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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당신들은 진정 영혼(靈魂)도 버렸는가

 

 

渤  海  人

(2011. 12. 14.)

 

공무원들의 자조적(自嘲的) 푸념 속에 “간과 쓸개와 영혼은 버린 지가 오래다”라는 말이 있다.

얼마나 공직생활이 힘들면 이런 말을 할까라고 동정심이 없는 것도 아니나, 작금의 공직자들의 기강을 보면 막말로 ‘막되 먹은 한심한 집단’으로 매도할 수 밖에 없다.

벤츠 자동차를 뇌물로 받은 女검사, 국가 최고통지차에게 원색적인 인신공격을 하는 부장판사, 헌법에 반(反)하는 정당조직에 후원금을 내는 교사들 그리고 검사와 판사들, 좌우간 O판이다.

우리 바다를 지키려다 중국 불법 조업꾼들에게 살해당한 해경용사와 조국 근대화의 철강신화를 일으킨 어른이 돌아가신 이 시간, 국민들에게 경건한 마음을 가지자고 앞장서야 할 청와대는 사이비 스님을 뫼시고 잔치를 벌리려고 한다. 이러니 대통령은 국민들의 조롱감이 되고 가장 친정부 조직이어야 할 공무원도 대통령 알기를 O똥으로 안다.

항간에는 대통령이 퇴임하는 날, “사저로 가지 않고 형무소로 직행할 것이다”라는 끔찍스러운 악담도 들린다.

아무리 레임덕 현상이라고 하지만 국민들은 너무 심하고 대통령은 너무 한심하다. 이럴진대 공무원의 영혼 따위는 따질 형편도 아니다. 지금 이 시간 고위 공직자들은 어느 쪽에 줄을 서야 할 지 여기저기 기웃거리고 있다. 이것도 살기 위한 수단이라고 치부하더라도 중국대사관과 미국대사관 직원들과 만나 쑥덕거리는 말들 속에 귀중한 국가정보가 유출되고 일부는 이것을 출세와 치부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자들이 있다는 소문들은 우리 같은 순진한 국민들에게는 졸도할 충격 바로 그자체이다.

 

● 대만 공무원들이 총통선거를 한달 앞두고 하는 짓거리는 영락없이 요즘 한국 공무원들과 같다.

내년 1월 14일은 대만 총통선거다. 우리와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 같은 이것이 카오스의 이론처럼 ‘나비의 날개 짓’이 되어 지구촌을 태풍 속으로 몰아 넣을 것으로 보는 지구촌 정치학자들이 너무 많다.

재선을 노리는 마잉구(馬英九)는 국민당 소속으로 장개석 총통의 후예로써 대륙수복을 주장하는 정당이었는데, 지금은 양안(兩岸)과의 정경(政經)분리 정책으로 FTA와 같은 ECTA를 체결하여 중국과는 찰떡궁합이다.

반면에 민주진보당(약칭 민진당) 총통후보인 차이잉원(蔡英文)은 여성으로 조상들이 국공내전 이전에 대만에 정착하여 원주민계로 분류된다. 또 정당강령이 공산당을 배척하지만 우리나라의 민노당과 유사한 것이 많다. 그런데 이들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과 손을 잡으면서 “배부른 개(犬)가 되지 않고 당당한 주권국가로써 중국과 대항하겠다”고 한다.

이러한 민진당의 선거공약에 미국은 열렬한 응원과 함께 중국을 견제하도록 한국보다 성능이 더 좋은 첨단 무기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지금 이 시간 타이페이는 마잉구를 후원하기 위해 후진타오 세력들이 응집해 있고, 반면에 차이잉원을 후원하기 위해 미국 CIA 요원들의 활동이 치열하다. 이러한 틈바구니 속에 한국의 「주이야박(晝李夜朴)」식으로 낮에는 마잉구, 밤에는 차이잉원 쪽으로 기웃거리는 정치인과 공무원들이 너무 많아 대만의 국가기밀들이 길거리와 술집에서 넘쳐나고 있다고 한다.

대만의 선거결과가 남ㆍ북한 정치구도와 4월 한국 국회의원선거에 어떤 영향을 가져올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미국과 중국의 틈바구니에 한국의 입지는 더욱 좁아질 것이라는 사실이다.

 

● FTA 결사반대하는 야당, 이면에 무언가 있다.

영안모자 白모 회장과 기업인 黃모ㆍ裵모 등 3인은 지난 노무현의 참여정부 당시 청와대와 우리당의 유력인사들로부터 미국 스파이 혐의로 고발당해 지금도 재판을 고법에서 진행 중에 있다.

혐의 내용을 보면 미국에 건네준 정보라는 것이 이미 ‘월간조선’에 기사화되었던 것이고, 이들이 공무원도 아니고, 또 미국이 이들을 이용하여 한국의 국가 기밀을 빼내갈 정도로 어리숙하지 않다. 역으로 미국이 이들을 한국스파이로 고발했다면 이해가 간다. 이들은 미국에 많은 지인과 연계를 맺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당인 우리당이 야당이 되고, 뼈 속까지 친미파(?)라는 한나라당 소속의 대통령이 되면서 금방 풀릴 줄 알았는데, 오히려 이들 3인은 더 꽁꽁 묶여 들고 있다.

이것의 이면에는 한ㆍ미 FTA 체결 이후 결실되는 숨겨져 있는 열매를 따담는 소쿠리가 MB쪽으로 넘어간 내용을 이들 3인방은 너무 잘 알기 때문이라는 미국 쪽의 소문이 이미 한국에 상륙한지 오래다.

ISD 독소조항을 들어 FTA반대데모를 하는 민주당의 J의원, S의원, L의원 등은 바로 MB측에게 열매담는 소쿠리를 빼앗긴 장본인들이라서 독이 올라 재를 뿌리는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하여 일면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다. 좌우간 이러한 내용들을 포함하여 3인방은 몰라야 할 부분까지 너무 알아버렸다. 여기에다 미국 쪽의 BBK사건도 훤히 알고 있어 MB는 절대로 그냥 풀어줄 수가 없는 처지다.

 

● 한국의 공무원, 진정 영혼도 버렸는가?

1970년대 미국 정부와 CIA는 태국과 한국에서 유학오는 권력층의 자제들을 아무리 공부를 못해도 장학금을 지원한 사실들이 있다. 이들의 아버지 때문이었다. 한국의 경우를 살펴보면 이들 자식들은 아버지의 뒤를 이어 출세를 했다.

이것은 미국의 든든한 지원사격의 효과다. 미국은 대를 이어 지원한다. 특히 여ㆍ야 정당을 막론하고 정치인 자녀들에게도 융단폭격 하듯이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공부 잘하는 빽줄 없는 학생들의 비애도 있었다. 이제는 모두 흘러간 이야기 들이다. 요즘은 세상이 바뀌어 ‘즉문즉답’이고, ‘속전속결’로 처리한다. 즉, 한 방에 끝낸다.

시절이 하수상하여 미국보다 중국측에 힘이 실리는 눈치가 엿보이자 중국 외교관들과 접촉하는 한국 공무원들이 너무 많다. 정보수집에 혈안이 되어 있는 중국 스파이들이 도처에 깔려있다. 이들의 공작은 이미 청와대까지 움직이며, 이들의 배후에는 경우에 따라 북한과의 연계가 있을 수 있다.

이번 해경의 억울한 순직도 유야무야 보상금 정도로 끝낼 것으로 보인다.

중국에 당하고, 북한에 당하고, 이것도 모자라 국가기밀을 포장마차에서도 토해내는 공직사회 기강은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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