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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이 ‘한미FTA’를 반대하는 진짜 이유?

                                                김피터

 

 한미간의 줄다리기 4년여의 세월이 흐른 후, ‘한미 FTA 협정’ 안이 미국 의회에서는 통과되었으나, 한국 국회에서는 여전히 ‘정쟁’에 휩쓸려 진통을 겪고 있다.

 

한국 국민의 약 60 퍼센트가 ‘한미 FTA 협정’이 국익에 도움이 된다며 찬성하고 있으나, ‘반대자’들은 국가적 이익이나 미래 세대에게 더 넓은 기회의 장이 열려질 것이라는 긍정적인 면은 무시한채, 오직 가능하지도 않은 ‘부정적’인 면만을 부각시키며, 극력 반대하면서 국민을 오도하고 있으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현재 그 ‘반대자’들은, ‘ISD’(투자자 국가소송제도) 조항 등을 들며, 반대의 명분을 내세우고 있으나, 그것은 반대를 위한 ‘구실’일뿐이다. ‘ISD’는 모든 FTA 에 다 들어 있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조항 아닌가?  사실은 그들이 ‘한미 FTA’ 를 반대하는 진짜 이유는 오직 아래와 같은 것이라고 해석한다.  첫째는 그것이 ‘미국’과의 협정이기 때문이다.

 

보라. 한국이 다른 나라들과는 별 문제없이 ‘FTA’ 체결을 비준해 주지 않았는가? EU, 아세안, 싱가포르, 인도, 칠레 등 여러 나라와는, FTA를 잘 체결해주었으면서도, 오직 미국과의 협정만은, 극력 반대하고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그들의 ‘반미 주의' 때문이라는 것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한미 FTA’ 체결로 인해 미국과의 관계가 더 가까워지고 더 긴밀하게 ‘협조적’이 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다.  FTA 반대를 통해서 또한번 '반미투쟁'을 하고 있는것이다.

 

둘째로, 한미 FTA 협정은 본디 노무현 정부에서 시작한 것이다. (사실 노무현이 대한민국을 위해 잘한 일 두 가지가 있다. 그 하나는 ‘제주 해군기지 건설’시작과 ‘한미 FTA’ 작업 시작이다.) 그런데 그때는 찬성하고 추진하던 자들이, 지금 와서 협정을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정동영은 ‘그때는 잘 몰라서 찬성했다’라고 말하고 있다. 그때 집권당의장, 장관 등을 지낸자가 ‘국가정책’을 잘 모르고 추진했다’는 것이 말이 되는 소리인가?  그런 자가 국가를 이끌어야 하는 ‘대통령 후보’까지 되었었는가?  그런 그들이 지금 와서 ‘한미FTA’를 반대하는 것은 바로 이명박 정부가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 아닌가?  이 정부를 반대하는 자들은 4대강 사업을 반대하듯이 이 정부가 무언가 국가를 위해 공적을 세우는 것을 무조건 반대하고 있는것이다.

 

셋째는, 현재 한반도에서 ‘한미FTA’체결을 가장 반대하는 세력은 누구일까?  바로 북한의 김정일 집단이다.  그들은 ‘한미FTA’ 가 체결되어, 한국이 미국과의 관계가 더 공고해지고, 더 나아가 한국이 더 잘살게 되는 꼴(?)을 볼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종북주의자들이 김정일의 지령을 받아 그 협정체결을 결사적으로 반대하고 있는것이다.

 

넷째로 생각할 것이 있다. 지금 정동영, 강기갑을 비롯한 국회의원들이 (또 외국 TV 뉴스에 나가면 창피할 수 있는) 물리력을 동원, 저질 행동을 하며, ‘반대’행동을 할수 있는 것은 그 지역구민이 그것을 동의하고 있고, 또 일부 국민이 그들의 ‘억지행동’에 박수를 치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이 정신차리면 그 국민의 대표라는 자들이 어떻게 그런 저질행동을 연출할수 있겠는가?

