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중국형 개방노선 걸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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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1-12-20 15:54 조회16,18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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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중국형 개방노선 걸을 듯
북한의 변화는 일단 김정일의 사망 시점으로부터 시작된다. 그런데 김정일이 갑자기 사망했다. 북한에 ‘변화의 서곡’이 울리기 시작한 것이다. 김정은에는 국가규모의 상황파악능력과 지도력이 없다. 따라서 김정은을 앞에 내세우고 장성택-김경희 부부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몇 사람들에 의한 소규모 집단지도 체제가 가동될 모양이다. 이제는 김정은이 ‘연평도를 때리라’ 하는 식의 명령을 더 이상 내릴 수 없게 됐다. 장성택 등이 이를 용납할 리 없기 때문이다.
여러 소식에 의하면 북한에는 장성택-김경희 부부에게 도전할 사람들이 없다고 한다. 장성택은 외화벌이의 총수로 오랜 동안 일했기 때문에 경제에 대해 잘 알고 있고, 개방 없이는 북한 주민을 먹여 살릴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외화벌이 총책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심을 얻었다고 한다. 김정일은 장성택의 능력과 영향력을 경계하여 한때 그를 오지로 좌천시켰지만 김경희의 강력한 항의로 다시 원상 복귀했다고 한다. 장성택-김경희 부부의 위상이 그만큼 튼튼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에서는 서방 세계가 예측하는 것처럼 군사 쿠데타가 발생한다거나 권력다툼이 발생할 여지가 거의 없다고 한다.
북한경제는 너무나 허약하다. 10월 29일까지의 애도기간에 북한 당국은 장마당도 폐쇄하고 국경도 봉쇄하고 가무를 금지하기 때문에 그 동안 많은 주민들이 먹거리 문제로 고통을 받을 것이라며 땅이 꺼지도록 한숨을 쉰다고 한다. 이렇게 배고프고 희망이 없는 북한 주민들에게 김정일의 급사는 개방과 자유에 대한 강력한 열망으로 승화됐다.
따라서 만일 장성택이 자유와 개방에 부정적인 조치를 취하면 그 역시 주민들의 따름을 받지 못할 것이다. 전문가에 의하면 장성택이라면 북한의 통상법을 국제표준에 맞도록 수정하여 국제사회로부터 신뢰를 얻으려 노력할 것이며, 나진 선봉 개성 신의주 등 몇 개의 지역을 경제특구로 개방하고, 시장을 활성화 할 것이라 한다. 장기적으로 중국의 길을 택할 것이라는 이야기다.
김일성-김정일에게는 개방과 자유가 독약이었지만 장성택에게는 개방과 자유만이 살 길이다. 김일성-김정일은 북한 사회 전체를 감옥으로 만들어 주민들에게 외부의 정보와 자유화 물결로부터 차단하고, 북한주민에게 북한만이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천국이라고 속여 왔다. 이런 상태에서 개방을 하면 북한 주민들이 그동안 속아 살았다는 것을 깨달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폭동이 일어난다. 그래서 개방은 곧 독약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제 북한 주민에게는 자유가 배급보다 김정일보다 더 귀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자유가 있는 남한이 북한보다 잘 살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다. 이런 시점에서 장성택이 계속 개방과 자유를 억압한다면 김정일 사망에 희망을 걸었던 북한 주민들의 분노가 폭발할 것이다. 장성택이라면 이를 모를 리 없다. 더구나 장성택은 북한 주민을 속이지 않았다. 그래서 개방을 해서 그 결과 북한 주민이 김일성 부자에 속아왔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해도 주민들은 장성택에 대해 고마워하면 했지, 분노하지는 않을 것이다.
물론 장성택이라 해서 핵무기와 대륙간 탄도탄과 같은 악성무기를 공짜로 포기하려 하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그가 개방정책을 펴는한 한국 미국 일본 등도 종전처럼 숨 가쁘게 핵협상을 전개할 이유도 줄어들 것이다.
오늘(12.20)조선일보의 기나 긴 사설을 보니, 북한의 장성택 등에 북한체제 안정을 위해 우리가 금전과 물자를 지원해줄 수 있다는 귀띔을 해줄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바로 이런 생각들이 위장된 생각이요 천민자본주의의 발로다. 한마디로 졸부근성인 것이다.
우리는 느긋하게 북한을 잊고 살면 된다. 도와달라고 하면 정확한 국제 거래 표준에 의해 거래를 하자고 해야 한다. 북한에 퍼주면 북한은 깡패가 되고, 북한과 거래를 하면 북한은 국제신사가 될 것이다.
북한에 지원을 해야 한다는 사람들을 보면 얼굴에 계란이라도 투척해 주고 싶어진다.
2011.12.20.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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