 가시면서 노심초사하시며 재판을 지켜보신 여러 애국 동지님들께 뜨거운 사랑의 마음과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어제 재판의 중점은 기일의 연기였습니다. 양승태 대법원 체제가 출범하면서 사법부의 분위기가 바뀔 것으로 예상하고, 많은 인사이동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만 매사를 안전모드로 몰고 가시는 서석구 변호사님은 2개월 이상이라는 시간을 확보하는데 성공하셨습니다. 공판정에서 오고간 말은 모두 '기간 연장'을 위한 불꽃튀는 공방의 말들이었습니다.


재판부는 빨리 변론을 종결하고 싶어 했고, 우리 변호사님은 충분한 변론의 기회와 증인신청의 기회를 달라고 하였습니다. 증인으로는 우리 김유송 전 북한군 상좌를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제2심에서는 증인신청을 잘 안 받아준다는 관례를 내세워 재판을 빨리 끝내려고 했습니다.


다음 재판은 12월 8일, 오후 3시, 같은 서울고법 404호 법정에서 열립니다. 그날 또 1월에 있을 법관 인사이동 이전에 판결을 하겠다는 의지를 공개적으로 표시한 현 재판부와 이를 경계하는 변호인 사이에 치열한 공방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날은 가급적 더 많은 분들이 오셔서 재판정에 기를 쏟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좌익 판사들이 많이 있어 저 같은 경우에는 판사의 성향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이용훈은  3-5공 시절에 판결된 22개의 대형 간첩-좌익 사건들을 모두 뒤집어 그들을 민주화유공자로 선포하고 1인당 수억 원씩의 보상을 해주었습니다. 이용훈은 이 22개 사건 중 2개 사건을 현 재판부(서울고법 제5형사부 안영진 부장판사)에 할당했고, 안영진 부장판사는 이용훈의 뜻대로 뒤집었습니다. 안영진 부장판사는 이용훈 계열이라는 판단을 하지 않을 수 없으며 그래서 우리는 그로부터 판결받는 것을 상당히 꺼리고 있습니다.

이희호가 고소한 사건은 10월 13일 다시 재개됩니다. 김대중이의 빨갱이 업적을 낱낱이 파혜치는 그야말로 볼만한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10월 13일 오후 2시, 서울지법 서관 526호 법정입니다. 이들 사건들은 애국자들의 단결을 위한 기회이기도 할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이겨야 김대중의 묘를 이장하라는 재판도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아래 두 개를 클릭하시면 안영진 판사가 뒤집은 두 개의 사건 판결 기사가 뜹니다.  


http://www.asiatoday.co.kr/news/view.asp?seq=516411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0123018370935795&outlink=1


2011.9.23.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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