 

 또한, 과거 소위 ‘공중부양’을 연출하며 국회 내에서 폭력을 행사했던 강기갑의원 같은자를 ‘무죄판결’을 내리는 ‘법’ 체제가 존재하는 한 그런 국회의원들의 저질 행동, 국제망신 행동은 계속될 것이다.  그러므로 ‘국민의식’수준이 높아저야 한다.  그런 저질 행동을 하는 국회이원을 소환할수 있는 수준으로 국민의식이 올라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 대통령을 비롯한 지도층이 먼저 정신 차려야 할것이다.

 

‘한미 FTA’ 는 다른 나라들과의 FTA와는 다른, 중요한 면이 있다. 물론 한국의 경제 성장을 더욱 촉진시켜주고, 국민들이 더 풍요롭게 살아갈수 있게도 해주겠지만, 더 중요한것은, 한국 경제성장의 밑거름이 되어온 ‘한미동맹’을 더욱 공고히 해 줄것이기때문이다.  그리고 한국은 미국이라는 세계 최강국과의 문호가 더 크게 개방됨으로써, 국제화, 세계화의 물결을 주도하는 나라로 더욱 발돋움할수 있을것이다.

 

지금 미국에는 약 2백만여 명의 재미 동포가 살고 있다.  한때는, 한국 국민 중에, 재미동포를 ‘조국을 등지고 자기만 잘살겠다고 떠나 간 배신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더러 있었다.  그러나 재미동포들은 세계 최 강대국(물론 문제도 많지만, 그러나 분명히 말하거니와 미국은 아직도 세계에서 가장 잘사는 나라이고 여전히 최강국이다) 미국에서 한국의 위상을 높이며, 미국뿐 아니라 한국의 발전에도 여러 가지로 공헌하고 있는 귀중한 ‘자산’이다.

 

재미동포는 그 동안 미국 연방국회, 주 의회, 여러 대도시의 시장(mayor), 등 정계에도 진출해 있고, 백악관, 연방정부에 고위직을 맡은 사람도 많다. 아이비 리그의 대학 총장 등 학계에도 뚜렷한 공헌자가 많고, 스포츠 계에도 뛰어난 ‘스타’들이 많다. 물론 경제적으로 성공하여 미국과 한국 사회에 공헌하는 사람들도 많다.  이번에, 지금까지 예가 없던, 한국인 이민자(1,5세)가, 미국을 대표하는 한국의 ‘미국대사’로까지 발돋움하고 있지 않은가? 

‘한미FTA’가 체결되면, 이런 뛰어난 미주 한인들이 한국과의 관계를 더 긍정적으로 촉진시킬수 있을것이고 따라서 국가발전에도 많은 공헌을 하게 될것이다. 또한 언어, 문화 면에서 ‘국제적 감각’을 가진 한인 경제인들을 통해 한국 경제 발전 및 활성화에 더 크게 기여하게 될것이라고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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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은, 아무리 거부하려고 해도, 세계는 지구촌이 점점 ‘하나의 세계’ 길로 가고 있다. ‘세계화’(globalization) 의 물결은 거스를수 없는 대세이다. 근시안적 ‘민족주의’를 고수하면 ‘대원군’의 ‘우’를 범하게 될것이다.  더구나 ‘우리민족끼리’같은 ‘가짜’ 민족주의에 현혹되어서는 안될것이다.

 

물론 FTA 체결로 손해보는 층(농민층 등)도 생길것이다. 그러나 ‘한미FTA’는 그 ‘일부 손해’를 뛰어 넘는 국가 이익을 더 크게 가져다 줄 것이다.  미국도 ‘한미FTA’체결로 손해 보는 면이 많다. 한국산 자동차, 전자 제품 등이 더 싼 가격으로 미국 시장에 밀려올 것이다. 그러면 그러지 않아도 실업률이 높은데, 더 일자리가 많이 없어질 수도 있다.  그럼에도 미국 의회는 미래를 바라보고 국가적 차원의 큰 틀 안에서 FTA를 비준해 준것이다.  한국 의회에서도, 양국에, 아니 아마도 한국에 더 큰 이익이 될수 있는 ‘한미FTA’를 조속히 비준하게 되기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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