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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과 북한 같은 야만집단에 절절 기는 족속들

중국과 북한은 비문명권에 속하는 야만집단들이다. 김대중은 빨갱이라서 절절 기었다 하지만 이명박은 무엇 때문에 절절 기는가? 해안경찰은 중국 놈들에게 맞아 죽게 하고 육지 경찰들은 빨갱이들에 맞아 죽으라고 하는 사람이 어찌 대통령이며, 우리 국군과 국민들의 목숨을 북한이 유린해도 화를 내지 않으면서 누가 김윤옥을 모함했다는 말을 듣고 화를 있는 대로 냈다는 사람이 어찌 일국의 대통령이란 말인가?

공적인 억울함에는 울분할 줄 모르고 개인의 억울함에는 분노하는 자가 어찌 일국의 대통령을 한다는 말인가? 서울시장 선거에 온 애국국민들이 걱정을 하고 있을 때 풍수지리 보는 사람과 안 사람 데리고 몰래 빠져나와 사저터나 보고 다닌 사람이 무슨 놈의 대통령인가!

중국 어선들이 우리 영해에 침범해 들어와 물고기의 씨를 말리고, 우리 해경을 패고 찍고 때려 죽이는 일이 반복돼오면서 수많은 언론들이 분개하고 온 국민이 분노해왔다. 이런 분노가 지속돼 온 지가 얼마나 오래인데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책임을 회피하고 시간이 지나가기만 기다리고 있다는 말인가? 아마도 이명박이 없어지면 공무원들이 나서서 지금보다 더 잘 해낼 것이다. 공무원들은 개념 없는 이명박 눈치 보면서 아무 일도 안 하고 있는 것이다.   

보도 매체에 뜬 아래의 아우성 소리를 들어보라.

12일 오전 7시 경 우리나라 EEZ인 소청도 남서쪽 126km 지점에서 해경 특공대원 1명이 숨지고, 1명이 부상을 입었다. 불법조업을 하던 중국어선의 선장이 잡힌 뒤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것이다. 국민들은 부글부글 끓는데도 한미FTA 반대 때 큰소리치던 ‘트위터 스타’들은 모두 어디 갔나? 

러시아는 중국어선을 격침시키기 때문에 얼씬도 못해.

말로 때우는 정부 비굴함 언제까지

불법조업을 하는 중국어선 때문에 해경이 죽거나 부상을 입은 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2008년 9월에도 목포해경 소속 박경조 경위가 중국어선을 단속하다 순직했다. 2007년 이후 지금까지 중국어선을 단속하다 부상을 입은 경찰이 27명에 달한다. 서해에서만 이렇다.

지난 12월 2일 몇몇 언론은 동해에서까지 ‘설쳐대는’ 중국의 불법조업 어선 문제를 제기했다. 치어(稚魚)는 물론 물고기들이 먹고살 바다 밑바닥 해조류까지 훑어버린다는 것이다. 때문에 우리나라 연안에는 바다 밑바닥이 석회화되는 ‘백화현상’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조사결과도 나온 바 있다.

정부는 불법조업을 하다 잡힌 중국 어부들에 대해 구속을 최소화한다는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2011년 10월까지만 불법 조업하다 나포된 중국 어선은 294척, 선원은 2,905명에 달한다. 반면 구속된 자는 49명뿐이다.

대기업, 금융계, 정치권, 언론까지 파고 든 親中사대주의

親中從北좌파 대다수는 ‘민족통일을 위해서는 중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명분을 내세워 중국 주장이면 뭐든 들어줄 듯 행동한다.

좌파 시민사회단체들은 아예 대놓고 중국과 북한 정권의 편을 들기에 그나마 ‘식별’이 용이하다. 하지만 기업, 금융, 정치권과 언론에 파고든 親中從北좌파들은 사회문제를 왜곡해가며 교묘하게 중국 편을 든다.

대기업과 금융권에서 활동하는 親中從北좌파들은 ‘중국이 21세기를 지배한다’ ‘우리나라가 성장하려면 17억 인구의 중국 시장을 개척해야 한다’ ‘중국 중산층이 우리나라 인구의 몇 배에 달한다’는 등의 말을 퍼뜨리며 사람들을 현혹한다. 좌파 ‘경제전문가’ 중 일부는 ‘즉각적인 한중 FTA’를 주장하기도 한다. 한 대기업의 경제연구소는 ‘중국 등에서 이민자들을 더 많이 모셔와 다문화 국가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까지 한다.

언론도 비슷하다. 주요 일간지와 공중파, 인터넷 매체들은 ‘중국이 무섭게 발전하고 있다’ ‘중국은 공산주의 국가가 아니다’는 親中從北세력의 주장만 앵무새처럼 전하고 있다.

