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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일의 DJ 압박과 돈 뜯어내기 전략의 성공(제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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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0-03-01 10:00 조회21,86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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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성호] 김정일의 DJ 압박과 돈 뜯어내기 전략의 성공
제성호 기자, 2007-08-24 오후 3:24:24 
 
1차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둘러싼 한 가지 의혹: 김정일의 DJ 압박과 돈 뜯어내기 전략의 성공

2000년 6월 열린 남북정상회담은 주로 5억달러에 달하는 대북 뒷거래에 의해 성사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리고 이 같은 정치행사는 남북관계에 진전을 이루고자 하는 DJ의 공명심과 노밸평화상 수상에 대한 집념 등이 만들어낸 역사적 이벤트였다는 것이 세간의 일반적 평가이다. 물론 북한도 당면한 경제난 및 식량난을 해갈하기 위해 남북정상회담에 호응해 온 것으로 통상 분석되고 있다.

그런데 아직 우리 사회에서 널리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 하나 있다. 5억달러 대북 뒷거래 성사와 남북정상회담 개최의 이면에는 김정일의 DJ에 대한 정치적 압박이 있었다는 사실이다.

이와 관련, 조선로동당 통일전선부의 대남혁명 전위대인 한민전(한국민족민주전선) 중앙위원회 선전국이 1999년 7월 19일 발표한 “김대중 역도의 부정부패행위를 고발한다”는 한민전 고발장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고발장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들어가 있다(일부만 발췌해 인용).

“김대중의 부정비리는 어제 오늘에 비로소 시작된것이 아니다. … 김대중의 비밀자금 뜯어내기는 1992년의 14대, 1997년의 15대 《대선》 때 절정에 이르렀다. … 김대중의 《청와대》입주는 부정부패 왕초에게 날개를 달아준 셈이었다. 《한국》에서의 《대통령》 권좌는 일확천금의 노른자위이다. …

김대중은 지난해 10월 일본상전을 찾아가 독도의 령유권을 포기하고 황금어장을 팔아넘기는 것을 골자로 한 《한》일간의 《어업협정》을 발효시키기로 한 대가로 막대한 돈을 받아먹었다. 일본의 재계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재경부》의 한 고위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한일어업협정》의 체결로 막대한 리득을 보게 된 일본의 재계는 어업협정이 정식발표된 즉시에 김대중의 해외은행 구좌에 수억딸라에 달하는 사례금을 넣어주었다 한다.

김대중은 집권 후에도 광주살인마 비밀자금도적 왕초 전두환, 로태우를 잘 보살펴 주면서 그들로부터 막대한 돈을 뜯어내고 있다.

김대중은 전두환, 로태우의 비밀자금문제와 추징금징수를 무마시켜주기로 하고는 그들로부터 각각 2,000억원씩의 사례금을 받았고 정치활동 재개를 보장해주고 또한 엄청난 돈을 받아먹었다. 김대중은 지난 1월 추징금도 내지 않고 또 금고이상의 형을 받아 《전 대통령의 례우》를 받을 수 없게 된 특등범죄자 전두환에게 외교관려권을 주어 방일행각을 하도록 한 대가로 500억원의 사례금을 받아 먹어 《한나라당》으로부터 맹렬한 비난을 받았다. …

(김대중이) 지금실제로 소유하고 있는 재산은 알려진 것만 해도 1조원이 넘는다.”

이 고발장에는 이상의 내용 외에도 DJ에 대한 각종의 부정과 비리를 폭로, 고발하고 비난하는 것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

당시는 소위 햇볕정책이란 이름 아래 대북유화정책을 열심히 추진하던 상황이었음은 주지하는 바와 같다. 식량난 등으로 다 죽어가던 김정일의 북한으로서는 내심 흐뭇할 수도 혹은 고맙게 생각해야 할 상황이었는데, 이처럼 DJ를 혹독하게 비난하고 나선 것은 무슨 이유에서였을까. 이는 한 마디로 김정일이 대남(특히 DJ) 협박에 의한 돈 뜯어내기(강탈전략)을 구사하기 위함이었다고 할 것이다. 그러한 전략이 결국 성공했음은 이미 역사가 잘 증명해 주고 있다. 북한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돈을 주지 않을 경우 한민전 중앙위 선전국을 통해 DJ의 비리를 계속 거론, 폭로함으로써 체면을 구기게 만들겠다는 심사를 드러냈고, 뒤가 구리던 DJ는 여기에 굴복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특히 국제법학자이자 남북관계 전문가인 필자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1999년 1월 발효한 신 한일어업협정을 둘러싼 한일간의 뒷거래, 곧 독도 주변에다 중간수역을 설치하자는 일본측의 제안을 덥석 받아들이고 그 대가로 수억딸라에 달하는 돈이 해외은행 구좌에 들어왔다는 대목이다. 그 액수는 남북정상회담 대가로 주었다는 액수와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다만 이와 관련, 국정원이 불법적 대북송금에 관여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분명한 사실관계 확인 필요한 대목으로 생각된다).

북한은 신 한일어업협정이 중간수역 설정을 통한 독도 영유권 훼손이란 반국가적 해악을 가져온 것은 물론이고, 이를 통해 독도주변의 어업권을 일본과 반분(半分) 행사함으로써 우리 어민의 이익에 피해를 주었다는 사실을 정확히 인지한 것이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DJ와 현 정부는 그러한 망국적 해악의 결과를 가져온 신 한일어업협정을 변호하기 위해 무진 애쓰고 있다. 일부 관변학자들을 내세워서 말이다. 그리고 한일어업협정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을 치우친 사람으로 몰아가고 있다. (참고로 필자는 이에 관해 10월말 경에 2년 넘게 연구한 결과를 450여페이지에 달하는 책, '신 한일어업협정과 독도영유권'으로 출간할 계획이다.)

물론 북한의 주장을 100% 다 믿을 것은 못 된다. 하지만 북한이 제출한 고발장에는 상당히 근거있는, 그래서 믿을 만한 내용이 들어가 있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많은 사람들은 신 한일어업협정과 독도 영유권 훼손, 그리고 남북정상회담 막전막후의 비화를 잘 알지 못한다. 이는 우리 현대사에서 청산해야 할 매우 중요한 과거사로서 정확한 사실규명을 통해 역사적 및 법적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할 사안이라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DJ가 친북좌파 정권 재창출을 위해 지금 범여권 신당을 향해 연일 정치적 발언을 해대고 있다. 마치 김대중 총재가 호남의 맹주로 살아 돌아온 것 같다. 하지만 그의 기도는 반드시 실패로 끝날 것이란 게 필자의 판단이다. 왜냐하면 ‘하늘’과 ‘역사’가 그의 편이 아니기 때문이다.

아울러 어쩌면 작금의 남북정상회담 국면에서도 김정일의 대 노무현 압박카드가 보이지 않게 진행되고 있을지도 모를 일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제성호 중앙대 교수
 
2007-08-24 오후 3:11:23 © 프리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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