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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증과 비방의 차이

 

   서울시장 선거를 앞 두고 각 후보자의 부끄러운 과거를 밝히는 것에 대하여, 한편에서는 검증(檢證)이라고 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비방(誹謗, 혹은 흑색선전 혹은 네거티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선거에서 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한다는 것은, 후보자가 그 동안 살아온 과거의 행적을 다 들어내 놓고, 유권자로 하여금 그 행적에 나타난 현황을 토대로 그 후보자가 공직자로써 자격이 있는지, 결격사유는 없는지를 따지는 자료를 제공하는 것인 만큼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겠다. 과거행적 중에는 자랑스러운 것도 있고 부끄러운 것도 있겠지만, 그 진실을 감추어서 유권자를 속이는 것은 “거짓말이 되기” 때문에 그 자체만이라도 공직자의 자격이 없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비방은 한 후보가 부끄러운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있는 것처럼 사실을 조작하여 언론에 유포함으로써 상대방의 이미지를 손상시키는 행위이므로 이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겠다. 과거 대통령선거에서 이회창 후보가 출마했을 때, 상대 후보 측에서 허위사실을 조작, 날조함으로써 선거의 당락에 크게 영향을 끼친 사례를 우리는 경험하였다.

 

   현재 우리나라의 언론에서는 정당한 검증을 비방이나 흑색선전이라고 치부함으로써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언론은 <PD수첩>이나, <그것이 알고 싶다> 등의 프로를 통해서, 이곳 저곳에서 제기되고 있는 각종 의문에 대하여 철저히 검증을 하여 세상에 알리는 것이 언론의 본분이요 유권자에 대한 도리라 할 수 있다.

              

      선거에서 “진실을 왜곡보도 하는 언론인”은 국가반역죄인이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공직자를 선출함에 있어서 선거는 어쩔 수 없이 행해야 하는 필요악이다. 유권자가 모두 현명한 판단력을 갖추었고, 후보자의 자질에 관한 정보를 소상히 알 수 있다면 선거는 필요악이 아니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유권자 중에는 “현명한 판단력을 갖추고 있는 자”보다는, 사리사욕을 앞세워 어리석은 판단을 하려는 유권자가 더 많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언론이 진실을 왜곡하고 파당의 이해관계에 치우친 편파보도를 하는 경우에는 더더욱 유권자가 잘못된 결정을 내리기 쉬운 것이다.

 

   필자가 추정하기로는 우리나라의 언론은 거의 대부분이 친북좌파가 장악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신문의 50%, 공중파 방송의 80%, 인터넷신문의 90%는 친북좌파 쪽으로 기울어진 보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짐작된다.

 

   개인적으로는 보수적 성향일 수도 있고, 진보적 성향일 수도 있다. 그러나 언론보도에서는 개인적 성향에 관계없이 공정하고 진실된 보도를 해야만 하는 것이 선거를 해야 하는 민주주의 국가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다.

 

   만약 왜곡된 언론보도로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하여 잘못된 공직자가 선출되게 된다면, 국가사회 전체에 너무나 크게 해를 끼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왜곡된 언론보도는 폐해가 한정되어 있는 강도나 살인보다도 더 큰 범죄이므로, 이런 “언론왜곡 범죄자”에게는 “국가반역죄”를 적용하여 무거운 처벌을 내려야 함이 마땅하다고 본다. 
                

       
   선거에서 중요한 것은 공약이 아니라 과거행적 검증이다.

 

공직자를 선출하는 선거철이 되면, 각 후보자들은 선거캠프의 수많은 참모들로부터 조언을 얻어, 유권자들이 듣기에 달콤한 온갖 미사여구로 공약을 마구 쏟아내고 있다. 언론에서는 이를 가리켜 정책대결이라고 유권자를 속이고 있다.

   그러나 이런 공약이 그 후보가 공직자로 선출된 다음에 과연 지켜질 수 있을까?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도 이모 후보는 “7.4.7공약”을 내 걸고 대통령에 당선이 되었다. 7.4.7이란; 년간 7%씩 경제성장, 개인국민소득 4만불 달성, 세계7대 경제강국이 되는 것을 뜻한다. 현 시점에서 판단해 보면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보아야 한다. 공약을 지키지 않았다고, 대통령직을 물러나라고 할 수도 없고, 손해배상하라고 민사소송을 할 수도 없다. 결국 그와 같은 공약은 허구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어느 후보가 어떤 공약을 낸 것을 가지고 어느 후보를 선택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속된 말로 “말도 못하나?” 하면 그만인 것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서울시장 선거에서 A 후보와 B 후보의 공약을 비교해 보자. 아파트를 몇 채 짓겠다느니, 보육시설을 얼마나 더 널리겠다니 하는 공약들은 필자가 보기에는 거의가 대동소이 하다. 그것을 가지고 어느 후보를 선택해야 하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다.

   서울시장이란 직책은 서울시 공무원들을 잘 장악하여 한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시정을 효율적으로 잘 꾸려가면 된다고 본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능력이 중요한 것이다. 그 사람의 능력이란 누가 더 현란한 공약을 내 놓느냐가 아니다. 그것보다는 각 후보의 과거행적을 꼼꼼히 검증하여, 과연 어느 후보가 그 공직을 훌륭히 수행할 능력을 갖추었는지를 보고 판단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진실이 이러한데도 각종 언론에서는 계속해서 “정책대결을 해야 한다”고 유권자의 판단을 오도하고 있다. 선거에서 후보자를 선택하는 기준은 과거행적 검증이다.

    

이번 선거는 평양시장 선거가 아니라 서울시장 선거이다.

 

   서울시장은 선거로 뽑는 공직자 중에서 대통령 다음으로 중요한 정치적 무게를 가진 공직자로 보아야 한다. 서울은 대한민국의 수도이며,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면에서 국가 전체적으로 막중한 비중을 가지고 있고, 대외적으로도 대한민국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서울을 가리켜 “서울공화국” 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지 않는가?

   그래서 서울시장은 누가 아파트를 몇 채 더 짓고 보육시설을 얼마나 많이 널리느냐를 가지고 선택할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

   서울시장이 갖추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자격요건은 “누가 얼마나 건전한 사상을 갖추고 있느냐”라고 보아야 함이 옳다고 본다. 만약 어느 후보가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서 자기 한 몸을 희생하겠다는 생각보다는, 북한을 우선적으로 감싸주고 싶은 사상을 가지고 있고, 이명박 대한민국 대통령은 기회 있을 때마다 욕하면서,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는 단 한번도 욕하지 않은 후보자가 있다면, 그 사람을 서울시장으로 뽑아도 될까요?

   지금 우리는 평양시장이 아니라 서울시장을 뽑는 선거를 하고 있습니다. 평양시장으로 적합한 인물을 서울시장으로 뽑아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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