외교, 국방을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자치권을 가진 제주도는 50만 달러 이상만 투자하면 영주권을 준다. 제주도는 중국인 관광객을 모으기 위해 골프장과 카지노를 짓는데 급급하다. 인천시도 송도신도시에 5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하면 영주권을 주겠다고 한다. 물론 그 대상은 대부분 중국인이다.

인천시장과 제주도 지사 두 분 다 민주당 소속이다. 민주당이 열린우리당 시절일 때 정부와 여당은 ‘중국인 관광객’과 ‘중국 경제성장으로 서해 경제시대가 열릴 것’이라며 S프로젝트니 J프로젝트니 하는 사업에 수십조 원을 퍼부은 적도 있다.

현 정부 고위층도 ‘親中從北세력’처럼 할 말이 없기는 마찬가지다. 지금까지 불법 조업하던 중국어선을 단속하다 수십 명의 우리 경찰이 다쳐도 말로만 ‘엄중조치’를 취했다. 사람이 먹을 수 없는 농수산물, 위험한 가짜 약품, 짝퉁 기계부품을 우리나라에 팔아도 못 본 척만 한다. 

2008년 4월 ‘성화봉송’을 핑계로 중국인들 수만 명이 서울을 헤집으며 우리 국민들을 두들겨 패도 말로만 ‘엄중조치’를 취했다(당시 폭력배들은 모두 풀려났다. 경찰은 '구경'만 했다). 2010년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도발 직후 중국 정부가 외교적 결례를 했을 때도 말로 ‘엄중조치’를 했다. 

오늘 젊은 해경 한 명이 중국 범죄자에게 살해됐음에도 우리 정부는 주한 중국대사를 불러 경고만 했다. 우리 정부가 이렇게 저자세를 보이니 중국인들이 인터넷에서 숨진 해경을 욕보이는 게 아닌가. 우리 정부가 ‘중국 어부들의 구속을 최소화한다’는 말도 안 되는 원칙을 지키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우리 해경의 정당한 단속에 적반하장으로 ‘야만적이다. 문명적으로 하라’고 큰 소리 치는 게 아닌가.

영해는 영토만큼이나 배타적인 권리를 갖는다. 때문에 각국은 자국 영해에서 불법조업을 하거나 해안경비대(또는 해양경찰)의 정선명령을 어길 경우에는 아예 격침시켜 버린다. 2009년 9월 美해안경비대는 영국 해군과 함께 콜롬비아 인근 공해상에서 마약조직의 선박을 아예 격침시켜 버렸다. 때문에 중남미 마약조직은 美해안경비대를 만날까 잠수함까지 만든다.

우리나라를 우습게 보는 중국 어선은 러시아 영해에서는 '불법'을 저지를 엄두도 못 낸다. 2009년 2월 밀수혐의로 나홋카항으로 나포된 화물선 '신싱호'가 몰래 도주하다 러시아 해군에게 격침당했기 때문이다. 이 일로 수 명의 선원들이 실종됐지만 러시아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구조도 해주지 않았다. 그럼에도 중국은 러시아에 항의조차 못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해양주권을 능멸한 중국 정부에 대해 내년 1월로 예정된 방중계획을 취소하라

불법 도적떼가 서해에서 날뛰며 우리 해경을 도끼·해머·쇠파이프 같은 살상무기로 위협·살해하는 건 국가 자위권(自衛權) 차원에서 응징해야

중국의 대응 자세는 오만의 극치다. 류웨이민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 어선의 불법어로를 시인하면서도 대한민국 경찰이 살해당한 사실에 대해서는 침묵한 채 자국 어민들의 합법적 권리와 인도주의적 대우만 요구했다. 지난 10월24일 우리 해경이 중국 어선 3척을 나포하자 당시 장위 외교부 대변인은“한국 측에 ‘문명적인 법집행’을 요구했다”는 망발까지 했다.

서해가 중국 도적 어로의 천국이 된 건 대한민국 정부의 저자세 외교와 대응 탓이다.

중국 어선의 폭력 저항에 대해 단속 매뉴얼상의 권총·소총, 실탄 사용을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다.

중국 어선들은 몇 년 전만 해도 일본 영해에서 불법조업을 일삼았지만 일 정부가 강경 대응하면서 자취를 감췄다. 일본은 지난해 9월 센카쿠 열도 주변에서 중국어선이 해상보안청 소속 순시선을 들이받은 사건 이후 헬기 이·착륙이 가능한 1300t급 해양 순시선 1척과 1000t급 순시선 3척을 투입해 상시 감시를 하고 있다.

중국과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필리핀·베트남은 군함을 동원해 단속하고 직접 발포를 한 적도 있다. 연 1만5000여척의 중국 불법 도적 어선들이 서해를 침범하지만 우리 해경은 68척(200t급)의 경비정으로 동·서·남해를 3교대로 지킬 만큼 열악한 환경이다.

2011.12.13.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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